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우발부채

[식별가능 자산·부채] (1) 무형자산·리스 등 인식 쟁점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어떤 줄이 생기고 어떤 줄이 사라지는지를 정리한다. 인식요건 두 가지와 예외의 세 층, 무형자산 식별가능성의 두 기준, 시장조건과 다른 계약조건이 귀속되는 자리, 피취득자의 리스계약을 제1103호 문단 10~15·17·18·20·21A~23A·26·27·28A·28B·31A와 B31~B34·B37·B38·B40·B42·IE26·IE28·IE29·IE31, 제1037호 문단 15~22, 제1038호 문단 11·12·33·34·35·36·37, 제1113호 문단 9, 제1116호 문단 81로 확인한다.

[기존관계 정산] 별도 거래의 판정과 재취득한 권리·구조조정 계획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에 이미 있던 관계가 사업결합으로 정산될 때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디에 넣는지를 정리한다. 비계약관계의 공정가치와 계약관계의 두 금액 비교, 정산 규정 금액이 더 적을 때의 차액 처리, 이미 인식해 둔 금액을 반영한 순액, 금융상품 형태의 세 갈래 조정, 재취득한 권리의 인식·측정·상각, 그리고 취득자가 요구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1103호 문단 10·11·12·13·29·32·51·52·55와 부록 B의 B35·B36·B50~B53, 결론도출근거 BC122·BC132·BC183·BC184, 제1038호 문단 94, 제1109호 문단 3.3.1·3.3.3, 제1037호 문단 3·10·14·17·66·67·68·71~74·79·80·81로 확인한다.

[사업의 정의와 자산집단 취득] (2)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 취득의 회계처리

취득 대상이 사업이 아닐 때의 회계처리를 정리한다. 상대적 공정가치 배분과 영업권 미인식,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손상검사 주기, 공정가치 합계와 거래가격이 다를 때의 두 접근법, 지분상품으로 지급한 대가의 원가와 측정일, 거래원가 자본화와 조건부대가·측정기간의 준용 한계를 제1103호 문단 2·3·18·19·23·24·32·39·42·45·53과 제1012호·제1016호·제1036호·제1037호·제1038호·제1040호·제1102호·제1109호·제1113호의 관련 문단으로 확인한다.

[적용범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법인세 이외의 세금 (2) 법인세의 범위·부담금·이자와 벌과금

제1012호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밖의 세금은 제1037호로 간다. 원천징수세액이 누구의 과세소득에 기초하는지, 법인세에 딸린 이자와 벌과금에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는지, 부담금부채를 언제 인식하는지, 과세당국과 다투면서 납부한 금액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제1012호 문단 2·5·65A·79, 제1037호 문단 14·33, 해석서 제2121호 문단 4·8·11·12·13·14와 국내 세법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