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공동기업
지분법 · 관계기업 · 유의적인 영향력 · 지분법손익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계기업투자 · 공동기업투자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 공동약정 · 공동영업 · 공동기업 · 공동지배 · 조인트벤처 · 공동영업 회계처리 · 공동약정 유형
관계기업(유의적 영향력)·공동기업(공동지배) 투자의 지분법 회계와 공동약정 분류를 다룬다. 지분법 적용·중지·손상, 내부거래 제거가 핵심 쟁점.
▶관련 기준서 · 핵심 문단기준서 4종 · 문단 107개
실무해설5건
[조건부대가와 보상자산] (2) 종업원·매도주주 지급약정과 보상자산
매도주주나 종업원에게 가는 조건부 지급이 지분의 대가인지 결합 후 근무의 보수인지를 문단 B55의 여덟 지표로 판정하고, 지급수단이 주식일 때의 적용 기준서 경계와 대체 주식기준보상의 배분, 매도자가 약속한 보상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요건과 그 한계, 방향이 반대인 약정의 처리, 그리고 조건부대가 규정이 관계기업 취득과 매도자 쪽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제1103호 문단 10·11·12·23·23A·24·27·28·30·37·39·40·51·52·57·58과 부록 B의 B41·B50·B54~B62, 결론도출근거 BC302·BC303, 제1102호 문단 2·5·B43, 제1032호 문단 11·23, 제1028호 문단 10·26·32, 제1110호 문단 25·B98, 제1109호 문단 4.1.2·4.1.4·5.1.1·5.7.1, 제1019호 문단 5·8로 확인한다.
[영업권과 측정기간] 잠정 금액의 소급 조정과 후속측정 특례
취득일에 잠정으로 잡아 둔 금액이 언제 어떤 요건으로 확정되고 그 확정이 영업권과 과거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리한다. 측정기간의 기산점과 1년 한도, 조정 요건을 정하는 정보 귀속 판정, 조정이 영업권·비지배지분·비교정보에 미치는 경로, 측정기간이 끝난 뒤의 오류수정 한정, 잠정 영업권 상태에서 도래하는 손상검사 기한, 그리고 확정 이후의 후속측정 배분과 영업권이 실리는 재무제표를 제1103호 문단 32·45·46·47·48·49·50·54·55·56·58·59·61·B63·B67과 결론도출근거 BC390·BC392·BC393, 제1036호 문단 80·81·84·85·88·90·96·133, 제1008호 문단 5·34·41·42·48, 제1027호 문단 10, 제1028호 문단 26, 제1034호 문단 15·16A로 확인한다.
[취득법 적용 실무] (1) 이전대가와 별도 거래의 구분
사업결합 과정에서 오간 금액 중 어디까지가 이전대가이고 어디부터가 사업결합과 별개로 회계처리할 거래인지를 정리한다. 이전대가의 구성과 공정가치 측정, 대가로 넘겼지만 계속 통제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예외, 대가를 이전하지 않는 결합, 별도 거래의 구분과 취득관련원가, 피취득자의 재원에서 이전 소유주에게 가는 분배의 판정을 제1103호 문단 2·19·32·33·37·38·39·42·43·51·52·53과 부록 B의 B50~B52·B54~B55, 제1032호 문단 35·37과 제1109호(문단 53 후단 인용), 제1007호 문단 16·39, 제1028호 문단 10·32로 확인한다.
[취득법 적용 실무] (2) 단계적 취득과 지분 선도계약
이미 보유하던 지분 위에 지배력을 얻는 단계적 취득에서 무엇이 재측정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기존 지분에 쌓인 기타포괄손익이 어디로 가는지, 취득일과 공정가치를 무엇으로 확정하는지, 지분 선도계약이 지배력 획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2·8·32·37·41·42·42A·45·51·58과 B50·BC110을 축으로 제1110호·제1109호·제1032호·제1028호·제1113호·제1111호·제1016호·제1021호·제1105호·제1027호·제1036호·제1008호로 확인한다.
[부채·자본 분류 응용] (1) 우선주 계약조건과 배당 재량
우선주의 부채·자본 분류를 배당 재량의 판정 요소, 재량을 없애는 배당 약정, 배당제한·할증 조항의 배제 범위, 원금과 배당의 회피 가능성 조합으로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3·15·17·18·19·25·28·35와 적용지침 AG12·AG25·AG26·AG37, 제1028호 문단 37로 확인한다.
질의회신·감리사례354건
-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K-IFRS회계기준원2025-11-23제1000호제1008호제1016호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K-IFRS신속처리질의2025-07-31제1008호제1110호제1113호
- 종속기업이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K-IFRS신속처리질의2025-06-03제1028호제1110호
-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K-GAAP신속처리질의2025-04-01제8장제12장
- [2025·금감원]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감리지적사례금융감독원2025제1028호제1103호
- [2025·금감원]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감리지적사례금융감독원2025기준서 500제1028호
- [2025·금감원]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감리지적사례금융감독원2025제1001호제1028호
- [FY2025·한공회]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미적용,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KICPA-2025-19)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5
- [FY2025·한공회]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미적용) (KICPA-2025-20)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5제4장제8장
- [FY2025·한공회]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KICPA-2025-18)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5제8장
- [FY2025·한공회]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계산, 손상차손) (KICPA-2025-15)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5제8장제20장
- [FY2025·한공회]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KICPA-2025-16)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5제8장제32장
- [FY2025·한공회]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KICPA-2025-17)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5제4장제8장
- 중소기업 특례 지분법 면제 규정의 투자자산별 적용 가능 여부K-GAAP신속처리질의2024-10-13제5장제31장
- [별도재무제표] 단계적 취득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원가K-IFRS회계기준원2024-09-22제1000호제1008호제1027호
- 유의적인 영향력K-IFRSESMA 집행사례2024-08제1028호
- 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 시 영업권 회계처리K-IFRS신속처리질의2024-03-08제1028호
- 자가사용 적용범위 예외규정K-IFRSESMA 집행사례2024-01제1109호제1110호제1111호
- 지배력의 평가K-IFRSESMA 집행사례2024-01제1110호제1111호
- [2024·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감리지적사례금융감독원2024제1027호제10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