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회사는 지분이 분산된 제조회사이며, 주요주주로 B사는 지분의 35% 보유, C사는 지분의 25% 보유
B사와 C사는 B사를 최종 모회사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
- 회사는 ‘22년 연간재무제표에 IAS 1 문단 138* 및 IAS 24 문단 13**에 따라 B사가 최종 지배기업임을 공시
  - 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기타 정보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중략) (3) 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
    **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중략)
’23년 중 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변경 등으로 B사의 지배력에 제한이 발생하였으며,
- ‘23년 연차재무제표에서 회사는 B사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시
  - ➊최종 지배기업은 B사이며, ➋해당 공시의 근거(B사로부터 받은 정보), ➌지배기업의 판단에 대한 회사의 자체 평가가 진행 중임을 공시
  - 또한, 회사는 B사와의 거래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공시

나. 집행결정

(비동의)감독당국은 IAS 1 문단 138 및 IAS 24 문단 13에 따라 회사가 직접 최종 지배기업을 파악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 감독당국은 회사가 주주인 B사에게 받은 정보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B사가 수행한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

아래와 같이 회계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해야 함
- (IAS 24 문단 1)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 등이 기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기준서의 목적임
- (IAS 24 문단 13)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는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하며,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
- (IAS 24 문단 7)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IAS 1 문단 31)IFRS에서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특정 거래 등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도 고려
감독당국은 회사가 지배력을 직접 평가하고, 지배력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