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분류

▪ 회계결산일 : 2008.12.31./분기재무제표
▪ 쟁점분야 : 대여금의 분류
▪ 관련기준 : IAS 1
▪ 결정일 : 2009.4.23.

󰏚 2008년 11월 A사는 원금 100만 달러의 발행부채에 대해 이자지급을 하지 못함

• ◦ 채무약정서에 의하면 이자지급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 채권단은 A사의 이자지급기한을 2008.12.19.까지 유예하여 주었으나, 이후 A사는 채권단회의를 개최하여 이자지급기한을 2009.2.5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채권단은 이에 동의함
  󰏚 A사는 채권단이 이자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어 보고일 현재 대여금이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므로 동 부채를 재무상태표상 장기성부채로 분류함

󰏚 A사의 부채는 IAS 1 문단 65, 66 IASB가 2007년 9월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함에 따라, 유동부채의 분류 관련 기준은 문단 69～76으로 이동에서의 장기성부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기성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
IASB가 2007년 9월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함에 따라, 유동부채의 분류 관련 기준은 문단 69～76으로 이동

•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 IAS 1 문단 60(d)에서는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결제가 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토록 규정

• ◦ IAS 1 문단 65에서는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규정
• ◦ 또한, 문단 66에서는 채권자가 재무상태표 이전에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이 재무상태표 보고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이 아니라면 이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
  󰏚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A사의 부채를 장기성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
• ◦ 2008년 11월 당시 A사가 이자지급을 하지 못하였을 때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 ◦ 보고기간 말 이후 이자지급기한을 유예 받았으나 이는 단기간동안 해당 이자지급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 ◦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기부채의 요건, 즉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