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회사는 종속기업 X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배기업으로, X사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음. X사는 매년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 배당하였고, 이러한 배당 정책(연도별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만 배당하고, 미배당이익은 영구적으로 재투자)은 향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함

회사가 X사 지분을 처분하거나 X사를 청산할 계획이 없는 경우,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그 밖의 다른 일시적차이나 세무상 공제는 없음)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 ①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 ②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함(제1012호 문단 39)
  • 종속기업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종속기업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일시적차이 중 회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효과를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해야 함(제1012호 문단 51)
  • 다만, 종속기업의 미래 발생할 당기순이익 금액 내에서 배당하여, 현재 존재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처분, 청산, 배당 등으로 소멸하지 않아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제1012호 문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