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영업/투자 경계] (3) 자산 임대수익과 처분손익

유형자산(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수익·금융리스 수익과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처분손익·손상차손·용도 변경 손익을 제1118호의 영업·투자 범주로 나누는 방법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52·53·58·B45~B49·B60·B62와 제1040호 문단 8~10·57·62를 적용한다.

[식별가능 자산·부채] (1) 무형자산·리스 등 인식 쟁점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어떤 줄이 생기고 어떤 줄이 사라지는지를 정리한다. 인식요건 두 가지와 예외의 세 층, 무형자산 식별가능성의 두 기준, 시장조건과 다른 계약조건의 반영 위치, 피취득자의 리스계약을 제1103호 문단 10~15·17·18·20·21A~23A·26·27·28A·28B·31A와 B31~B34·B37·B38·B40·B42·IE26·IE28·IE29·IE31, 제1037호 문단 15~22, 제1038호 문단 11·12·33·34·35·36·37, 제1113호 문단 9, 제1116호 문단 81로 확인한다.

[기존관계 정산] 별도 거래의 판정과 재취득한 권리·구조조정 계획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에 이미 있던 관계가 사업결합으로 정산될 때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디에 넣는지를 정리한다. 비계약관계의 공정가치와 계약관계의 두 금액 비교, 정산 규정 금액이 더 적을 때의 차액 처리, 이미 인식해 둔 금액을 반영한 순액, 금융상품 형태의 세 갈래 조정, 재취득한 권리의 인식·측정·상각, 그리고 취득자가 요구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1103호 문단 10·11·12·13·29·32·51·52·55와 부록 B의 B35·B36·B50~B53, 결론도출근거 BC122·BC132·BC183·BC184, 제1038호 문단 94, 제1109호 문단 3.3.1·3.3.3, 제1037호 문단 3·10·14·17·66·67·68·71~74·79·80·81로 확인한다.

[사업의 정의와 자산집단 취득] (2)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 취득의 회계처리

취득 대상이 사업이 아닐 때의 회계처리를 정리한다. 상대적 공정가치 배분과 영업권 미인식,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손상검사 주기, 공정가치 합계와 거래가격이 다를 때의 두 접근법, 지분상품으로 지급한 대가의 원가와 측정일, 거래원가 자본화와 조건부대가·측정기간의 준용 한계를 제1103호 문단 2·3·18·19·23·24·32·39·42·45·53과 제1012호·제1016호·제1036호·제1037호·제1038호·제1040호·제1102호·제1109호·제1113호의 관련 문단으로 확인한다.

[사업의 정의와 자산집단 취득] (1) 사업 해당 여부의 판단

취득한 것이 사업인지 자산의 집합인지를 가리는 판단을 정리한다. 사업의 3요소와 최소 요건, 2018년 개정으로 좁아진 정의, 선택적 집중테스트의 계산과 한계, 실질적 과정의 유무를 가리는 실무 징표, 산출물이 없거나 자산이 이전되지 않아도 사업일 수 있는 조건, 아웃소싱 계약을 통한 조직화된 노동력, 그리고 어느 거래 단위와 어느 재무제표에서 판단하는지를 제1103호 문단 2·3과 B5·B7·B7A·B7B·B8·B8A·B9·B11·B12~B12D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