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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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예금의 표시와 공시(요약본)
- (현황)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회사 A는 영구채를 발행
- 영구채의 계약조건 중 하나는 영구채가 완전 상환되기 전까지 자회사 A가 최소 3천만CU의 현금잔고를 유지해야 하는 것
- 위반 시 자회사 A는 채권발행이 금지되고 배상금 지급 등을 부담하며, 7일 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영구채를 조기상환해야 함
- (회계처리)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최소현금잔액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제한사항에 대한 어떠한 공시도 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회사는 최소현금잔고 유지 의무에 관하여 공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현금잔고는 구분된 기타의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함
- (IAS 7 문단 48)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공시한다.
- (IFRS 7 문단 31)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IAS 7 문단 7)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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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예금의 표시와 공시(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6.12.31. - 이슈 구분
:
사용이 제한된 현금, 현금및현금성자산 - 관련 기준
:
IAS 7(현금흐름표)
회사 회계처리 개요
6.회사의 자회사인 A사는 영구채를 발행함.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있음. 영구채 계약조건 중 하나는 영구채가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 자회사가 최소한 3천만CU의 현금잔고를 유지하는 것임. 이 현금잔고는 공인된 예금모집기관에 예금되어 있어야 함. 만약 잔고가 3천만CU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회사 A는 계약조건의 위반을 통지하여야 하고 더 이상의 채권의 발행이 금지되며 배상금 및 배상청구를 포함한 별도의 집행조치 등 페널티가 작동됨. 또한, 특정 월에 회사가 최소현금잔고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일 내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영구채를 조기상환해야 함
7.연결재무제표에서, 회사는 최소현금잔액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함. 더불어, 회사는 최소현금잔고 조항으로 인한 제한사항에 대해 어떠한 공시도 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8.감독당국은 해당 회계처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 회사는 최소현금잔고의 유지에 관한 의무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제공하여야 함. 또한, 최소현금잔고는 현금및현금상자산의 항목으로 포함될 수 없으며 비슷한 유형(즉, 기타금융자산)의 항목들과 함께 구분된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9.IAS 7의 문단 48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공시하여야 함. 또한 최소현금잔고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IFRS 7의 문단 31에 의거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회사는 최소현금잔고 유지의무로 인해 부과된 유동성제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10.또한 감독당국은 회사가 IAS 7의 문단 7에 따라 최소현금잔고가 단기(현금성)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림. 이 경우, 영구채의 계약조건이 자회사 A에게 채권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최소현금잔고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현금잔고는 단기현금성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항목으로 포함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