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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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의 교환가능성 결여와 초인플레이션(요약본)
- (현황) 회사는 베네수엘라에 자회사 A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 경제 상황 하에 놓여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환율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음
- (회계처리) 회사는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는 환율의 추정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 회사는 자회사 A의 비화폐성자산을 초인플레이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여야 하나, 고정환율제가 VEF*의 가치하락을 반영하지 못하여 자본 및 비현금성 자산이 과대계상됨
- Venezuelan Bolivar Fuerte, 베네수엘라 화폐 단위
- 베네수엘라의 환율이 초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해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어 사용이 어려움
- 회사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의 변화과정을 투입치로 하여 적절한 환율을 추정하기로 결정
- IAS 29 문단 17은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일반물가지수를 간접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회사는 이를 역으로 적용하여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를 통해 환율을 추정하고자 함
- (감독당국 결정) 베네수엘라의 매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판단에 반대하지 않음
-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베네수엘라의 공식환율이 초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이 명백함
- IAS 21 문단 26은 일시적으로 두 통화간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상황에 대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기 상황의 경우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감독당국은 해당 사실관계를 다루는 기준서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IAS 8에 의거하여 환율추정을 위한 회계정책을 개발, 적용하기로 결정한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지 아니함
- 또한 회사에게 베네수엘라의 공식 환율 대신 추정환율을 사용하는 효과를 정보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29 문단 11)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재무상태표 금액은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한다.
- (IAS 21 문단 26)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 (IAS 29 문단 17) 이 기준서에 따라 유형자산의 재작성이 필요한 기간의 일반물가지수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통화와 비교적 안정적인 외화 사이의 환율변동 등에 기초한 추정치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 (IAS 8 문단 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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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의 교환가능성 결여와 초인플레이션(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7.12.31. - 이슈 구분
:
환율변동효과, 초인플레이션 경제 - 관련 기준
:
IAS 8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IAS 21 (환율변동효과)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회사 회계처리 개요
48.회사는 베네수엘라에 자회사 A를 소유함. VEF(베네수엘라 통화, The Venezuelan Bolivar Fuerte)는 엄격한 통화 규제 하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불가능함. 최근에는 환율제도에 일정한 변동이 없었음. 2014년 12월 31일에는 3개의 법정환율(CENCOEX, SICAD-I, SICAD-II)이 있었음. 2015년 1분기에 베네수엘라의 환전 관련 규제 개정으로 SIMADI라는 새로운 체제를 제정함. 이 체제 하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다른 체제(CENCOEX나 SICAD)에 비해 개인 혹은 회사가 외화를 사고파는데 제한이 적었음(SICAD-I과 II는 통합됨). SIMADI 환율은 처음에 거래나 잔액이 정산될 수 있는 환율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지만, 2015년 2분기에 들어 이러한 역할이 축소됨. 이 시점에, IMF가 2015년의 인플레이션율이 190%에 달한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변동환율이 아닌 공식적으로 정부 규제 하의 고정환율인 SIMADI 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음. 2016년 2월에 일시 중단된 SIMADI를 대체하고 새로운 국가의 현실에 맞추기 위해 DICOM이라는 새로운 환율을 도입함. 2015년 말과 2016년 말 사이에 유로 대비 VEF 환율(VEF/EUR)은 217에서 710까지 약 230%로 변동함. 이렇게 큰 화폐가치하락이 나타났음에도, IMF 추정치 상 720%에 달하는 동 기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하락 효과는 축소되어 나타남. 이러한 공식환율 하락과 인플레이션 간 연관성 결여는 2017년 1분기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시기 VEF 환율은 7% 하락하였고(710에서 758 VEF/EUR) 인플레이션은 72%에 달하였음
49.2017년 5월 24일,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New DICOM'이라는 새로운 환율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기존 DICOM이 813 VEF/EUR였던 것에 비해 2,000~2,500 VEF/EUR까지 변동하여 실질 환율에 대해 더 잘 표시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럼에도 새로운 DICOM 역시 평행환율(parallel exchange rate, 외화의 초과수요를 반영한 환율)과는 상당히 괴리되어있어 New DICOM의 환율표시능력이 제한됨을 반증(2017년 6월 30일 기준, New DICOM의 유로 대비 VEF 환율은 3,015였던 반면, 평행환율은 8,900이었음)
50.회사는 IAS 21의 여러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는 문단 26에 주목함. 그러나 정부가 조정하는 New DICOM 환율이 초인플레이션 경제 상황을 반영할 만큼 충분히 변동하지 않음에 따라,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IAS 29는 초인플레이션 경제 하의 환율이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함. 이 암묵적 가정은 IAS 29 문단 17에* 내포되어 있음**. 상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가정은 베네수엘라에 적용될 수 없음
- IAS 29 문단 17 : 이 기준서에 따라 유형자산의 재작성이 필요한 기간의 일반물가지수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통화와 비교적 안정적인 외화사이의 환율변동 등에 기초한 추정치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 IAS 29의 문단 17에서 명시한대로 외화 사이의 환율변동을 통해 일반물가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임
51.IAS 29의 문단 11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재무상태표 금액은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함. 따라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자회사 A의 비화폐성 자산(예를 들면, 유형자산)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지수를 적용해 재작성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비화폐성 자산의 재작성 시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로 환산(VEF에서 다른 화폐로)하는 재무제표에서, 인플레이션율의 효과는 환율 하락의 반대효과*로 보완되지 않음. 이는 고정환율제로 인해서 VEF의 가치의 하락폭이 적기 때문임. 그 결과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자회사 A의 자본 및 비현금성 자산이 과대계상되게 됨 -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VEF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러한 효과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EUR/VEF로 표시되는 환율의 하락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율에 반영되게 됨.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정부규제 하 일종의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환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52.따라서 회사는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 정산될 현금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환율의 추정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이 방법의 주요 투입치는 안정적 경제상황과 비교한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의 변화과정임.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은 IAS 29나 IAS 21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IAS 29의 문단 17은 일반물가지수를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반물가지수를 환율의 변동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면, 반대로 환율의 변동을 일반물가지수를 통해 측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감독당국의 결정
53.감독당국은 베네수엘라의 매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회계처리에 반대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54.상기 사실들을 고려하였을 때, 베네수엘라 공식환율이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이 명백함
55.IAS 21의 문단 26은 특정 국가의 재무제표에서 외화거래를 기능통화로 보고할 때 두 통화간의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상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함.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교환가능성이 장기적으로 결여되어 있는데, IAS 21은 해당 상황에 대하여 어떤 환율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56.감독당국은 장기적으로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상황이 IAS 21에서 정의하는 ‘일시적인 경우’와 ‘마감환율’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함. 이는 IAS 21이 마감환율을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로 정의하며, 또한 기업에게 “교환 메커니즘이나 시장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을 때” 환율이 측정될 수 있다고 정의하기 때문임
57.따라서 베네수엘라의 매우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감독당국은 해당 사실관계를 다루는 IFRS 기준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IAS 8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의거 환율을 추정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영진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지 아니함
58.감독당국은 회사들이 New DICOM 환율 대신 해당 종합환율을 추정하는 효과를 정보이용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