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해당 이행연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을 5,000개 보유하고 기중에 1,000개(단가 20,000원)를 유상 취득함. 보고기간(이행연도) 말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가 10,000tCO₂-eq(이산화탄소상당톤)이고 보고기간 말 해당 이행연도 분 배출권 시장가격은 30,000원 경우, 배출부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유한 배출권은 모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부족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여 배출권 제출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회신
-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여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보고기간 말의 배출권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초과 배출량에 대한 배출부채를 측정할 수 있음(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문단 33.8, 결33.10)
- 다만, 드문 상황이겠지만 배출권을 매입하여도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납부해야 할 과징금도 고려하여 배출부채를 측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