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 A·B 저축은행은 펀드에 투자하면서, 다수의 차주로 구성된 PF 대출채권을 매각 당시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
- 양수인인 펀드는 설정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매각 방식만 가능하며,
- 이후 18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장 매각 외 경매 및 공매도 가능
[거래 구조도]
질의 요약
- A·B 저축은행이 투자한 펀드에 PF 대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동 대출채권을 매각 처리 가능한지?
회신 요약
- A·B 저축은행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5에 따라 펀드에 양도한 PF 대출채권을 매각처리할 수 없음
- 펀드(양수인)가 채권을 공정가치보다 높게 매입한 상황에서 18개월 동안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매각만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양수인이 PF 대출채권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