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정부 G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1과 2를 그리고 기업 A, B, C와 D를 지배한다. 개인 X는 기업 1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다.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문단 25의 면제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 (1) 정부 G와의 거래
• (2) 기업 1과 2 그리고 기업 B, C, D와의 거래

그러나 이 면제규정은 개인 X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A의 재무제표에 문단 26(2)(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는 다음의 사항이 될 수 있다.

비시장조건으로 수행된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

정부 G는 간접적으로 공익기업 A의 유통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X1년 1월 15일에 공익기업 A는 또 다른 정부관계 공익기업에게 토지 10헥타르를 5백만원에 매각하였다. 20X0년 12월 31일에 유사한 위치에 있는 유사한 크기와 유사한 특성의 토지는 3백만원에 매각하였다. 그 사이에는 토지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부지원의 공시는 (재무제표의) 주석 X를, 기타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 Y와 Z를 참조.

거래의 규모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

정부 G는 간접적으로 공익기업 A의 유통주식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X1년 12월 말에 공익기업 A에게 융자 요구의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향후 5년 간 분기별로 분할 상환가능한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 자금대여에는 3%의 이자가 부과되며 이는 기업 A의 은행 차입시에 부과되는 이자와 유사하다^(주2). 기타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 Y와 Z를 참조.

(주2) 보고기업이 이 거래가 정부지원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을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의 공시요구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합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 예

기업 A의 재무제표에 문단 26(2)(나)에 따라 집합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의 예는 다음의 사항이 될 수 있다.

정부 G는 간접적으로 기업 A의 유통주식의 75%를 소유하고 있다. 정부 G와 정부 G가 지배력,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과의 거래는 [제품의 매출과 원재료 매입에 비중이 크다] 또는 [제품 매출의 50%와 원재료 매입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 기업은 은행 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의 혜택도 받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른 정부지원에 대한 공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 X를, 기타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 Y와 Z를 참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A, B와 C에 지배 지분을 보유하며 관계기업 1과 2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종속기업 C는 관계기업 3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A, B와 C,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문단 9(2)(가)와 (나))

종속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종속기업 B와 C,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종속기업 B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종속기업 A와 C,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종속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 종속기업 A와 B, 그리고 관계기업 1, 2와 3은 특수관계자이다. (문단 9(2)(가)와 (나))

관계기업 1, 2와 3의 각 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A, B와 C는 특수관계자이다. 관계기업 1, 2와 3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문단 9(2)(나))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1, 2와 3은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나))

개인 X는 기업 A에 100% 투자하고 기업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다. 기업 B는 기업 C에 100% 투자하고 있다.

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A는 기업 C와 특수관계에 있는데 X가 기업 A에 지배력이 있고 기업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문단 9(2)(바)~(1)(다))

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C가 아닌 기업 B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에도 기업 A는 기업 C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바)~(1)(다))

더 나아가 X가 기업 A에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도 문단 IE10와 IE11에 기술된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문단 9(2)(바)~(1)(다)) (X가 기업 A에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이 아닌 단지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면 기업 A와 C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C는 기업 A와 특수관계에 있는데 X가 A에 지배력이 있고 기업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문단 9(2)(사)~(1)(가))

더 나아가 X가 기업 A에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도 문단 IE13에 기술된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또한 X가 기업 C가 아닌 기업 B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일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문단 9(2)(사)~(1)(가))

기업 B의 연결재무제표에서, X가 연결실체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일 경우 기업 A는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이다. (문단 9(2)(바)~(1)(다))

개인 X는 기업 A와 B에 투자하고 있다.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X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B는 기업 A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바)~(1)(가) 그리고 문단 9(2)(사)~(1)(가))

기업 B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X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는 기업 B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바)~(1)(가) 그리고 문단 9(2)(바)~(1)(나))

X가 기업 A와 B 둘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와 B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개인 X는 Y의 사실상 배우자이다. X는 기업 A에 투자하고 있으며 Y는 기업 B에 투자하고 있다.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Y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B는 기업 A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바)~(1)(가) 그리고 문단 9(2)(사)~(1)(가))

기업 B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Y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는 기업 B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바)~(1)(가) 그리고 문단 9(2)(바)~(1)(나))

X가 기업 A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고 Y가 기업 B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와 B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기업 A는 기업 B에 공동지배력이 있고 동시에 기업 C에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기업 B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C는 기업 B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다)와 (라))

이와 유사하게 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B는 기업 C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2)(다)와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