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9호종업원급여

• 퇴직급여채무의 일부를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퇴직급여채무 전부를 할인한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계산방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의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의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기간은 다음 (1) 에서 (2) 에 이르는 기간으로 한다.
• (1)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가 처음 생기는 날(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지와 무관함)
• (2) 종업원이 추가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추가임금상승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 날

•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르면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급여를 당기에 배분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확정급여제도의 급여를 당기와 과거 기간에 배분한다. 급여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생기는 기간에 배분한다. 이 채무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생기며, 그 근무용역은 기업이 미래 보고기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퇴직급여의 대가이다.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면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부채의 인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

•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채무가 생기며, 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즉 급여가 가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생긴다. 급여가 가득되기 전이라도 각각 연속되는 보고기간 말 현재에 종업원이 앞으로 제공해야 할 근무용역의 양은 점차 감소하므로 가득일 전에 제공되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해서 기업은 의제의무가 있다. 다만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일부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종업원이 퇴직한 후 특정 사건이 일어남을 전제로 지급하는 경우(예: 퇴직후의료급여)에도 그 급여를 가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다면 기업에는 채무가 생긴다. 따라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채무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 채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게 되는 날까지 확정급여채무는 점점 증가한다. 따라서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 날까지의 근무기간에 모든 급여를 배분하며, 각 회계기간에 급여를 배분하는 방식은 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계산방식에 따른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의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의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게 되는 날까지의 근무기간 전체에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이는 종업원이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근무용역을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문단 73에 대한 사례 사례 1.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근무기간이 10년을 경과할 때 가득되는 일시불급여 1,00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그 후의 근무기간에는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처음 10년 동안 각 근무연도에 대해 급여 100원(1,000원 ÷ 10년)씩 배분한다.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의 당기근무원가에는 종업원이 근무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10년을 경과한 후의 근무연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사례 2.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55세가 되는 날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그 근무기간이 20년을 경과할 때 일시불 퇴직금 2,000원을 지급하거나, 65세가 되는 날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그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일시불 퇴직급여 2,000원을 지급한다. 3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한 종업원의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는 35세가 되는 날부터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생긴다(종업원이 30세에 퇴사한 후 33세에 재입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급여의 금액이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해당 급여는 미래에 근무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하며 55세가 된 후에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다. 이 종업원에게 35세가 된 날부터 55세가 되는 날까지 매 근무연도에 급여 100원(2,000원 ÷ 20년)씩 배분한다. 35세와 45세 사이에 입사한 종업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0년을 경과할 때 그 후 근무용역이 제공되더라도 더 이상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다. 이 종업원에게 처음 20년 동안 매 근무연도에 급여 100원(2,000원 ÷ 20년)씩 배분한다. 55세에 입사한 종업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10년을 경과할 때 그 후 근무용역이 제공되더라도 더 이상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다. 이 종업원에게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에 급여 200원(2,000원 ÷ 10년)을 배분한다.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종업원이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사례 3.퇴직후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종업원의 퇴직후의료원가 중 일부를 보상해 준다.

⑴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후의료원가의 40% 보상 ⑵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후의료원가의 50% 보상 확정급여제도의 급여계산방식에 따라서 처음 10년 동안은 각 근무연도에 대해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4%(40% ÷ 10년)씩 배분하고, 그 다음 10년 동안은 각 근무연도에 대해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1%(10% ÷ 10년)씩 배분한다. 매 근무연도의 당기근무원가에는 종업원이 해당 의료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가득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내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사례 4.퇴직후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종업원의 퇴직후의료원가 중 일부를 보상해 준다.

⑴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후의료원가의 10% 보상 ⑵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후의료원가의 50% 보상 근무기간 후반의 의료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의 의료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으므로, 근무기간이 20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문단 6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법으로 의료급여를 배분한다. 근무기간이 20년을 경과한 후에는 근무용역이 제공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처음 20년 동안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2.5%(50% ÷ 20년)만큼 배분한다. 근무기간이 10년을 넘지만 20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1%를 의료급여로 배분하고, 10년이 넘은 날부터 예상퇴사일까지는 의료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10년 이내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 근무연도마다 귀속되는 급여액이 퇴직 전 최종 임금의 일정 비율인 경우, 미래임금상승은 보고기간 말 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생긴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무가 추가로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1) 문단 70(2)를 적용할 때 확정급여제도의 급여 금액이 퇴직 전 최종 임금에 좌우되더라도 임금 상승으로 추가 급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2) 근무연도마다 배분하는 금액은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최종 임금의 일정 비율로 한다.

•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어야 하며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전직ㆍ현직 종업원(그 피부양자 포함)의 미래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적 가정
  • (가) 사망률(문단 81과 82참조)
  • (나)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 (다) 급여 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 (라) 제도규약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급 선택권의 각 형태를 선택할 종업원의 비율
  • (마)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 청구율
• (2) 재무적 가정
  • (가) 할인율(문단 83~86참조)
  • (나) 급여 수준(종업원이 부담할 수 있는 급여의 원가는 제외)과 미래의 임금(문단 87~95참조)
  • (다) 의료급여의 경우 보험금청구원가(즉, 보험금을 처리하고 해소할 때 생기는 원가로서 법정수수료와 손해사정인 수수료를 포함)를 포함하는 미래 의료원가(문단 88~91참조)
  • (라) 보고일 이전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기여금이나 보고일 이전의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급여에 부과되고 제도가 납부할 세금

• 보험수리적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이지도 않을 때 편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보험수리적 가정이 서로 양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할인율 등과 같은 요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일정 기간의 특정 물가상승률에 좌우되는 모든 가정(예: 이자율, 임금ㆍ급여 상승에 대한 가정)은 같은 물가상승률 수준을 가정하여야 한다.

• 할인율을 비롯한 그 밖의 재무적 가정은 명목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인플레이션 효과만큼 조정된 실질기준의 추정치가 명목기준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경우 실질기준으로 할인율 등을 결정한다.
• ⑴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있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참조)
• ⑵ 급여가 지수에 연동되고 급여와 통화ㆍ만기가 동일한 지수연동채권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시장(deep market)이 있는 경우

• 재무적 가정은 채무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대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시장의 예상에 기초한다.

• 기업은 사망률 가정을 재직 중인 종업원과 퇴직 종업원의 사망률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 궁극적인 급여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사망률의 변동을 고려한다(예: 사망률 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표준사망률표를 수정).

• 퇴직급여채무(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와 적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와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 지급 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보험수리적 가정 중 하나는 할인율이다.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반영되지만 보험수리적위험이나 투자위험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할인율에는 채권자가 부담하고 있는 기업 고유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제 결과가 보험수리적 가정과 다를 위험도 반영되지 않는다.

• 할인율에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 시기가 반영된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 시기, 예상 금액, 지급 통화를 반영하는 단일 가중평균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할인율에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 시기를 반영할 수 있다.

• 퇴직급여의 모든 예상 지급 시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만기가 충분히 긴 채권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지급 시기가 빠른 급여액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지급 시기가 늦은 급여액에는 수익률곡선상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예상 지급 시기까지 확장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확정급여채무의 총 현재가치는, 이용할 수 있는 회사채나 국공채의 최장 만기를 넘어서 지급되는 급여액에 적용하는 할인율에 특별히 민감하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

•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보고기간 말 현재 제도규약에 정해져 있는 급여(또는 그 제도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에 따른 급여)
• (2) 지급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임금상승에 대한 추정
• (3) 미래급여원가 중 기업 부담분이 제한될 경우 그 효과
• (4) 이 급여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궁극적인 원가를 감소시키는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
•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지급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급여 수준의 예상 미래변동
  • (가) 공공급여 수준의 변동이 보고기간 말 전에 법제화되었다.
  • (나) 역사적 자료나 그 밖의 신뢰할만한 증거로 비추어 볼 때 공공급여 수준이 예측 가능한 방식(예: 일반 물가수준이나 일반 임금수준의 미래 변동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변동될 것이다.

• 보험수리적 가정은 보고기간 말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한 미래급여의 변동(또는 공식적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을 반영한다. 이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⑴ 물가상승의 영향을 줄일 목적 등으로 퇴직급여를 증액한 관행이 있고, 그 관행이 미래에 바뀔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경우
• ⑵ 제도의 공식적 규약(또는 공식적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이나 법규에 따라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제도가입자의 급여를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문단 108(3)참조)
• ⑶ 급여가 성과목표나 그 밖의 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예를 들면, 제도의 규약에서 사외적립자산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거나 종업원에게 추가 기여금을 요구하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무의 측정은 성과목표나 그 밖의 기준의 영향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

• 보고기간 말 현재 제도의 공식적 규약(또는 의제의무)에서 정하지 않는 미래의 급여 변경은 보험수리적 가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급여 변경은 다음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1) 급여 변경일 전에 이미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를 변경하는 범위에서 과거근무원가가 생긴다.
• (2) 급여 변경일 이후에 제공되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를 변경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간의 당기근무원가가 생긴다.

• 미래의 임금상승은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그 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예: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 일부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지급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제한한다.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는 기여금 제한의 효과를 고려한다. 기여금 제한의 효과는 다음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결정된다.
• (1) 기업의 추정 존속 기간
• (2) 제도의 추정 존속 기간

• 일부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나 제삼자가 제도의 원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종업원의 기여금은 급여에 대한 기업의 원가를 감소시킨다. 기업은 제삼자의 기여금이 급여에 대한 기업의 원가를 감소시키는지 또는 문단 116에서 기술한 보상권인지를 고려한다.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은 제도의 공식적인 규약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에서 생기거나), 재량에 따른다.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킨다.

• 공식적 규약에 정해져 있는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거나(그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는 경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영향을 미친다(그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 근무용역에 연계되지 않은 기여금의 예에는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생기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이 있다.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이 근무용역과 연계되어 있다면, 그 기여금은 다음과 같이 근무원가를 감소시킨다.
• ⑴ 기여금액이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기업은 총 급여에 대해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배분방법(예: 정액법이나 제도의 기여금공식을 이용)으로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한다.
• ⑵ 기여금액이 근무연수에서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 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할 수 있다. 근무연수에서 독립적인 기여금의 예에는 종업원 임금의 고정 비율로 또는 그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고정 금액으로 결정되거나 종업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이 포함된다.
• 문단 A1에서 관련되는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 문단 93(1)에 따라 근무기간에 배분된 종업원이나 제삼자 기여금의 경우, 기여금의 변동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 (1) 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종업원의 기여금 변동이 제도의 공식적인 규약에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의제의무에서 생기지도 않는 경우)
• (2) 보험수리적손익(종업원의 기여금 변동이 제도의 공식적인 규약에 정해져 있거나 의제의무에서 생기는 경우)

• 퇴직급여가 공공퇴직급여 수준이나 공공의료급여 수준 등과 같은 변수에 연동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그러한 변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역사적 자료나 그 밖의 신뢰할 만한 증거에 기초하여 반영한다.

• 의료원가에 관한 가정에는 물가 상승과 의료원가 자체의 개별가격 변동에 따르는 의료원가의 예상 미래변동성을 반영한다.

• 퇴직후의료급여를 측정할 때에는 미래의 의료원가 청구 수준과 빈도, 그리고 미래의 의료원가 청구 충족에 소요되는 원가에 관한 가정이 필요하다. 예상 미래의료원가는 기업 고유의 과거 경험 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하되, 필요하다면 다른 기업,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의 과거 경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상 미래의료원가에는 의료기술의 진보, 의료 이용과 의료 시행의 양상 변화, 제도가입자의 건강상태 변화 등을 반영한다.

• 의료원가의 청구 수준과 빈도는 종업원(피부양자 포함)의 연령, 건강상태와 성별에 특별히 민감하며, 지리적 위치와 같은 다른 요소에도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원가 관련 추정을 위한 모집단의 인구통계적 구성이 과거 경험 자료의 기초가 된 모집단의 인구통계적 구성과 다르다면 과거 경험 자료를 적절히 수정한다. 또 과거의 추세가 앞으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과거 경험 자료를 적절히 수정한다.

•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현행 시장이자율과 그 밖의 현행 시장가격 포함)을 사용하여, 다음 (1) 과 (2) 를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한다.
• (1)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 (2)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 축소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에 따른 급여를 변경하고 개정된 급여를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와 같이, 정산 전에 제도를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산 손익을 인식하기 전에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한다.

• 확정급여채무가 결제되고 제도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도의 정산이 제도의 개정 및 축소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제도가 종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된다면 정산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일어날 때, 문단 99~101 및 문단 102~112에 따라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이때,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인식한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문단 57(4)에 따라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을 인식한다.

•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1)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 (2)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문단 165참조)를 인식할 때

•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거나,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

• 제도의 축소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때 일어난다. 축소는 공장폐쇄, 영업중단, 제도의 종료나 중단과 같은 독립된 사건에서 비롯될 수 있다.

•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철회되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 동일한 종업원에게, 현행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를 감액하는 동시에 같은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해야 할 다른 급여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 일련의 변경을 순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과거근무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과거근무기간 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임금상승의 과거 가정치와 실제치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추정임금은 보험수리적 가정에서 이미 고려하므로 과거근무원가가 생기지 않는다)
• (2) 기업이 재량적으로 연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의제의무를 부담할 때 연금 증가액에 대한 과소나 과대 추정의 효과(연금의 증가는 보험수리적 가정에서 이미 고려하므로 과거근무원가가 생기지 않는다)
• (3) 공식적 제도규약(또는 공식적 제도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이나 법규에 따라 기업이 제도에서 생긴 초과적립액을 제도가입자의 급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수리적이익이나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였다면, 해당 보험수리적이익이나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의 결과로 초래될 퇴직급여의 인상(그 급여인상이 공식화되어 있는지를 불문한다)에 대한 추정치(이로 인한 채무증가액은 보험수리적손실이므로 과거근무원가는 없다. 문단 88참조)
• (4) 새로 부여하거나 추가로 부여하는 퇴직급여가 없는 상황에서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득급여(즉 종업원의 미래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급여)의 증가(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기업이 예상한 퇴직급여원가를 이미 당기근무원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과거근무원가는 없다)

• 정산 손익은 다음 (1) 과 (2) 의 차이이다.
• (1) 정산일에 결정되는 정산대상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한다.

• 제도의 정산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때 일어난다(제도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종업원에 대한 또는 종업원의 대리인에 대한 지급은 제외).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체결로 제도에 따라 기업의 유의적인 확정급여채무를 보험회사에 일시에 이전하는 일은 정산이지만, 특정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대가로 제도의 규약에 따라 제도가입자에게 일시불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제도의 정산이 아니다.

•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한 종업원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기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명시된 종업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때 기업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문단 46참조)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제도가 정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문단 116~119에서는 사외적립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보상권 인식과 측정을 규정하고 있다.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한다.

• 보고기업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미지급기여금과 기업이 발행하고 기금이 보유하는 양도할 수 없는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업원급여와 관계없는 기금부채(예: 매입채무와 파생상품 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사외적립자산은 그만큼 감소한다.

• 사외적립자산이 제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의 전부나 일부와 금액ㆍ시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적격보험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는 관련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다고 본다.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해당 사외적립자산을 감액하여야 한다.

• 제삼자가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기 위한 지출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할 것이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보상권을 별개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변동에 대한 처리와 같은 방식(문단 124와 125참조)으로 보상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구분하여 인식한다. 문단 120에 따라 인식되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보상권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금액과 순액으로 인식될 수 있다.

• 기업의 확정급여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제삼자(예: 보험자)가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 문단 8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적격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한다. 적격보험계약은 다른 모든 사외적립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므로 문단 116은 관련이 없다(문단 46~49와 115참조).

• 기업이 보유하는 보험계약이 적격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단 116이 그러한 경우와 관련된다. 즉 보험계약의 보상권은 확정급여제도의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지 않고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문단 140(2)에 따라 보상권과 관련 채무 간의 연계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공시하여야 한다.

• 보상권이 제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의 전부나 일부와 금액ㆍ시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보험계약에서 생긴다면 보상권의 공정가치는 관련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다고 본다. 보상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해당 보상권을 감액하여야 한다.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근무원가(문단 66~112 및 122A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문단 127~130참조)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에 따라 종업원급여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퇴직급여원가는 문단 120에서 열거하는 구성요소들의 적절한 부분을 말한다.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 당기근무원가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는 문단 99(2)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문단 83에서 정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 ⑴ 문단 99(2)에 따라 결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⑵ 문단 99(2)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데 사용된 할인율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 문단 64에서 언급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구성요소로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문단 123A에서 정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은 문단 99(2)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외적립자산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문단 125를 적용할 때, 기여금의 납부나 급여의 지급으로 생기는 보고기간 동안의 사외적립자산의 변동을 고려한다.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의 차이는 사외적립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포함된다.

•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총변동의 일부로서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문단 83에서 정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자산인식상한효과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문단 101A에 따라 결정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를 결정한다.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와 자산인식상한의 총변동의 차이는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포함된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1) 보험수리적손익(문단 128과 129참조)
•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문단 125참조)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문단 130참조)
•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문단 126참조)

•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생긴다.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기는 원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의료원가가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 (2) 급여지급선택권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영향
• (3)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의료원가의 추정치 변경의 영향
• (4) 할인율의 변경 영향

• 보험수리적손익은 확정급여제도의 도입, 개정, 축소, 정산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이나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지급될 급여의 변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변동으로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이 생긴다.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 운영원가와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을 차감한다. 다만 확정급여채무(문단 76)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관리 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부채와 상계한다.
• (1)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가 있다.
• (2) 순액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동시에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하고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 문단 131에서 정하는 상계조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의 상계조건과 비슷하다.

• 일부 기업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각각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와 구분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는 특정하지 아니한다.

• 문단 120에 따라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이 구성요소를 표시한다.

• 기업은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1)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문단 139참조)
• (2)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 (3) 확정급여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정보

• 문단 135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공시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함의 수준
• (2) 각각의 다양한 규정을 강조하는 정도
• (3) 수행하여야 할 통합과 세분화의 정도
• (4) 재무제표이용자가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필요 유무

• 이 기준서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공시사항이 문단 135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면, 확정급여채무의 성격, 특성, 위험을 구분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분석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러한 공시사항에서 다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1) 현재 근무 중인 가입자, 퇴직급여 수령 대기자, 연금수령자에게 생기는 금액
• (2) 가득된 급여와 생겼으나 가득되지 아니한 급여
• (3) 조건부급여, 미래임금상승 금액, 그 밖의 급여

• 중요하게 다른 위험을 가진 제도나 제도의 집합을 구분하기 위하여 공시의 전부나 일부를 세분화할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제도에 관한 공시를 세분화할 수도 있다.
• (1) 지리적 위치의 차이
• (2) 정액임금기준 연금제도, 최종임금기준 연금제도, 퇴직후의료급여제도 등 특성에 따른 차이
• (3) 감독 환경의 차이
• (4) 보고부문의 차이
• (5) 기금적립약정의 차이(예: 미적립, 전부 적립, 일부 적립 등 기금의 적립 수준)

• 다음을 공시한다.
• (1) 다음을 포함하는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
  • (가)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성격(예: 최종임금기준 확정급여제도나 보장부 기여금기준제도)
  • (나) 제도를 운영하는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예: 최소적립요구액의 수준, 자산인식상한 등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의 영향(문단 64참조)]
  • (다) 제도의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그 밖의 책임에 대한 설명(예: 제도의 기금관리자나 이사의 책임)
• (2) 제도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기업이나 제도에 특유한 비일상적 위험에 초점을 맞춤)과 유의적인 위험의 집중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사외적립자산이 주로 부동산과 같은 한 종류에 투자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제도로 인해 부동산시장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 (3) 제도의 개정, 정산, 축소에 대한 설명

• 다음 각 항목(해당되는 경우)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으로 조정한 내용을 공시한다.
•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다음 각각의 조정내용을 구분한다.
  • (가) 사외적립자산
  • (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다) 자산인식상한효과
• (2) 보상권. 보상권과 관련 의무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 문단 140에서 열거한 각 조정내용은 다음 사항(해당되는 경우)을 공시한다.
• (1) 당기근무원가
• (2)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구분하여 공시한다.
  • (가)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위 (2) 의 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 (나) 인구통계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익(문단 76(1)참조)
  • (다)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익(문단 76(2)참조)
  • (라) 순확정급여자산을 자산인식상한으로 제한하는 영향의 변동(위 (2) 의 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효익을 결정한 방법, 즉 이 경제적 효익이 환급의 형태인지 또는 미래기여금 감소의 형태인지 아니면 둘을 혼합한 형태인지를 공시한다.
• (4)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문단 100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 (5) 환율변동의 영향
• (6) 제도에 납부하는 기여금.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과 제도가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별도로 구분한다.
• (7)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정산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한다.
• (8) 사업결합과 사업처분의 영향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외적립자산의 속성과 위험을 구분하는 종류별로 세분하고, 각 종류의 사외적립자산을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이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다시 세분한다. 예를 들면, 문단 136에서 논의한 공시수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2) 지분상품(산업유형, 회사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구분)
• (3) 채무상품(발행자의 유형, 신용 건전성, 지역 등에 따라 구분)
• (4) 부동산(지역 등에 따라 구분)
• (5) 파생상품(이자율계약, 통화선도계약, 지분계약, 신용계약, 장수스왑(longevity swaps) 등 계약이 기초하는 위험의 유형에 따라 구분)
• (6) 투자펀드(펀드 유형에 따라 구분)
• (7) 자산담보부증권
• (8) 구조화채무상품

• 기업이 사외적립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도 가능한 기업 자신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기업이 점유한 부동산이나 사용 중인 그 밖의 자산의 공정가치를 공시한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공시한다(문단 76참조). 그러한 가정은 절대 숫자로 공시한다(예를 들면 절대 백분율로 공시하며 다른 백분율과의 차이나 다른 변수와의 차이로 공시하지 아니한다.). 여러 제도를 묶어 합산하여 공시하는 경우 그러한 가정은 가중평균치나 비교적 좁은 범위 값의 형태로 공시한다.

•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현재 (문단 144에 따라 공시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 각각에 대한 민감도분석. 이를 통해 보고기간 말에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한다면 확정급여채무에 미치게 될 영향을 나타낸다.
• (2) 위 (1) 에서 요구하는 민감도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ㆍ가정과 이 방법의 한계
• (3) 민감도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이 종전 기간과 달라진 경우 그 내용과 이유

• 제도나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자산부채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연금보험이나 장수스왑과 같은 그 밖의 기법 사용을 포함)을 공시한다.

•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미래기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적립약정과 기금적립방침에 대한 설명
• (2) 다음 연차 보고기간의 제도에 대한 예상기여금
• (3) 확정급여채무의 만기구성에 대한 정보. 이 정보에는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가 포함되며, 급여 지급 시기의 분포에 관한 정보(예: 급여 지급의 만기분석)가 포함될 수도 있다.

•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기금적립약정에 대한 설명(기업이 기여금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최소 적립 요구사항을 포함)
• (2) 복수사용자제도의 규약과 조건에 따라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하여 기업이 제도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설명
• (3) 다음의 경우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의 배분약정에 대한 설명
  • (가) 제도의 청산
  • (나) 제도에서 탈퇴
• (4) 문단 34에 따라 복수사용자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경우, 문단 139~147에서 요구하는 정보 대신에 위 (1) ~(3)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가) 그 제도가 확정급여제도라는 사실
  • (나)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이유
  • (다) 다음 연차 보고기간의 제도에 대한 예상기여금
  • (라) 미래의 기여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에 대한 정보(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이 있다는 사실이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 의미를 포함)
  • (마) 기업이 제도에 참여하는 정도를 다른 참여기업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지표. 이러한 지표로 제공할 수 있는 예로는 제도에 대한 총 기여금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 퇴직자, 전직 종업원의 전체 인원수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을 들 수 있다.

•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순확정급여원가의 부담에 관한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방침. 만약 그러한 합의나 방침이 없다면 그 사실
• (2) 각 기업이 지급할 기여금 결정 방침
• (3) 문단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확정급여원가 배분액을 인식하는 경우 그 제도 전체에 대해 문단 135~147에서 요구하는 정보
• (4) 문단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 의무가 있는 해당 기간의 기여금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제도 전체에 대해 문단 135~137, 139, 142~144, 147 (1) ㆍ(2)에서 요구하는 정보

• 다음의 경우 문단 149의 (3) 과 (4) 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의 공시를 상호 참조하여 공시할 수 있다.
• (1)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도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를 별도로 식별하여 공시하는 경우
• (2)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으로 그리고 동시에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재무제표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 (1) 퇴직급여제도와의 특수관계자거래
• (2) 주요 경영진에 대한 퇴직급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퇴직급여채무에서 비롯되는 우발부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