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손상검사

가. 사실관계

회사는 IT 하드웨어 구성요소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하며, 회사의 자산(intangible assets)은 특허권, 고객관계, 개발비, 영업권 등으로 구성
- 영업권은 대부분 ‘17년 사업결합으로 취득*
  *인수한 기업은 자동차 산업용 기술 솔루션 개발 및 제공
회사는 ’18년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한 사용 가치 추정시 미래현금흐름 추정기간을 9년으로 사용*
*현금흐름 추정시 유의적 매출 발생시기는 예측기간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매년 손상검사시 해당 시점을 1년씩 이월
- (‘20년) 최초로 COVID-19로 인한 영업권 손상차손을 부분적으로 인식
- (‘21년) 손상차손 미인식
- (’22년) 영업권 손상차손을 추가로 인식하면서, 할인율 상승과 거시경제적 요인 변동에 따른 예상 현금흐름 발생 시기 이월로 인한 영향이라고 공시
  ※ 회사의 미래현금흐름 추정기간(9년)에 대한 근거
① 자동차 사업은 개발주기가 길고 광범위한 품질테스트가 필요
② ’26년부터 EU에서 해당 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
③ 회사는 ’04년~’10년 기간동안 개발 후 ’15년부터 수익이 발생한 과거 경험이 있어, 기술·특허 개발 후 수익창출까지 시간이 소요

(비동의)감독당국은 회사가 미래현금흐름 추정 기간으로 9년을 사용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 회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 기간을 5년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영업권 손상차손을 추가로 인식

감독당국은 IAS 36 문단 33(2), 문단 35를 근거로 미래현금흐름 추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
-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이 정당화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문단 35)
- ① 경영진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
- ②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5년보다 긴 기간의 미래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감독당국은 회사가 최초 손상검사 수행시(‘18년)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을 매년 1년씩 이월하였으므로, 회사가 최초로 예상한 현금흐름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
- 또한, ‘20년 영업권 손상검사의 미래현금흐름 예측 기간을 5년으로 조정한 결과 중요한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것은 회사의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