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의 분류

Ⅰ.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2008년 광산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자금 중 일부를 프로젝트차입금을 통해 조달하였음
- 2008년 기말 및 2009년 3분기까지 회사는 관련 프로젝트차입금을 비유동으로 분류하였으나, 2009년말 재무제표에는 동 차입금을 유동성으로 분류함
2009년 재무재표에서 회사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광물채굴계약을 통해 입금된 자금으로 프로젝트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공시함
- 동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향후 수년 동안 광석을 거래상대방에게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함
  - 회사는 2009년말 체결된 광석채굴약정과 관련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공시하였음
- 회사의 이사보고서(director's report)에 따르면, 회사는 2010년 2월에 프로젝트차입금을 조기상환하였기 때문에 유동부채로 분류함
- 회사는 2010년 2월 11일 광석채굴약정이 서명되었으며, 2009년 재무제표는 2010년 2월 23일에 승인되었다고 공시함
  - 2010년 1분기 보고시 회사는 광석채굴로 인해 수령한 계약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감독당국은 2009년 말 재무상태표에서 프로젝트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
- 회사는 IFRS 7(금융상품 : 공시)의 문단 31에 따라 재분류하였다고 답함
- 회사는 보고기간말의 유동성 및 재무상태에 대해 이러한 분류가 진실하고 공정한 시각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감독당국은 IFRS 7 특히, 문단 31은 재무제표에서 공시되는 정보에 적용되며 부채의 분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판단근거로 사용한 기준은 해당 이슈와 관련이 없음
- 더욱이 동 프로젝트차입금을 유동성으로 분류한 것은 IAS 1의 문단 69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2009년 연차재무제표에서 2010년 2월부터 유효한 광석채굴계약은 IAS 10의 문단 3(b)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의 사건임
- 광석채굴계약은 회사가 수령하는 계약금의 프로젝트차입금 상환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내린 별개의 결정임
- 회사도 프로젝트차입금은 IAS 1의 문단 69에 따라 비유동으로 분류했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함
문단 69에서는 다음 (a)~(d)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동으로 분류하고 다른 부채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프로젝트차입금이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내림
- 프로젝트차입금은 회사의 정상영업주기내(IAS 1의 문단69(a))에 결제되는 부채가 아님
  - IAS 1의 문단 71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차입금은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부채임
- 회사는 단기매매 목적(IAS 1의 문단69(b))이 아닌 광산의 건설을 위해 차입하였음
- 프로젝트차입금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내에 결제하기로 되어있지 않음(IAS 1의 문단69(c))
- 프로젝트차입금은 보고기간후 12개월 내에 결제하기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보고기간후 최소한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IAS 1의 문단 6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