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현 황

□ A사는 종속회사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서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x0년 상장 폐지되었으며, 현재 A사의 지배회사인 B사(지분율 80%)가 ’x2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의 지배권을 획득함
□ A사의 지배회사인 B사는 상장회사로서 K-IFRS를 적용하여 A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지배회사인 A사도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질의 사항

□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0*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배기업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A사가 문단 10(3)**에 해당되는지?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로 대체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 (갑설)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인 상황이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 (을설) 다른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인 상황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회신

□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0(3)*의 조건에 해당되므로 다른 모든 조건 충족시 지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 표시를 아니할 수 있음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1)(다)로 대체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10, BC 9~10 및 BC 15*
- 현행 K-IFRS 「연결재무제표」 제1110호 문단 4, BCZ12~BCZ13, BCZ18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10(3)*에서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표시면제 조건의 하나로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 등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1)(다)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 BC15*에 따르면 IASB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고 기술됨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BCZ18로 대체
□ A사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으므로 舊K-IFRS 제1027호 문단10(3)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문단에서 정한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 표시 면제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종속회사를 보유한 중간지배회사(비상장사)가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된 경우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1)(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K-IFRS 제1110호 문단 4(1)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언급
㈎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IASB는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제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K-IFRS 1110.BCZ13)
- ◦ 공개시장에서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거래되는 기업 또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고 언급함(K-IFRS 1110.BCZ18)
□ 본 질의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에는 K-IFRS 제1110호 문단 4(1)(다)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 ◦ 중간지배회사인 A사는 K-IFRS 제1110호 문단 4에서 정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