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08년 재무제표 주석에 매출채권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근거한 상각후 원가에서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한다고 공시
- 충당금은 장부가액과 추정미래현금흐름을 최초추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의 차이로 측정됨
- ‘08.12.31. 현재, 연체일수가 170~1,031일인 회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다음과 같음
| 채무자 | 채권잔액 | 연체일수 | 청구서지급기한 |
|---|---|---|---|
| 기업A | 42,270 | 394 | 60/90 |
| 기업B | 324,690 | 450 | 60 |
| 기업C | 34,110 | 245 | 15 |
| 기업D | 20,000 | 170 | 60 |
| 기업E | 15,680 | 452 | 60/90 |
| 기업F | 99,000 | 256 | 15 |
| 소 계 | 535,750 |
- 기업 A~F 및 종속기업 H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다음과 같음
| 채무자 | 채권잔액 | 연체일수 | 청구서지급기한 |
|---|---|---|---|
| 기업A~F | 535,750 | - | - |
| 회사의 종속기업 H | 11,865,000 | 1,031 | 30/60 |
| 합 계 | 12,400,750 | - | - |
- 회사는 보유채권 모두 기한 내에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채권의 미래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추정하지 않았음
- 금액이 가장 크면서 연체일수가 가장 긴 채권은 회사 유동자산 장부금액의 40% 및 자본의 60%를 차지
- 그러나, 회사는 2008년 12월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관련 없는 기업 A~F 채권에 대하여 535,750의 손상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그룹 유동자산의 2% 및 자본의 14%를 차지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매출채권의 측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IAS 39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며, 문단 59(b)에서는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과 같은 계약위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문단 59(b)에 따르면, 연체일수 170~1,031은 수취채권이 손상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IAS 39 문단 63에 따라, 회사는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 회사는 가장 큰 매출채권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H에 대하여는 유동성 위기발생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 감독당국은 부동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종속기업 H로부터의 완전하고 장기인 현금흐름 추정치의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동 사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에 의한 차입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이런 이유로 측정 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