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감원] 매출 기간 귀속 오류

계정과목: 수익인식시점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405-06 : 매출 기간 귀속오류
▣ 쟁점 분야 : 수익인식시점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19.12.31.

A사(이하 ‘회사’)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태양광발전소 연계 Energy Storage System 납품 및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회사는 사용전 검사 완료일 이후에 납품 관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용승인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납품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인수)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납품과 설치용역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납품용역과 설치용역을 각각의 계약으로 보아 납품이 이루어질 때, 납품의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납품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조기 인식하였다.

사용전검사 후 납품대가의 회수가 가능하고, 납품 후 설치가 완료되어 시운전 등이 가능해야 납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됨에도, 회사는 납품과 설치용역을 계약서상 개별 계약으로 보아 납품시에 납품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조기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29에 따르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동 기준서 문단31에 따르면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납품 용역의 경우 설치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는 대금지급이나,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납품과 설치용역은 단일의 수행의무로 보고, 납품 후 설치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납품 관련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지,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 계약서의 세부조항 등을 검토하여 수익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