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현 황

□ A은행은 차주에 대한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 ◦ 동 주식은 상장규정 및 워크아웃플랜 등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음*
- 상장규정 상 처분제한은 법규로 강제되는 반면, 워크아웃플랜의 처분제한은 계약에 의한 것으로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세부조건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A은행은 '12년까지 동 주식을 주식시장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평가금액*으로 측정함
- 처분제한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효과 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예: 매 반기)으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

질의 사항

□ 질의대상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인식 방법은?
- ◦ (갑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인식함
- ◦ (을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를 공정가치로 인식함

회신

□ 주식 보유자 간 협약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69, 77 및 IE28
□ K-IFRS 제1113호 문단 69 및 IE28에서는 자산의 매각 제약 등이 그 상품의 특성인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동일한 상품의 공시가격에 기초하되 제약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조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토록 하고 있으나
- ◦ 그 제약 등이 기업의 보유 특성인 경우에는 그 상품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이와 관련, 질의에 제시된 상장주식의 처분제한 조건은 특정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 ◦ 해당 주식의 활성시장이 존재한다면 K-IFRS 제1113호 문단 77에 따라 그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출자전환 관련 약정 등으로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에 관한 질의임
□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69에 따르면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으로서 거래의 규모를 반영한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허용되지 않고
- ◦ 동 기준서 문단 69 및 77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함
□ 활성시장(수준1 투입변수)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 ◦ 상장주식의 거래시장을 보유중인 주식의 활성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제한 조건이 특정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지 아니면 주식에 내재된 ‘상품의 특성’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처분제한 조건을 주식에 내재된 ‘상품의 특성’이 아닌 ‘보유 특성’으로 볼 경우, 처분제한 상장주식은 처분이 자유로운 주식과 동일한 상품에 해당되므로
- ◦ 일반상장주식의 거래시장을 처분제한상장주식의 활성시장으로 보고 그 공시가격(수준1 투입변수)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출자전환주식의 처분제한조건은 주식 양도시 제3의 시장참여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전되는 ‘상품의 특성’이라기보다는
- ◦ 주가안정 및 부당이득방지 등을 목적으로 법규 및 계약에 의해 특정상황의 일부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주식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