질의
- 회사(A사)는 본사사옥을 SPC에 매각하고, 동 부동산 전체를 회사가 임차하여 일부(약14%)는 전대하였으며 A사와 SPC는 채권 및 채무의 재무적 관련이 없으며,
- A사는 SPC에 대한 통제를 행사할 수 없으며 SPC는 5년 후에 청산되며, 임차계약은 표준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2년임
매매 계약서 주요내용
| 매도인 : A사, 매수인 : B은행 및 C자산운용사 | |||
| ① | 대상자산(본사사옥) 매각거래 종결시, 매수인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책임 임대차 방식으로 대상 부동산 전체를 매도인에게 임대 | ||
| ② | 대상자산의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부담 | ||
| ③ | 매수인이 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매도인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여 매수인은 제3자와 협상이전에 먼저 매각조건을 매도인에게 제시하고 매도인이 계약체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와 매매계약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음 | ||
- 매도인 : A사, 매수인 : B은행 및 C자산운용사
- ① 대상자산(본사사옥) 매각거래 종결시, 매수인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책임 임대차 방식으로 대상 부동산 전체를 매도인에게 임대
- ② 대상자산의 유지, 관리, 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부담
- ③ 매수인이 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매도인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여 매수인은 제3자와 협상이전에 먼저 매각조건을 매도인에게 제시하고 매도인이 계약체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와 매매계약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음
- A사의 부동산 양도거래를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0-6]에 의해 매각거래로 처리될 수 있는지?
회신
- 당 부동산 양도 및 임대차거래의 경우 A사가 실무의견서 2006-6(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관한 회계처리)상 SPC에 대한 통제가 없고 양도가액 및 임차료가 공정가치로 결정되었다면 지속적 관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