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가능성
다음 도표의 목적은 기업이 한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하고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문단 8과 8A~8B)
은 기업이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기업은 다른 통화가 해당 통화로 교환 가능하더라도 그 해당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통화 LC를 통화 PC로 교환 가능하더라도 통화 PC는 통화 L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간범위
에서는 현물환율을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교환거래에 법적 또는 규제 요구사항이 적용되거나 법정공휴일과 같은 실무적 이유로 인해 교환거래가 항상 즉각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데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이 있다고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다른 통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나 결정이 아닌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업이 통화를 교환할 의도가 없거나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업이 LC를 PC로 교환하거나, LC를 다른 통화(FC)로 교환한 다음 FC를 PC로 교환할 수 있다면, 기업이 PC를 획득할 의도 또는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통화 LC는 통화 PC로 교환 가능하다.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한다. 집행가능성은 법률 상의 문제이다.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서 교환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
통화의 용도에 따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잔액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배당 지급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반면, 이러한 국가로부터 특정 상품의 수입을 장려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1) 해당 상품의 수입에 특혜성 환율을 설정하고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에 벌칙성 환율을 설정하여 서로 다른 교환거래에 다른 환율이 적용되도록 한다.
- (2)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이 아닌 해당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만 다른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는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또는 획득을 가정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은 다음을 가정한다.
기업의 순자산이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실현될 수 있다.
- (1) 기업 소유주에 대한 재무적 수익의 분배
- (2) 기업의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재무적 수익의 수령
- (3) 투자의 처분 등을 통한 기업 또는 기업 소유주의 투자금 회수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 그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 특정 목적을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은 그 목적상 필요한 다른 통화의 금액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어 기능통화가 LC인 기업이 통화 FC로 표시된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 FC로 표시된 외화부채 잔액의 총액(합계)과 비교하여 해당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FC의 금액이 경미한지 평가한다.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19A)
이 기준서는 기업이
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다. 기업은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
참조) 또는 다른 추정 기법(
참조)을 사용할 수 있다.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없이 사용
에서 요구되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때, 관측 가능한 환율이
의 목적을 충족한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관측 가능한 환율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이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현물환율(문단 A13~A14 참조)
- (2) 통화의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후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처음으로 획득할 때의 환율 (첫 번째 후속환율)(문단 A15~A16 참조)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사용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이더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 해당 통화로 교환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재화를 수입하기 위하여 한 통화를 획득할 수 있지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이
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이
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 (1) 여러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 둘 이상의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환율이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에는 '우대(incentive)'나 '불이익(penalty)'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2) 교환 가능한 목적 ― 제한적인 목적(예: 비상물자 수입)으로만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3) 환율의 특성 ― 관측 가능한 변동환율은 관련 당국의 정기적인 개입을 통해 설정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 (4) 환율이 갱신되는 빈도 ―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측 가능한 환율은 매일(또는 그보다 더 자주) 갱신되는 관측 가능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낮다.
첫 번째 후속환율의 사용
측정일에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도 후속적으로 교환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첫 번째 후속환율이
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후속환율이
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 (1) 측정일과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날짜 사이의 시간—이 기간이 짧을수록 첫 번째 후속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 (2) 인플레이션율— 초인플레이션 상태(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명시된 바와 같은)를 포함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경제에서는 가격은 종종 빠르게 변화하며 하루에도 여러번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제의 통화에 대한 첫 번째 후속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추정 기법의 사용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진 교환거래의 환율을 포함한 관측 가능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환율을 조정한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공시
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도를 고려한다.
에서 정한 정보와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를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의 명칭 및 그러한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
- (2)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설명
- (3)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 (4) 사용된 현물환율 및 그 환율이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가) 조정되지 않은 관측 가능한 환율(문단 A12~A16 참조)
- (나)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현물환율(문단 A17 참조)
- (5) 기업이 사용한 추정 기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추정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 (6)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각 유형의 위험에 대한 질적 정보와 각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과 장부금액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표시통화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 (1) 해외사업장의 명칭, 해외사업장의 유형(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 및 주요 사업 장소
- (2) 해외사업장의 요약 재무정보
- (3) 기업이 손실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기업이 해외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약정의 내용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