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회계 · 이연법인세 · 일시적차이 · 세무기준액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 유효세율 · 이월결손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효과를 다룬다.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과 실현가능성 검토가 중심이다.
▶관련 기준서 · 핵심 문단기준서 4종 · 문단 137개
실무해설37건
[식별가능 자산·부채] (2) 공정가치 측정·이연법인세와 취득관련원가
취득일에 재무상태표에 오르기로 정해진 자산과 부채를 얼마로 인식할 것인지를 정리한다. 공정가치 측정원칙과 그 사정거리,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 목록의 구조, 종업원급여와 이연법인세 예외의 각론, 그리고 이전대가에도 순자산에도 들어가지 않는 취득관련원가를 제1103호 문단 2·11·13·18·20·24~32·53과 B1·B41·B42, 제1012호 문단 11·15·19·22·24·26·28·66·67, 제1019호 문단 75·76·83·87·88·90, 제1032호 문단 35·37·38, 제1109호 문단 5.1.1·5.5.1·5.5.5·5.5.15, 제1113호 문단 9·22·24, 제1110호 문단 23, 제1105호 문단 16, 제1002호 문단 34·38, 제1001호 문단 101로 확인한다.
[사업의 정의와 자산집단 취득] (2)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 취득의 회계처리
취득 대상이 사업이 아닐 때의 회계처리를 정리한다. 상대적 공정가치 배분과 영업권 미인식,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손상검사 주기, 공정가치 합계와 거래가격이 다를 때의 두 접근법, 지분상품으로 지급한 대가의 원가와 측정일, 거래원가 자본화와 조건부대가·측정기간의 준용 한계를 제1103호 문단 2·3·18·19·23·24·32·39·42·45·53과 제1012호·제1016호·제1036호·제1037호·제1038호·제1040호·제1102호·제1109호·제1113호의 관련 문단으로 확인한다.
[사업결합] 이연법인세 (2) 식별가능 무형자산과 조건부대가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고객관계·상표권·특허권의 세무기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로 항목별로 확인하고, 무형자산과 영업권을 합산해 볼지 각각 볼지의 견해 대립을 문단 32A·66으로 판정하며, 세후현금흐름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생략할 수 있는지와 조건부대가의 분류·세무기준액을 문단 7·8·15(1)·24·61A로 확인한다.
[사업결합] 이연법인세 (3) 피취득자 세무상결손금과 특수 논점
피취득자가 자체 재무제표에 올리지 않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취득자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하는 동일 과세당국·동일 과세대상기업의 판단과 국내 결손금 공제 한도, 취득일 후 변동을 영업권과 당기손익으로 나누는 기준, 하위 투자지분과 합병 자기주식의 이연법인세를 제1012호 문단 5·9·28·34·35·36·61A·66·67·68과 법인세법 제13조·제44조의3·제45조로 확인한다.
[사업결합] 이연법인세 (1) 총론과 영업권 일시적차이
사업결합에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 생기는 일시적차이와 그 이연법인세가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 영업권 최초인식의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과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의 비대칭, 손상과 세무상 상각에 따른 후속 변동, 피취득자가 이미 보유한 세무상 영업권의 처리를 제1012호 문단 15·19·21·21A·21B·24·26·32A·47·66·67과 법인세법 제44조의2로 확인한다.
질의회신·감리사례123건
-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K-IFRSESMA 집행사례2025-09제1012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회계처리K-GAAP회계기준원2025-06-18제2장제10장제14장
- 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K-IFRS신속처리질의2025-04-22제1012호
-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K-IFRS신속처리질의2025-03-25제1012호
-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K-IFRS신속처리질의2025-03-13제1008호제1012호
- 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K-IFRS신속처리질의2025-02-23제1012호
- [FY2025·한공회]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KICPA-2025-11)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5제22장
- [FY2025·한공회]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이중과세 방지제도 간과) (KICPA-2025-12)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5제22장
- 사업결합으로 연결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시 피취득자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여부K-IFRS회계기준원2024-11-11제1012호
- (별도재무제표) NCI 풋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K-IFRS회계기준원2024-05-26제1012호
-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인해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K-IFRS신속처리질의2024-03-13제1012호
-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현물출자로 생긴 압축기장충당금과 이연법인세부채 인식K-IFRS회계기준원2024-01-24제1008호제1012호
- [FY2024·한공회]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지분법주식) (KICPA-2024-12)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4제22장
- [FY2024·한공회]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이중과세 방지 제도 간과) (KICPA-2024-10)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4제22장
- [FY2024·한공회]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이중과세 방지제도 간과) (KICPA-2024-11)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4제22장
- 미래 과세소득이 영(0)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적용세율K-IFRS회계기준원2023-10-18제1012호
-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재파생상품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K-IFRS신속처리질의2023-02-23제1012호
- 이의신청으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인지K-IFRS신속처리질의2023-01-26제1010호제2123호
- [2023·금감원]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감리지적사례금융감독원2023제1012호
- [FY2023·한공회] 이연법인세 부채 과대계상 (이중과세 방지 제도 간과) (KICPA-2023-06)감리지적사례한국공인회계사회2023제2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