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비와관리비

[전환사채] (1) 발행자의 최초 인식과 요소별 분류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최초 인식시점에 하는 판단을 다룬다. 계약을 몇 개의 요소로 나눌지, 각 요소가 왜 부채이고 왜 자본인지, 부채요소에는 무엇까지 넣어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붙어 있는 조기상환권을 주계약에서 분리할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전환권이 자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배분 순서와 표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1032호 문단 11·15·16·22·25·28·29·30·31·32와 적용지침 AG30·AG31, 결론도출근거 BC12로 확인한다.

[식별가능 자산·부채] (2) 공정가치 측정·이연법인세와 취득관련원가

취득일에 재무상태표에 오르기로 정해진 자산과 부채를 얼마로 인식할 것인지를 정리한다. 공정가치 측정원칙과 그 사정거리,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 목록의 구조, 종업원급여와 이연법인세 예외의 각론, 그리고 이전대가에도 순자산에도 들어가지 않는 취득관련원가를 제1103호 문단 2·11·13·18·20·24~32·53과 B1·B41·B42, 제1012호 문단 11·15·19·22·24·26·28·66·67, 제1019호 문단 75·76·83·87·88·90, 제1032호 문단 35·37·38, 제1109호 문단 5.1.1·5.5.1·5.5.5·5.5.15, 제1113호 문단 9·22·24, 제1110호 문단 23, 제1105호 문단 16, 제1002호 문단 34·38, 제1001호 문단 101로 확인한다.

[부채·자본 분류 응용] (2) 외화표시 신주인수권·연계상품·요건 충족 시점

확정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자본이 되는 지분비례 신주인수권의 통화 예외, 주주에게서 받은 자원의 자본거래 판정, 대체 이행 경로가 있는 계약의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 다른 상품이 만드는 간접적 의무, 지분상품 요건의 충족 시점이 최초 인식 이후에 오는 계약의 판단 시점을 다룬다. 제1032호 문단 11·15·16·17·19·20·22·23·28·31과 AG6·AG13, 결론도출근거 BC4A~BC4G, 제1001호 문단 109, 제1109호 문단 B.2로 확인한다.

[적용범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법인세 이외의 세금 (2) 법인세의 범위·부담금·이자와 벌과금

제1012호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밖의 세금은 제1037호로 간다. 원천징수세액이 누구의 과세소득에 기초하는지, 법인세에 딸린 이자와 벌과금에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는지, 부담금부채를 언제 인식하는지, 과세당국과 다투면서 납부한 금액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제1012호 문단 2·5·65A·79, 제1037호 문단 14·33, 해석서 제2121호 문단 4·8·11·12·13·14와 국내 세법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