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감원]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계정과목: 수익인식시점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405-05 :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 쟁점 분야 : 수익인식시점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 적용되는 검사 및 이송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반도체 공정 장비 공급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장비의 ① 제조 및 판매, ② 설치 및 시운전 용역, ③ 무상보증을 하나의 계약으로 제공하고 있고, 한 시점에 이행하는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여 공정 장비의 선적시점(수출매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었다.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의 경우,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모든 수출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적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을 과대(x8년) 또는 과소(x9년)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8에 따르면,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통제이전의 지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에 대해 하기와 같이 통제이전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① 회사의 대금 회수 절차는 “계약금-중도금-잔금”순으로 이루어지며,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수된 계약금(중도금)은 반환의무가 있다. 즉, 최종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어야, 대금을 수취할 권리(지급청구권)가 가득된다.

• ② 계약서상 최종 검수가 완료되어야 법적 소유권이 이전됨이 명시되어 있다.

• ③ 최종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모두 고객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대금 회수절차 및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종 검수가 완료되어야 고객이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출 유형별로 통제의 이전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수익인식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매출 유형별 통제 이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