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와 과세당국은 법인세가 아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 중임. 회사는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분쟁 대상 금액을 과세당국에 예치함. 예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회신
- 회사가 납부한 금액(예치금)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그 지급액을 사용하여 세금에 대한 부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권리를 기업에 부여하므로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함(개념체계 문단 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