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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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펀드에 대한 지배력 평가(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보험회사이며, 엄브렐러(umbrella) UCITS* 펀드의 하위펀드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함
- 유럽연합 공모펀드(undertaking for collective in transferable securities)
- 발행인이 보유한 엄브렐러 펀드에 대한 지분은 매우 적지만, 일부 하위펀드에 대하여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며, 그 중 하나는 과반수를 보유함
- 하위펀드는 IFRS 10 문단 B77의 간주별도실체(silo) 요건을 충족함
- 해당 UCITS는 UCITS의 이사회와 하위펀드들의 투자 매니저를 포함하는 스폰서 그룹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UCITS의 이사회는 하위펀드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
- 이사회는 투자 대상과 정책을 결정하며 투자 매니저는 투자 정책 내에서 투자 재량권 보유
-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 정책의 중대한 변경에 반대할 권리를 보유하나 이는 방어권의 성격을 가지며, 의사결정자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음
- UCITS의 투자 매니저와 이사들은 하위펀드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관리 수수료*를 받음
- 일부의 경우 추가로 기준치 대비 초과 수익의 20% 내에서 성과보수를 받음
- (회계처리) 발행인은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하위펀드의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은 엄브렐러 펀드의 이사회와 투자 매니저를 포함하는 스폰서 그룹이 보유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이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동의함
- 이를 위해 IFRS 10 문단 B60의 요소들을 고려하며, 문단 B72의 사례 13~16에서는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경우를 제시
- 관리 수수료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며, 의사결정자의 하위펀드에 대한 지분 소유는 금지됨
- 따라서 하위펀드의 의사결정자인 UCITS의 이사회는 펀드 투자자의 대리인이며, 엄브렐러 UCITS 펀드 지분은 넓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은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0 문단 17)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 (IFRS 10 문단 18)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B58~B72에 따라 대리인인 투자자가 자신에게 위임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 (IFRS 10 문단 B60)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대리인인지를 결정할 때 특히 아래의 모든 요소에 대한 의사결정자 자신, 관리되고 있는 피투자자, 피투자자에 관여하는 다른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를 고려한다.
- (1)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문단 B62와 B63 참조) ⑵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문단 B64~B67 참조) ⑶ 보상 약정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보상(문단 B68~B70 참조) ⑷ 피투자자에 투자한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의사결정자가 노출되는 정도(문단 B71과 B72 참조)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각 요소들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 (IFRS 10 문단 B72) 피투자자에 대해 갖는 다른 지분이 이익 변동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할 때 의사결정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보상과 다른 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크기와 관련된 그 변동성이 클수록 의사결정자가 본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 (2) 자신의 이익 변동 노출이 다른 투자자의 노출과 다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점이 자신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이하 생략)
- (IFRS 10 문단 B77)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의 일부분을 별도의 실체로 보아 처리한다. 피투자자의 특정 자산(그리고 만약 있다면 관련된 신용보강)은 피투자자의 특정 부채와 특정 다른 지분의 유일한 지급 원천이다. 그 특정 부채를 가진 당사자들 외에는 그 특정 자산이나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잔여 현금흐름과 관련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사실상 특정 자산의 이익은 나머지 피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없으며 간주별도실체의 부채는 나머지 피투자자의 자산으로 지급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간주별도실체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은 전체 피투자자와는 구분된다. 그러한 간주별도실체는 흔히 ‘사일로(silo)’라 부른다.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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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펀드에 대한 지배력 평가(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 이슈 구분
:
지배력, 위임된 힘, 특정 자산에 대한 지배력 - 관련 기준
:
IFRS 10(연결재무제표)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42.발행인은 보험회사이며, 엄브렐러(umbrella)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 Transferable Securities, 유럽연합 공모펀드) 펀드의 하위펀드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발행인이 엄브렐러 펀드에 대해 보유한 지분은 매우 적지만, 일부 하위펀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과반수를 보유함. 발행인은 하위펀드가 IFRS 10 문단 B77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간주별도실체(silo)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해당 UCITS는 UCITS의 이사회와 하위펀드들의 투자 매니저를 포함하는 스폰서 그룹에 의해 설계되었음. 엄브렐러 UCITS 펀드의 이사회는 하위펀드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함. 이사회는 투자 대상과 정책을 결정하며 투자매니저는 투자 정책 내에서 투자 재량권을 보유함. 대부분의 경우에 투자자들은 투자 정책의 중대한 변경에 반대할 권리를 보유하나, 이는 방어권의 성격을 가짐. 투자자들은 해임권 또는 의사결정자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음. UCITS의 투자 매니저와 이사들은 하위펀드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관리 수수료를 받고, 일부의 경우 기준치 대비 초과 수익의 20% 내에서 성과 보수를 추가로 받음
43.발행인은 엄브렐러 펀드의 이사회와 투자 매니저를 포함하는 스폰서 그룹이 하위펀드의 관련 활동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발행인은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의 결정
44.감독당국은 UCITS의 이사회가 하위펀드를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할 때, 발행인이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동의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5.감독당국은 하위펀드가 간주별도실체(silo)라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함.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간주별도실체(silo)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엄브렐러 UCITS 펀드의 이사회가 광범위한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사회는 하위펀드의 투자 대상과 정책을 결정함. IFRS 10 문단 17과 18에서는 UCITS의 이사회가 본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로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펀드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도록 요구함. 감독당국은 UCITS의 이사회가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IFRS 10 문단 B60의 요소들을 고려함
46.감독당국은 관리 수수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며, 보수의 계약 조건 또는 금액이 독립된 당사자 간 가격을 근거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없음을 고려함. 보수는 스폰서 그룹을 펀드 활동으로부터의 변동이익에 노출시키지만, 펀드 매니저가 본인임을 나타내는 유의적 노출을 유발하지 않음. 또한, 의사결정자의 하위펀드에 대한 지분 소유는 금지되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음. 감독당국은 IFRS 10 문단 B72의 사례 13~16이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경우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함
47.상기와 같은 분석에 따라, 감독당국은 하위펀드의 의사결정자인 UCITS의 이사회는 엄브렐러 UCITS 펀드 투자자의 대리인이라고 결론. 엄브렐러 UCITS 펀드 지분은 넓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은 하위펀드를 지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