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준: IFRS 9 ‘금융상품’
가. 사실관계
- 채무관리업을 영위중인 회사는 신용 손상 금융자산(비우량 무담보 소비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취득
- 회사는 ECL 계산을 위해 과거 데이터 및 산업회수손실곡선*을 기반으로 180개월에 걸친 회수 예측치를 사용
- industry collection decay curves, 회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모델
- 매 분기말 모든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지난 6개월 동안의 회수 데이터가 예측치에서 5% 이상 벗어나는지, 미리 정해진 절대 금액 임계값(absolute monetary threshold)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분석
- 그 결과, 업데이트 된 180개월 예측치를 기초로 하여 ECL 평가 추정치를 갱신
- 회사는 ECL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로서 거시경제적 요소(실업률, 경제성장, 이자수준 등)를 사용하지 않음
- 이는 미래 예측치를 추정할 때 거시경제적 요소가 ECL 평가에 이미 내포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 또한 ECL 평가와 거시경제 상황 변화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
나. 집행결정
다. 집행결정의 근거
- IFRS 9 기준서에 명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려해야 함
- (문단 5.5.17⒞) ECL 측정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
- (문단 B5.5.51)이용하는 정보에는 일반적인 경제 환경, 보고기간 말에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
- (문단 B5.5.52)일부의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 과거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최선의 정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ECL 변동의 추정은 실업률, 부동산 가격, 일반상품 가격, 지급 상태, 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요인의 변동 등 관측 가능한 자료의 변동을 반영하여야 하며 방향성 측면에서 일관될 필요
- 감독당국은 회사가 재무보고서에 미래 회수(future collection)는 실업률, 경제성장, 이자수준 및 주택가격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기재했다는 점에 주목
- 감독당국은 다양한 시나리오의 사용과 관련하여 IFRS9 문단 5.5.17(a)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상품의 ECL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
- 문단 B5.5.42에 따르면, 일부 경우에는 공통의 신용특성을 지닌 큰 규모의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신용손실의 평균치는 확률가중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치가 될 수 있지만,
- 다른 상황에서는 특정 결과별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을 특정하는 시나리오의 식별이 필요
- 다음 회사의 특수한 상황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ECL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
- 개별 포트폴리오의 상대적 이질성, 회사의 역사적 데이터의 제한된 기간(‘15년 이후 자료만 수집), 긴 추정 기간(180개월) 등
- 문단 B5.5.42에 따르면, 일부 경우에는 공통의 신용특성을 지닌 큰 규모의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신용손실의 평균치는 확률가중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치가 될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