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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15 · 2021-07-26

전대리스 시 복구충당부채 인식

#리스 #충당부채·우발부채

관련 기준서 문단

제1037호 문단 53 제1037호 문단 54 제1037호 문단 55 제1037호 문단 56 제1037호 문단 57

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건물의 일부를 전대리스함. 임차계약 상 원상 복구의무를 부담하여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는지? (전대리스 계약 상 전대리스이용자가 원상 복구의무를 부담함)

회신

계약상 복구의무의 주된 책임이 회사에 있고 전대리스이용자가 이를 변제해주는 것이라면,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함(제1037호 문단 53~57)
- 그러나 계약의 실질이 복구의무는 전대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전대리스이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53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54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55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56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57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충당부채에 대한 보험 구상권이 있는 경우신속처리질의

실무해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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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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