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2호 법인세

Gast 위원은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공표에 반대하였다. 그는 이 개정이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덜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려하였다.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은 다국적 연결실체가 전 세계적으로 과세되는 방식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Gast 위원은, 개정으로 도입된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한 IAS 12의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가 이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Gast 위원은 원가와 효익의 이유로 IASB가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예외 규정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의적인 정보 손실을 초래하고 그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Gast 위원은 이 개정이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고 목적에 기반한 공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Gast 위원은 기업이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체하는 양적 정보(보장책) 제공을 요구함 없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 결과, Gast 위원은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는 많은 기업이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한적이고 표준적인 공시만 제공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Gast 위원은 보장책(예: IASB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제안한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특정 정보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이 도입되어야 기업이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결론 내릴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적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보았다. 비록 Gast 위원은 IAS 12의 요구사항에 기초한 정보가 필라2 모범규칙의 요구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효과적인 공시를 제공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할 수 있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명시된 재무제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