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이 부록은 이 해석서의 결론에 대한 7개의 적용사례를 제시한다. 이 사례가 가능한 모든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각 사례에서 금융상품이 금융부채로 분류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서 해당 사례의 상황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부록은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정관에 따르면 조합만이 완전한 재량으로 상환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량에 대하여 세부규정이나 제한을 추가로 두지 않고 있다. 과거에 조합은 이사회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한 적이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원 지분은 자본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의하면, 금융상품의 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며, 재량적인 과거 지급실적 또는 지급 의도가 부채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26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환우선주가 아닌 경우 우선주에 부가된 그 밖의 권리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한다. 계약의 실질에 대한 평가와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분배의 누적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주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발행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우선주는 지분상품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우선주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 과거의 배당실적
• (2) 미래의 배당의도
• (3)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발행자의 보통주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우선주에 배당을 못하게 되면 보통주에도 배당이 제한되기 때문)
• (4) 발행자의 적립금 금액
• (5) 특정기간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발행자의 예상
• (6) 특정기간의 당기순손익 금액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의 능력 유무

정관에 따르면 조합이 완전한 재량으로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는 유동성이나 적립금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요구는 자동적으로 승인된다고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조합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으므로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이다. 위에 설명하고 있는 제한은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합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유동성과 적립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상환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제한조건으로는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25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여러 가지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주가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발행자는 우선주에 부여된 특정 권리를 평가하여 우선주가 본질적으로 금융부채의 특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상환이 청구되었을 때 발행자가 자금의 부족, 법령의 제한 또는 불충분한 이익이나 적립금 등으로 인하여 우선주를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조합은 과거에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이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금액의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였다.

• (1) 20x1년 1월 1일, 100,000좌(좌당 10원, 1,000,000원)
• (2) 20x2년 1월 1일, 좌당 20원에 100,000좌(2,000,000원의 추가 발행으로 총 발행 조합원지분 금액은 3,000,000원임)

조합원 지분은 요구하면 발행된 금액으로 상환가능하다.

정관에 따르면 지분상환누계는 유통 조합원 지분 최대 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0x2년 12월 31일에 조합은 유통 조합원 지분의 최대수량인 200,000좌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떠한 조합원 지분도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20x3년 1월 1일에 정관을 개정하여 가능한 지분상환누계를 유통 조합원 지분 최대 수량의 25%로 증가시켰다.

상환금지급액을 초과하는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이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조합원 지분은 요구하면 상환하여야 하므로 조합은 이러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47에 따라 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47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환규정에 따라서 요구하면 지급할 최대 금액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20x1년 1월 1일에 상환규정에 따라 지급할 최대 금액은 조합원 지분 20,000좌(좌당 10원)이다. 따라서 20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800,000원을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20x2년 1월 1일에 좌당 20원으로 새로운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상환규정에 따라 지급할 최대 금액이 조합원 지분 40,000좌(좌당 20원)로 증가한다. 추가적인 조합원 지분의 발행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새로운 부채가 발생한다. 이러한 조합원 지분의 발행 이후에 부채는 발행된 총 조합원 지분(200,000좌)의 20%(좌당 20원으로 측정된 40,000좌, 800,000원)이다. 이로써 600,000원의 부채를 추가로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손익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융부채 800,000원과 자본 2,200,000원을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20x1년 1월 1일부터 20x2년 12월 31일까지 이러한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정관의 개정에 따라 최대 유통 조합원 지분의 25%인 조합원 지분 50,000좌(좌당 20원)를 상환 요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x3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문단 47에 따라 결정된 대로 상환규정에 따라 요구하면 지급할 최대금액인 1,00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서 20x3년 1월 1일에 200,000원을 자본에서 금융부채로 재분류하며 2,000,000원이 자본으로 남는다. 이 사례에서 재분류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조합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관의 조항에 따라 상환으로 인하여 납입자본이 최대납입자본의 75% 이하로 떨어지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금지한다. 최대 납입자본은 1,000,000원이며 보고기간말의 납입자본은 900,000원이다.

이 사례에서 750,000원을 자본으로, 15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미 인용한 문단에 추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8(2)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이다(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이 지수나 다른 항목의 변동에 기초하여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금융상품도 금융부채이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풋가능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이 사례에서 기술된 상환금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9와 AG25에 기술된 제한과는 다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의 제한은 금융부채의 대금을 지급하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즉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부채의 지급을 제한한다. 이와 달리 이 사례는 조합이 조합원 지분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예: 현금, 이익, 분배 가능한 적립금)이 있더라도 특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무조건적 상환금지를 기술한다. 사실상, 상환금지로 인해 조합은 납입자본의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환금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지분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각 조합원 지분은 개별적으로 상환될 수 있는 반면 총 유통 지분의 일정 부분은 조합의 청산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될 수 없다.

이 사례의 상황은 사례 4와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보고기간말에 법률로 강제하는 유동성 기준으로 인하여 현금이나 단기투자자산의 보유액이 특정금액보다 큰 경우가 아니고서는 조합원 지분을 상환할 수 없다. 보고기간말에 이러한 유동성 기준으로 인하여 조합은 조합원 지분의 상환으로 50,000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

사례 4에서와 같이 750,000원을 자본으로, 150,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조합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에 기초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유동성이나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상환을 제한하는 조건부 제한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9와 AG25의 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된다.

정관에 따라 과거 3년 동안에 새로운 조합원 또는 기존 조합원에게 추가로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금지한다.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받은 금액은 상환을 요구한 조합원 지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과거 3년 동안 조합원 지분을 발행하여 받은 금액은 12,000원이고, 어떠한 조합원 지분도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조합원 지분인 12,000원을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사례 4에서 기술한 결론과 일관되게 무조건적 상환금지 대상이 되는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이러한 무조건적 상환금지는 과거 3년 이전에 발행된 지분의 금액에 적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과거 3년 동안에 발행된 조합원 지분 금액은 무조건적 상환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거 3년 동안 발행된 조합원 지분 금액은 조합원 지분의 상환에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서 조합은 과거 3년 동안에 발행된 조합원 지분 금액에서 과거 3년 동안 상환된 금액을 차감한 순액과 동일한 금융부채를 가진다.

이 사례에서 조합은 협동조합은행이다. 협동조합은행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르면 총 ‘발행부채’(조합원 지분계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정의된 개념)의 최소한 50%가 조합원 납입자본의 형태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협동조합은행의 모든 발행부채가 조합원 지분의 형태이면 이들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20x1년 12월 31일에 협동조합은행은 총 200,000원의 발행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125,000원은 조합원 지분계정을 나타낸다. 조합원 지분계정의 조건에 따라 보유자는 그들의 지분을 상환하게 할 수 있으며 정관에는 상환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이 사례에서 조합원 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상환금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19와 AG25에 기술된 제한과 유사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의 제한은 금융부채의 대금을 지급하는 능력에 대한 조건부 제한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부채의 지급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다른 모든 부채(75,000원)를 상환하면 조합원 지분 전체 금액(125,000원)의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환금지로 인해 조합은 조합원 지분의 특정수량이나 납입자본의 특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예: 다른 부채의 상환) 조합의 상환을 지연시킬 뿐이다. 이 사례에서 조합원 지분은 무조건적 상환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