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409-0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19.12.31.

A사(이하 ‘회사’)는 의료용기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x3년중 미국 소재 B사(이하 ‘종속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이전 대가와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차이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였다. 회사는 x6년 종속회사와 제조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종속회사가 제조⋅판매하여 온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함에 따라 x6년 이후 종속회사의 매출 구성은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종속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x9년 중 출자전환하였으며, 출자전환 후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종속회사의 청산을 결의(x9년)하였다.

회사는 x9년 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청산 결의되었을 뿐 아니라 x9년 4분기 이후로는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매출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상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영업권을 과대계상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동 기준서 문단 12~14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징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한다.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의 손상징후를 인식하였음에도, 종속회사 제품 재고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회사의 설명만을 신뢰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감사인은 매 보고기간마다 기업회계기준서상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질문만으로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