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기업은 10년을 존속 기간으로 하는 합자회사로 20X1년에 설립되었다. 사채 등의 모집요강에는 그 합자회사의 목적이 존속 기간에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고속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회사의 자본 중 1퍼센트를 제공하고, 그 기업에 적당한 투자자산을 식별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약 75명의 책임사원들은 그 기업의 자본 중 99퍼센트를 제공한다.
합자회사는 20X1년에 투자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20X1년 말까지 적당한 투자를 찾지 못한다. 20X2년에 합자회사는 ABC사의 지배지분을 취득한다. 20X3년까지 다른 투자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5개의 영업회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다. 이러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는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며, 이 정보를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외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다.
합자회사는 10년의 존속 기간에 각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러한 처분은 현금판매, 피투자자 증권의 성공적인 주식공모에 따르는 시장성있는 자본증권의 분배, 그리고 공개시장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가 없는 기업들에 투자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론
제공된 정보에서 합자회사는 설립된 20X1년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다음의 모든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1)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부터 자금을 획득하고 그러한 유한책임사원들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 (2) 합자회사의 유일한 활동은 그 투자자산의 존속 기간동안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영업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합자회사는 자본투자 모두에 대해 출구전략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다.
- (3) 합자회사는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며, 이 재무적 정보를 그들의 투자자들에게 보고한다.
추가적으로, 합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 (1)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얻는다.
- (2)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와 특수 관계가 없다.
- (3) 합자회사의 소유권은 자본출자를 통해 얻은 지분의 단위로 나타낸다.
합자회사는 일정 기간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직 신설기간이었고 적당한 투자기회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례 2
과학기술회사(이하 ‘기업 T’라 한다)는 과학기술신생회사들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High Technology Fund(이하 ‘HT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기업 T는 HTF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HTF를 지배한다. 나머지 HTF의 30퍼센트 지분은 특수 관계가 없는 10명의 투자자들이 소유한다. 기업 T는 피투자자들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기업 T의 영업에 효익을 줄 수 있는 경우, HTF가 보유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 HTF는 그 투자에 대한 출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HTF는 HTF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문인에 의해 관리된다.
결론
HTF의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을 위해 투자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지만, HTF는 다음의 상황 때문에 투자기업이 아니다.
- (1) HTF의 지배기업인 기업 T는 피투자자들에 의해 개발된 자산이 기업 T의 영업에 효익을 주는 경우 HTF가 보유한 피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다. 이것은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에 추가하여 효익을 제공한다.
- (2) HTF의 투자계획에는 투자자산에 대한 출구전략을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 T가 보유한 옵션은 HTF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출구전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례 3
부동산회사는 상점, 사무실, 그 밖의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 소유,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부동산회사는 별도의 완전 소유 종속기업에 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종속기업은 다른 유의적인 자산이나 관련된 투자부동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된 차입을 제외한 유의적인 부채는 없다. 부동산회사와 각 종속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그들의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한다. 부동산회사는 투자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처분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찾기 위해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비록 공정가치는 성과지표의 하나이긴 하지만, 부동산회사와 그 투자자들은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하는데, 예측현금흐름과 임대수익과 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한 다른 측정치를 사용한다. 부동산회사의 주요 경영진은 공정가치 정보가 그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측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일하게 목적적합한 주요성과지표의 집단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부동산회사는 부동산 관리, 자본적 지출, 재개발, 마케팅과 입주자 선택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부동산과 자산관리활동을 하며, 이 중 일부는 제삼자에게 위탁한다. 이것은 리모델링을 위한 부동산의 선택, 개발, 그러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해야 할 디자인과 건설 업무를 위한 공급자와의 협상을 포함한다. 이런 개발활동은 부동산회사의 사업활동에서 별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결론
부동산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 (1) 부동산회사는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모두 이외의 다른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 리스협상, 리모델링, 개발활동, 마케팅을 포함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중요한 사업활동을 가지고 있다.
- (2) 부동산회사의 투자계획에는 그 투자자산에 대한 특정한 출구전략이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부동산회사는 그러한 부동산투자를 비한정 기간 보유하려는 계획이다.
- (3) 비록 부동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따라 그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하더라도, 공정가치는 그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경영진이 사용하는 주요 측정치가 아니다.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 다른 성과지표가 이용된다.
사례 4
운용펀드(master fund)는 10년의 존속 기간으로 20X1년에 설립되었다. 운용펀드의 자본은 관련된 2개의 공급펀드(feeder funds)가 보유한다. 공급펀드는 법, 규제, 세무, 또는 비슷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게 설립되었다. 공급펀드는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1퍼센트를 투자받고, 그 무한책임사원과 특수 관계가 없는 자본투자자로부터 99퍼센트를 투자받아 자본화하였다(어떤 특정 당사자가 지배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운용펀드는 시세차익과 투자수익(배당, 이자 또는 임대수익과 같은)을 얻기 위해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투자의 목적은 운용-공급구조의 유일한 목적이 큰 자산집단에 투자하기 위하여 별도의 틈새시장에서의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투자자들에게 전달된다. 운용펀드는 보유하는 자본과 비금융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식별하고 문서화한다. 운용펀드는 단기 및 중기의 채무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데, 일부는 만기일까지 보유되고 다른 일부는 매매될 것이지만, 어떤 투자를 보유할 것이고, 어떤 투자를 매매할 것인지 특별히 식별하지 않는다. 운용펀드는 채무투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모든 투자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은 공급펀드로부터 공정가치 기준으로 기간별 재무정보를 받는다. 운용펀드와 공급펀드의 소유는 모두 자본의 단위로 나타낸다.
결론
운용펀드와 공급펀드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각각 만족한다. 다음의 조건이 존재한다.
- (1) 운용펀드와 공급펀드 모두 투자자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얻었다.
- (2) 공급펀드의 투자자에게 전달된 운용-공급구조의 사업 목적은 시세차익과 투자수익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운용펀드에는 자본과 비금융투자에 대한 잠재적인 출구전략이 식별되고 문서화되었다.
- (3) 공급펀드가 운용펀드에 대한 지분의 출구전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공급펀드는 운용펀드가 공급펀드와 연관되어 설립되고 공급펀드를 대신하여 투자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 (4) 운용펀드가 보유하는 투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되고 평가되며, 운용펀드의 투자에 대한 정보는 공급펀드를 통해 공정가치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운용펀드와 공급펀드는 법, 규제, 세무 또는 비슷한 규정과 서로 관련되어 설립된다. 두 펀드를 함께 고려할 때, 두 펀드는 다음과 같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 (1) 공급펀드는 운용펀드가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투자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한다.
- (2) 공급펀드가 운용펀드에 완전 출자하더라도, 공급펀드는 공급펀드(그리고 무한책임사원)와 특수 관계가 없는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자금이 모집된다.
- (3) 공급펀드의 소유권은 자본출자로 취득한 지분의 단위로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