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 10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4
IAS 20문단 3에서는 정부보조금을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얻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해야하는 일반적인 요건은 IAS 20의 문단 3에 따른 조건을 구성한다. 따라서 그러한 지원은 정부보조금의 정의에 부합하고 IAS 20, 특히 수익의 인식 시점을 다룬 문단 12와 20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