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2호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IAS 38 문단 8에서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IAS 38 문단 9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의 일반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서 유추하면 웹 사이트는 무형자산의 또 다른 예가 된다.

IAS 38 문단 68에서 문단 18~6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AS 38 문단 69에서는 사업개시활동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나 외부의 접근을 위해 자신의 웹 사이트를 개발하는 기업은 내부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IAS 38 문단 21에 기술되어 있는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더불어 IAS 38 문단 52~67의 요구사항과 지침은 기업 자신의 웹 사이트 개발 시 발생한 지출에 적용된다. IAS 38 문단 65~67에 기술된 것과 같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웹 사이트의 원가는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

IAS 38 문단 54에서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AS 38 문단 56에서 제시된 예는 웹 사이트 개발의 계획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들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웹 사이트 개발의 계획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IAS 38 문단 57에서는 여섯 가지의 특정 기준이 모두 충촉됨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들 중 하나는 웹 사이트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IAS 38 문단 57⑷)을 제시하는 것이다. IAS 38 문단 60에서는 웹 사이트로부터 유입될 경제적효익을 평가하고 그 웹 사이트를 계속 사용함에 따른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고려하는 IAS 36의 원칙을 이용함으로써 그러한 기준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AS 38 문단 17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웹 사이트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웹 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개발한 웹 사이트는 그 기업이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한 웹 사이트를 개발하는 데 쓰인 모든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IAS 38 문단 21에 의하면 무형자산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IAS 38 문단 65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가 그 무형자산이 특정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를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광고 및 판매촉진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창출한 경우 웹 사이트와 분리하여 무형자산(예: 라이선스나 저작권)으로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지출이 웹 사이트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다면 별도의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웹 사이트의 개발원가에 포함한다.

IAS 38 문단 69⑶에서 광고와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을 광고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콘텐츠(예: 재화의 디지털 사진)를 개발하는 데 발생한 지출은 광고와 판매촉진 활동이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웹 사이트의 개발이 종료되면 기업은 운영단계에 기술된 활동을 시작한다. 기업 자체의 웹 사이트를 향상시키거나 유지하는 후속지출은 IAS 38 문단 18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IAS 38 문단 20은 대부분의 후속지출이 IAS 38에 규정된 인식기준과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기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을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속지출(예: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완성 후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주1)

(주1) 2004년에 IFRS 3에 의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무형자산은 최초인식 후 IAS 38 문단 72~8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IAS 38 문단 75의 재평가모형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활성시장^(주2)을 참조하여 결정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웹 사이트에 대한 활성시장은 존재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원가모형이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IAS 38 문단 92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무형자산은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기 쉽고 과거 경험상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웹 사이트의 내용연수는 짧을 것이다.

(주2)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은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IFRS 13은 활성시장을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