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금 현물은 시장성이 있어 현금화가 매우 용이함.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금 현물은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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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유동성이 매우 높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금괴에 내재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 다만,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금 현물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에 문단 10~11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회계정책 개발 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관련회계기준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13 이 기준서에서 ‘계약’ 및 ‘계약상’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⑵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11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문단 54G에서는 이 요구사항이 규제계정잔액에 대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설명한다.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