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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610-11 · 2009-05

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 공시
쟁점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회계결산일 · 2008. 12. 31.결정일 · 2009. 5. 20.

관련 기준서 문단

제1024호 문단 16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의 '08년 재무제표에는 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주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주석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주요경영진 및 연차보고서상 이사 보수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위한 상호참조를 언급하고 있음
    • 이사 보수 보고서는 연차보고서의 일부로서 표시되었으나,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감사도 받지 않았음. 또한 IAS 24 문단 16에서 요구하는 정보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동 정보가 연결재무제표 내에 표시되지 않은 점, 동 정보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은 점, IAS 24 문단 16에서 요구하는 일부 내용이 누락된 점 등을 이유로 회사의 회계처리는 IAS 24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유럽규정(European Regulation)은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EU에서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투명성 지침(Transparency Directive)은 회사의 연차보고서는 IAS 규정(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Regulation)을 준수하여 작성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IAS 24 문단 16은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의 분류별 금액 [ⅰ)단기종업원급여, ⅱ)퇴직급여, ⅲ)기타장기급여, ⅳ)해고급여, ⅴ)주식기준보상]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회사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상기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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