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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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검사 시 국가위험 프리미엄(요약본)
- (현황) 발행인(재무제표 발행인, 이하 동일)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제3국에 석유 및 가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동 자산의 손상 검사를 위한 사용가치 측정 시 세전 할인율로 발행인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사용함
- (회계처리)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현금흐름보다는 할인율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이용 가능한 최신의 외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음
- ’12~’15년 중 사용가치 측정 시 사용한 할인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음. 해당 할인율은 외부 평가보고서 및 동종업계 사용 할인율과 유사하였음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이 제3국 소재 석유 및 가스 자산 손상검사 시 사용한 할인율에 동의하지 않음. 모든 이용 가능한 시장 정보를 고려하여 할인율과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산정해야 함
- 제3국 채권의 시장가격은 발행인이 사용한 할인율보다 높음. 자본비용은 차입비용보다 낮지 않으므로 차입 및 자본비용을 모두 고려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차입비용보다 낮을 수 없음
- IAS 36 문단 32 및 A18에 따라 국가위험을 포함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은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반영되어야 함
- IAS 36 문단 55에 따르면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해야 함
- 국가 위험 고려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없이 동종 기업의 할인율을 유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IAS 36 문단 56에 따라 할인율은 투자자들이 해당 자산과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반영해야 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6 문단 32) 문단 30⑵·⑷·⑸는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을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 중 어느 것을 조정하여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값을 반영한다. 부록 A에서는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현재가치기법의 사용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시한다.
- (IAS 36 문단 55) 할인율은 다음 항목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 할인율로 한다.
- (1) 화폐의 시간가치
- (2)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조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
- (IAS 36 문단 56)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은, 그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같다. 이 할인율은 비슷한 자산의 현행 시장거래에서 형성되는 내재이자율이나 용역잠재력 또는 위험의 측면에서 검토 대상 자산과 비슷한 하나의 자산(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조정으로 반영한 위험은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영향은 이중 계산될 것이다.
- (IAS 36 문단 A18) 문단 A17의 이자율은 다음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 (1)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된 특유한 위험에 대해 시장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반영한다.
- (2)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거나 이미 추정 현금흐름에서 조정한 위험은 제외한다. 또 국가위험, 환위험, 가격위험과 같은 위험을 고려한다.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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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검사 시 국가위험 프리미엄(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5.12.31. - 이슈 구분
:
석유 및 가스 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 시 국가위험 프리미엄, 세전 할인율의 산정 - 관련 기준
:
IAS 36(자산손상)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발행인은 상당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제3국에 석유 및 가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해당 자산들은 사용가치를 측정하여 손상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여기에 적용된 세전 할인율은 2015년 말 기준 발행인의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을 이용하여 산정함. 발행인은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현금흐름보다는 할인율에 반영하기로 결정함
2.2012~2015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발행인이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 발행인에 따르면, 2015년 할인율은 외부 분석가나 평가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할인율 뿐 아니라 동종업계(연차보고서 공시)에서 사용된 할인율과도 유사하였음. 그러나 발행인은 국가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명시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최신의 외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용된 할인율이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3.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제3국에 소재하는 석유 및 가스 자산의 손상 검사 시 사용한 할인율의 산정에 동의하지 않음. 이는 그 할인율과 국가위험 프리미엄이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임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감독당국은 발행인이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사용한 할인율의 하락은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제3국에서 관측된 위험 요소가 개선되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 대신에, 감독당국은 현재의 차입부채비용을 나타내는 해당 지역 채권의 시장가격이 다른 동종기업이나 분석가, 그리고 발행인이 사용한 할인율보다 높았다는 점을 강조함. WACC는 차입부채비용과 자본비용을 모두 고려하며, 자본비용은 차입부채비용보다 낮을 수 없음. 따라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사용한 할인율(관측된 차입부채비용보다 낮은)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
5.또한 IAS 36 문단 32와 A18에 따르면, 국가위험을 포함한 자산의 특유한 위험은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반영되어야 함. IAS 36 문단 55에 따르면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해야 함. 감독당국은 국가위험에 대한 추정이 그 산정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과 함께 광범위하게 논란이 있는 주제임을 알고 있으나, 외부 정보원천으로부터의 국가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시장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6.끝으로, 감독당국은 현금흐름 또는 할인된 가치에 대한 다른 위험 조정에 국가 위험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동종기업과 외부 분석가, 평가 보고서에서 사용된 할인율을 유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은 IAS 36 문단 56에 따라 할인율은 투자자들이 그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수익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