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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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배력 평가(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기업 B 지분의 42%를 보유하며, 이외 지분은 다른 8명의 투자자(금융기관 등)들이 각각 1.6%~14.5%를 보유함
- 기업 B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짐. 내규에 따라 발행인은 12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최대 5명을, 5% 이상 보유 6명의 주주는 각각 한 명의 이사회 구성원을 지명함
- 예산 승인, 중요한 투자나 매각 등 일부 결정은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며, 다른 주주 간 약정 등은 존재하지 않음
- (회계처리) 발행인은 기업 B 지분의 42%를 보유하여 일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발행인은 기업 B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기업 B는 발행인의 관계기업임
- (IFRS 11 문단 7)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 (IFRS 11 문단 B8) 다른 상황에서, 계약상 약정은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의결권의 최소비율을 요구한다. 그 최소 요구 의결권 비율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달성될 수 있다면,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의 관련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어느 당사자들(또는 당사자들의 조합)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아니다.
- (IFRS 10 문단 B14) 힘은 권리에서 발생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권리는 피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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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배력 평가(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 이슈 구분
:
공동지배력, 지배력 - 관련 기준
:
IFRS 11(공동약정) IFRS 10 (연결재무제표)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7.소매 업체인 발행인 A는 다른 8명의 투자자들과 함께 설립한 기업 B에 대해 42% 지분을 보유함. 이들 다른 파트너들은 금융기관 또는 벤처캐피탈 투자가이며, 기업 B 지분의 1.6%~14.5%를 보유함. 기업 B는 상업 센터를 소유 및 관리함. 기업 B가 관리하는 각 상업 센터에서 발행인 A는 슈퍼마켓을 소유하며, 나머지 구역은 기업 B가 소유함. 기업 B는 소유 부지의 임대 및 관리수수료 뿐 아니라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함. 따라서 기업 B의 관련 활동은 부동산 개발, 상업 센터 관리, 자산의 취득 및 처분임
8.기업 B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기업 B의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짐. 기업 B의 내규에 따르면 발행인 A는 12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최대 5명을 지명함. 각 이사회 구성원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6명의 주주가 각각 한 명의 이사회 구성원을 지명함. 예산 승인, 연간 사업계획 검토, 중요한 투자나 매각, 금융부채 발행, 합병 또는 자산의 양도 등과 같은 일부 결정은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며, 따라서 발행인 A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음. 특별한 권리를 갖는 주주 또는 주주 간 약정은 존재하지 않음
9.발행인 A가 기업 B 지분의 42%를 보유함에 따라 일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정이 성립되기 위해 발행인 A와 다른 주주 간 합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발행인 A는 기업 B에 대해 공동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의 결정
10.감독당국은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발행인 A는 기업 B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기업 B는 발행인 A의 관계기업에 해당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1.IFRS 11 문단 7에서는 공동지배력을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고 정의함. IFRS 11 문단 B8의 적용예시 2와 3에서와 같이, 공동약정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약정에 대한 관련 활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당사자들 조합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되어야 함. 그러나 발행인의 사례에서는 요구되는 대다수 의결권 비율이 당사자들 간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달성될 수 있음. 따라서 발행인 A는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음
12.또한 감독당국은 발행인 A가 기업 B를 지배하는 지 평가함. 그러나 감독당국은 발행인 A가 기업 B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IFRS 10 문단 B14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 사례에서 발행인 A는 결정을 막을 수만 있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없음. 발행인에게 의결권 이상의 추가적인 힘을 부여하는 계약상 약정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다른 투자자가 8명에 불과하므로 이들이 투표에서 발행인을 이기기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