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감원]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FSS/2405-02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21.9.30.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주로 도매상과 약국 등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향후 코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던 도매상을 섭외 후 대여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한 매출 및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섭외한 도매상이 기존 거래하던 진단시약 매입 및 매출거래에 중간 공급처로 참여하기로 하고,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관상 정상적인 매입 및 매출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회사는 이면약정에 따라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류상으로만 매입 및 매출을 처리하는 등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매출 등을 허위로 인식하였다.

또한, 회사는 동 허위매출 등을 발생시킨 이면약정을 은폐하여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및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하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면약정에 따라 실물 재고의 이동 없이 계상한 회사의 매출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회사가 특정업체와 진단시약 매입 및 매출 거래에서 매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매출총이익을 시현하였고, 회사에 진단시약 인력 및 설비 등이 미비하고 발주 및 인수서류 등 실물거래 관련 증빙이 전혀 없었음에도 진단시약 매출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구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그대로 신뢰하는 등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코스닥상장(IPO), 투자유치 추진 등으로 인해 회계부정 및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 회사인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분석적 검토, 강화된 감사절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