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범주] (4) 복합금융상품과 금융보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IFRS 18)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문단 C1). 제1118호는 재무 범주에 넣을 손익을 그 손익이 생긴 부채의 성격으로 정한다.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는 돈을 빌리려고 발행한 상품이지만 공정가치 평가손익과 파생상품 손익이 함께 나오고, 금융보증부채는 은행 차입금과 얽혀 있지만 보증을 선 회사가 돈을 받은 부채는 아니다.

두 상품의 손익은 종전 손익계산서에서 금융수익·금융비용·파생상품평가손익 계정에 한데 섞여 있던 경우가 많다. 이 회차는 재무 범주를 다루는 네 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상품 안에 자금조달 성격과 파생·보증 성격이 함께 있는 경우를 맡는다.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부채(59⑴, 이하 '자금조달 부채')의 일반론은 자금조달 부채 편(13편), 그 밖의 부채의 이자는 그 밖의 부채 편(14편), 외환차이는 외환차이 편(17편), 파생상품 분류의 원칙은 파생상품 원칙 편(18편)에서 다룬다.

판단 순서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7에서 확인한다.

1. 핵심 개념

1.1. 분류·측정의 선행 확정 (문단 47, 제1032호 문단 28·AG32·AG34)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이미 들어온 수익과 비용을 다섯 범주에 나누는 기준서다(문단 47). 전환사채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누는 일(제1032호 문단 28), 전환권을 자본과 부채 중 어디에 분류할지, 우선주를 부채로 볼지와 공정가치로 측정할지는 제1109호와 제1032호가 정한다. 그래서 판단은 다음 순서로 한다.

1. 상품과 요소의 분류·측정을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확정한다.
2.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금액을 그 금액이 생긴 부채나 파생상품별로 나눈다.
3. 부채·파생상품별로 범주를 정한다.

자본으로 분류한 우선주와 자본요소로 분류한 전환권은 평가손익을 낳지 않는다. 만기에 원래 조건대로 전환하면 손익이 생기지 않고(제1032호 문단 AG32), 조기상환 대가 가운데 자본요소에 배분한 금액은 자본에서 처리한다(제1032호 문단 AG34). 이런 금액에는 정할 범주가 없다. 요소를 나누고 측정하는 방법은 발행 금융상품 시리즈의 [전환사채] 편과 [우선주·전환우선주] 편에서 다룬다.

1.2. 자금조달 부채와 그 밖의 부채 (문단 59·B50·B51·B53)

재무 범주를 정하려고 부채를 두 가지로 나눈다(문단 59). 이 글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부채(59⑴)를 자금조달 부채로 줄여 쓴다. 회사가 현금 등의 형태로 금융을 받고, 나중에 현금이나 자기지분상품을 내주는 거래에서 생긴 부채다(문단 B50). 판정의 일반론은 13편에서 다룬다.

전환사채, 그리고 보유자의 상환청구권 때문에 부채로 분류한 상환전환우선주는 두 요소를 모두 갖춘다. 투자자에게서 현금을 받고, 상환할 때는 현금을, 전환할 때는 신주를 내준다. 기준서가 든 채무상품과 자기주식으로 결제할 채권의 예(문단 B51)와 같은 구조다.

금융보증부채는 첫 요소가 없다. 보증을 선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받지 않았고, 피보증인이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치를 의무를 새로 졌을 뿐이다. 따라서 그 밖의 부채(59⑵)이며, 금융이 아닌 것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않은 부채의 예(문단 B53)와 같은 유형이다. 보증 대상이 은행 차입금이라는 사실은 피보증인이 진 부채의 성격을 알려 줄 뿐이다.

1.3. 자금조달 부채에서 생긴 손익 (문단 60·B52·B61·BC161·BC162, 제1109호 문단 5.7.7)

자금조달 부채는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측정 손익 전부와, 발행·소멸에 직접 든 증분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문단 60). 기준서의 예시(문단 B52)를 전환사채와 우선주에 맞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시이자와 유효이자율법 상각액, 최초 장부금액에 넣은 발행 거래원가의 상각분
•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한 부채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 부채로 분류한 우선주에 주는 배당
• 조기상환·합의 매입으로 부채를 제거할 때의 손익(문단 B61)과 조건변경에 따른 재측정 손익

평가이익도 재무다. 문단 60⑴의 대상은 수익과 비용을 모두 포함하므로, 손익의 방향이나 계정 이름은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 상각후원가 부채는 거래원가를 최초 장부금액에 넣어 이자로 상각하고, 공정가치로 지정한 부채는 거래원가를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IASB는 측정 방법에 따라 거래원가의 범주가 달라지지 않도록 발행·소멸 증분비용을 재무로 묶었다 (문단 BC161, 문단 BC162).

지정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가운데 자기 신용위험 변동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 (제1109호 문단 5.7.7). 손익계산서 밖의 금액이어서 범주를 정하지 않고, 당기손익에 남은 나머지 변동만 재무로 분류한다. 외환차이는 그 차이를 낳은 항목의 범주를 따르므로 (문단 B65) 외화로 표시한 사채 부채요소의 외환차이도 재무이며, 세부는 17편에서 다룬다.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은 관련 부채의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하고, 관련 없는 부채는 영업·재무 가운데 정책으로 고르며(문단 65), 둘을 구별할 수 없으면 영업으로 분류한다(문단 66). 이 글의 사례는 그런 기업이 아니며, 세부는 6편에서 다룬다.

1.4. 주계약이 부채인 복합계약 (문단 62·B56·B57·B59·BC171~BC177)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에는 전환권·조기상환권 같은 내재파생상품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복합계약에 문단 59~61을 적용하는 방법은 B56·B57에 있다(문단 62, 문단 B56).

보험계약인 복합계약(B56⑶㈏)은 보험계약 규정을 따르며 7편에서, 그 밖의 복합계약(B56⑶㈐)은 문단 52·61을 적용하며 그 일반론은 14편에서 다룬다. 내재파생상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분리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든(제1109호 문단 4.3.3), 계약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해 분리하지 않은 경우든(제1109호 문단 4.3.5) 분리하지 않은 복합계약에는 B56⑵·⑶이 똑같이 적용된다(문단 B57). 분리한 주계약은 비슷한 일반 부채처럼, 분리한 파생상품은 비슷한 독립 파생상품처럼 분류하고(문단 BC171), 분리하지 않은 자금조달 복합계약은 손익 전부를 재무로 모은다(문단 BC173).

넷째 행은 전환사채와 다른 상품에서 생긴다. 공급자에게서 신용기간을 늘려 받으면서 회사가 먼저 갚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붙인 채무가 대표적이다(문단 BC174, 문단 BC175).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이런 채무는 조기상환 예상이 바뀔 때 생기는 손익이 이자인지 불분명할 수 있어, IASB는 이자를 따로 식별하게 하는 대신 최초 인식 후 생긴 문단 60 금액 전부를 재무로 분류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자금조달과 관계없는 손익이 재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IASB는 인정했다(문단 BC176).

이 계약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것이 아니므로, 고객 금융제공 기업이라도 영업 분류 정책을 쓸 수 없다 (문단 B59, 문단 BC177).

1.5. 파생상품부채가 된 전환권과 조기상환권 (문단 63·B73·B76·BC232)

발행자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격을 낮추는 조건(리픽싱)이 있거나 외화로 표시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확정 수량의 주식을 확정 금액과 교환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파생상품부채가 될 수 있다(제1032호 문단 11). 어떤 조정 조항이 부채를 만드는지는 [부채·자본 분류] (4) 희석화방지조항과 전환가격 조정 편과 [전환사채] (2) 편에서 다룬다.

파생상품 손익에는 문단 60·61을 적용하지 않고 B70~B76으로 범주를 정한다(문단 63). "전환사채 손익이니 문단 60을 적용해 재무"라는 설명은 결론은 같아도 근거 문단이 맞지 않는다.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준 전환권은 발행자가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려고 쓰는 파생상품이 아니다. 이런 파생상품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와 관련되면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73). 기준서 예시는 발행기업이 매입한 콜옵션이지만, 확정 외화 금액과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한다는 구조는 외화표시 전환권과 닮았다. IASB는 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옵션처럼 지분상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손익에 인식되는 파생상품을 이 경우의 예로 들었다(문단 BC232).

B73⑴을 적용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

• 그 파생상품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쓰이지 않아야 한다. 회사가 따로 맺은 이자율스왑이나 통화선도로 사채의 위험을 관리한다면 B70·B72가 먼저 적용되며, 18편에서 다룬다.
•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은 이 손익에도 문단 65의 요구와 정책선택을 적용하므로(B59) 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6편).

전체를 지정해 분리하지 않았다면 B56⑵에 따라 문단 60이 적용되므로 범주는 똑같이 재무다. 두 경로는 결론이 같고, 고객 금융제공 기업 예외의 근거 문단만 다르다. B70~B75는 범주만 정하고 그 손익을 어느 별도표시항목에 담을지는 정하지 않는다 (문단 B76).

1.6. 리픽싱 조건 금융상품의 주석 공시 (문단 한132.2·한BC413.1~한BC413.4, 제1001호 문단 한138.5)

국내 기업에는 제1118호 본문에 추가된 주석 요구가 있다(문단 한132.2).

회계기준위원회는 리픽싱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면 영업이 좋아져 주가가 오를 때 평가손실로 순이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분류·측정을 바꿀 수는 없어 평가손익을 주석으로 따로 보이게 했다고 설명한다 (문단 한BC413.1). 대체된 제1001호에도 같은 문언의 문단이 있었으므로 (제1001호 문단 한138.5) 제1118호로 새로 생긴 요구는 아니다.

공시 대상은 다음 순서로 정한다.

1. 행사가격(전환가격)을 조정하는 조건이 있는지 본다.
2. 그 조정이 발행자 주가 변동에 연동되는지 본다. 희석화방지조항은 대상이 아니고(한BC413.1), 원자재가격이나 환율처럼 주가 밖의 요인으로 행사가격이 바뀌는 상품도 대상에서 빠진다(문단 한BC413.2).
3. 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제1032호 문단 11 금융부채 정의 ⑵에 따라 부채인지 본다. 전환권·신주인수권 파생상품부채뿐 아니라 전환우선주 부채 같은 비파생부채도 들어간다(한BC413.2).
4. 공시 단위를 정한다. 전환권·신주인수권, 또는 그것을 포함한 금융부채별로 적는다.

대상 단위마다 주석에 적는 금액은 세 가지다.

• 최초 인식 때와 보고기간 말의 장부금액
•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그 평가손익을 제외한 금액

회계기준위원회는 실무 부담을 고려한 설명도 함께 두었다(문단 한BC413.3, 문단 한BC413.4).

•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을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평가했다면 그 평가손익 전체를 공시해도 된다.
• 금융부채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했다면 전환권에 해당하는 평가손익만 따로 떼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이 나는 파생상품자산이 함께 있어도 그 평가이익과 상계하지 않는다.

이 평가손익은 개념 1.5에 따라 이미 재무 범주에 있어 제1118호 영업손익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132.2는 범주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고, 재무 범주 안에 있는 평가손익의 크기를 주석으로 드러내는 요구다. 셋째 금액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은 문언 그대로 적용한다.

1.7. 금융보증부채의 손익 (문단 52·53·61·B55, 제1109호 문단 4.2.1·5.5.1·B2.5)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상대와의 독립된 거래라면 반증이 없는 한 받은 대가가 그 금액이 된다 (제1109호 문단 B2.5). 이후에는 기대신용손실로 계산한 손실충당금 (제1109호 문단 5.5.1)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누계액을 뺀 금액 가운데 큰 쪽으로 측정한다(제1109호 문단 4.2.1). 그래서 보증부채에서는 다음 세 종류의 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들어온다.

• 받은 수수료를 보증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 기대신용손실이 커져 보증부채가 늘어난 손실(줄어들면 환입)
• 보증을 이행하며 대신 갚은 금액이 제거한 보증부채보다 큰 손실

범주는 다른 범주를 하나씩 지워 가는 순서로 정한다.

1. 자금조달 부채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다(개념 1.2). 문단 60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문단 61로 식별한 이자인가: 그 밖의 부채에서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려고 식별한 이자와, 이자율이 바뀌어 생긴 손익으로서 같은 방식으로 식별한 금액만 재무다(문단 61, 문단 BC167, 문단 BC168). 수수료 인식, 신용손실 측정 변동, 이행 손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투자 범주인가: 투자 범주는 문단 53에 열거된 자산에서 생긴 손익만 담는다(문단 53). 보증부채는 자산이 아니다.
4. 남은 결론은 영업이다. 다른 범주에 들지 않는 손익은 영업으로 분류한다(문단 52). 문단 61 밖의 손익을 영업으로 보는 기준서 예시(문단 B55)와 같은 구조다.

제1109호의 금융보증 측정 방식에는 이자를 따로 식별하게 하는 요구가 없다. 이 점에서 제1037호 충당부채의 할인액 증가처럼 다른 기준서가 이자 성격으로 식별하는 금액과 다르며, 그 밖의 부채의 이자는 14편에서 다룬다. 다만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실제로 식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문단 61의 재무 금액인지 따로 검토한다. 보증료를 나누어 받기로 해 생긴 미수금은 수취채권(자산)이므로 그 손상은 자산 쪽에서 판단한다. 실무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수취채권 범주의 일반론은 11편에서 다룬다.

은행·보증보험회사처럼 보증 제공을 주로 하는 기업도 결론은 영업이지만, 근거는 같은 잔여 규정이다. 주된 사업활동 평가는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 두 활동에 대해서만 하고(문단 49), 투자·재무 항목을 영업으로 옮기는 방향으로만 적용된다(문단 50, 문단 BC90). 거꾸로 고객 금융제공 기업이라도 그 밖의 부채에서 문단 61로 식별한 이자는 재무다(문단 65⑵㈎).

금융보증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보아 제1117호를 선택 적용한 발행자(제1109호 문단 2.1⑸㈐)는 보험계약 규정을 따르며 7편에서 다룬다. 지주회사의 종속기업 보증 손익도 같은 잔여 규정으로 영업이며, 지분 투자 손익의 범주는 5편에서 다룬다. 보증을 받은 차입자가 내는 보증료는 13편에서 다룬다. 외화 차입금을 보증한 경우의 외환차이도 외환차이 분류 원칙(문단 B65)을 따르며, 그 원칙은 17편에서 다룬다.

2. 사례 1: 무인 매장 솔루션 개발사 — 전환사채 두 종류와 상환전환우선주

2.1. 배경

오리셀프는 무인 편의점과 셀프 계산대에 쓰는 결제 키오스크와 영상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하는 회사로, 종업원은 95명, 2027년 매출은 180억원이다.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며,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 2027년 말 현재 다음 세 가지 상품이 있다(금액 단위 백만원).

• 제1회 전환사채: 2026년 1월 1일 액면 5,200으로 발행했고 만기는 2029년 12월 31일, 표시이자는 연 2.5%(연 130)를 매년 말에 지급한다. 전환가격은 고정되어 있고 조정 조항은 희석화방지조항뿐이어서 전환권을 자본요소로 분류했다. 같은 조건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8.3%로 측정한 부채요소는 4,208, 자본요소는 992다.
• 2027년 12월 31일 이자를 지급한 직후 제1회 전환사채 액면 1,300을 사채권자와 합의해 1,265에 사들였다. 평가법인은 대가 가운데 부채요소 해당분을 1,208, 자본요소 해당분을 57로 산정했다.
• 상환전환우선주: 2027년 3월 31일 해외 벤처캐피탈 펀드에 발행하고 8,000을 받았다. 보유자는 2030년부터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환가격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된다. 회사는 우선주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했으며, 발행 거래원가 96은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했다. 기말 공정가치는 7,420이고, 감소액 580 가운데 130은 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분이어서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했다.
• 제2회 전환사채: 2027년 1월 1일 액면 3,400으로 발행했고 만기는 2029년 12월 31일, 표시이자는 연 2.5%(연 85)다.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격을 최초의 70%까지 낮추는 리픽싱 조건과 보유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다. 회사는 전환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을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보아 파생상품부채 536으로 분리했고, 주계약 사채 2,864의 유효이자율은 연 8.7%다.
• 2027년 6월 30일 주가 하락으로 제2회 전환가격이 16,500원에서 13,200원으로 조정되었다. 하반기에 주가가 조정 후 전환가격을 웃돌 만큼 회복해, 기말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는 1,058이 되었다.
• 위 상품의 손익을 빼고 계산한 제1118호 영업손익은 1,360이고, 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하 '종전 영업이익')도 같다. 현금성자산 이자수익은 48이고, 중단영업은 없다. 상품 손익은 종전에 금융수익, 금융비용, 파생상품평가손실 세 계정에 나뉘어 있었다.

2027년 상품별 손익은 다음과 같다.

2.2. 이슈사항

1. 제1회 전환사채의 이자비용과 합의 매입 손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상환전환우선주의 평가이익과 발행 거래원가를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 제2회 전환사채에서 분리한 파생상품부채의 평가손실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4. 한132.2에 따라 주석에 공시할 상품과 금액은 무엇인가?

2.3. 실무해설

이슈 1 — 부채요소의 이자와 매입 손익

제1회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자금조달 부채다(개념 1.2). 유효이자 367은 표시이자 130과 할인액 상각 237로 이루어지고, 둘 다 같은 부채의 후속 측정에서 생긴 비용이므로 재무다(개념 1.3).

매입 대가 1,265는 부채요소 1,208과 자본요소 57로 나뉜다. 손익계산서에는 부채 쪽 1,208과 매입분 장부금액 1,166의 차이 42만 들어오며, 자금조달 부채를 제거하며 생긴 손실이므로 재무다. 자본 쪽 57은 자본에서 차감하므로 범주를 정하지 않는다(개념 1.1).

이슈 2 — 전체를 지정한 우선주의 평가이익

우선주는 투자자에게 현금을 받고 상환 때 현금을, 전환 때 신주를 내주므로 자금조달 부채다. 전환권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지정했으므로 B56⑵에 따라 문단 60을 적용한다(개념 1.4).

공정가치 감소 580 가운데 자기 신용위험 변동분 130은 기타포괄손익이어서 범주 밖이고, 나머지 450은 재무 범주의 평가이익이다. 이익이 났다는 이유로 영업이나 투자로 옮기지 않는다(개념 1.3). 곧바로 비용이 된 거래원가 96도 발행에 직접 든 증분비용이므로 재무다.

이슈 3 — 분리한 파생상품부채의 평가손실

제2회 전환사채의 주계약 2,864는 제1회 부채요소와 같은 자금조달 부채이고, 그 이자 249는 재무다(B56⑴㈎). 분리한 파생상품부채에는 문단 60 대신 문단 63에 따라 B70~B76을 적용한다(개념 1.5).

오리셀프는 이 파생상품으로 관리하는 위험이 없다. 전환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은 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에게 준 조건이므로 평가손실 522는 B73⑴에 따라 재무이고, 회사가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으므로 B59의 예외도 없다.

종전 표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영업손익은 두 방식에서 같다. 세 계정에 흩어져 있던 금액이 투자 48과 재무 (826)로 다시 모이고, 방향이 반대인 우선주 평가이익과 전환권 평가손실이 같은 재무 범주에 들어간다. 같은 금융수익 계정에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섞여 있었다면 그 금액은 투자 범주이며 8편에서 다룬다. 첫 적용 전 재무제표에 이런 재분류 영향을 미리 알리는 공시는 도입 전 공시 편(26편)에서 다룬다.

이슈 4 — 한132.2의 공시 대상

우선주도 전환 수량이 바뀌어 부채로 분류되었지만 조정 사유가 주가가 아닌 환율이므로, 회계기준위원회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예로 든 경우에 해당한다(개념 1.6). 제2회 전환사채는 전환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을 한 파생상품으로 평가했으므로, 조기상환청구권 해당분을 떼지 않고 평가손익 전체를 공시할 수 있다(한BC413.3).

2.4. 결론

이슈 1

제1회 전환사채의 이자비용 367과 매입분 상환손실 42는 모두 재무 범주다. 매입 대가 가운데 자본요소에 배분한 57은 자본에서 처리하므로 범주를 정하지 않는다.

이슈 2

우선주 평가이익 450과 발행 거래원가 96은 재무 범주다. 자기 신용위험 변동분 130은 기타포괄손익이어서 범주를 정하지 않는다.

이슈 3

파생상품부채 평가손실 522는 B73⑴에 따라 재무 범주이고, 주계약 이자비용 249도 재무다. 재무 범주 합계는 (826), 제1118호 영업손익은 1,360으로 종전 영업이익과 같고,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1,408,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582다.

이슈 4

공시 대상은 제2회 전환사채의 파생상품부채 하나다. 주석에는 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 536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 1,058, 평가손실 52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582에서 평가손실을 제외한 1,104(582 + 522)를 적는다.

3. 사례 2: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유통 그룹 — 계열사 차입금 보증

3.1. 배경

옥수파츠는 정비공장과 부품 판매점에 교체용 자동차 부품을 도매로 공급하는 회사로, 정비 체인을 운영하는 종속기업 옥수오토케어(지분 100%)와 함께 그룹을 이룬다. 그룹 종업원은 520명, 2027년 연결 매출은 3,380억원이다. 옥수파츠와 그룹은 자산 투자, 고객 금융제공, 보증 제공 어느 것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으며,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금액 단위 백만원).

• 옥수오토케어는 2027년 1월 2일 정비 거점을 늘리려고 은행에서 원화 14,000을 3년 만기로 빌렸고, 옥수파츠가 이 차입금을 보증했다. 옥수파츠는 보증 개시일에 수수료 216을 한꺼번에 받았다. 외부 평가기관이 산정한 이 보증의 공정가치도 216이어서 이 금액을 보증부채의 최초 인식금액으로 삼았다. 2027년에 72를 수익으로 인식했고, 기대신용손실은 이보다 작아 기말 보증부채는 144다.
• 옥수파츠는 지분 30%를 보유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 올벚리퍼브(중고 부품 재제조)의 시설자금 차입금 9,000을 2025년 7월부터 수수료 없이 보증하고 있다. 보증을 시작할 때의 최초 인식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2027년 1월 1일 보증부채는 45다.
• 올벚리퍼브의 실적이 나빠져 옥수파츠는 2027년 9월 30일 보증부채를 기대신용손실 190으로 다시 측정했다. 11월에 올벚리퍼브가 원리금 일부를 연체하자 은행 청구에 따라 300을 대신 갚았고, 이때 보증부채 190을 모두 제거하고 차액을 손실로 인식했다. 구상권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 기말에는 남은 보증 대상 차입금의 기대신용손실 520으로 보증부채를 다시 측정했다.
• 옥수파츠 별도재무제표에서 보증 관련 항목을 뺀 제1118호 영업손익은 18,640이다. 보증 손익은 종전에 영업이익 아래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에 들어 있어 종전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았고, 보증 항목 말고는 두 영업손익에 차이가 없다.

옥수파츠 별도재무제표의 2027년 보증 손익은 다음과 같다.

3.2. 이슈사항

1. 옥수파츠 별도재무제표에서 보증 수수료 수익, 기대신용손실 증가, 보증 이행 손실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연결재무제표에서 두 보증의 손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3. 실무해설

이슈 1 — 보증을 선 회사가 인식한 부채

실무에는 두 견해가 있다.

• 견해 1(재무): 보증 대상이 은행 차입금이고 종전에도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에 넣어 왔으므로 재무로 분류한다.
• 견해 2(영업): 옥수파츠는 은행에서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보증부채는 그 밖의 부채다. 세 항목은 문단 61로 식별한 이자가 아니고 투자 범주의 자산에서 생긴 손익도 아니므로 영업으로 분류한다(개념 1.7).

견해 2가 타당하다. 견해 1은 피보증인이 진 차입금의 성격을 보증을 선 회사의 부채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 옥수오토케어의 차입금 이자는 옥수오토케어 재무제표에서 재무이지만, 같은 차입금에 대해 옥수파츠가 인식한 것은 보증 의무라는 다른 부채다.

수수료 72는 받은 수수료를 보증기간에 나누어 인식한 금액이고, 옥수파츠는 이를 이자로 식별하지 않았다. 기대신용손실 증가 665는 신용위험 측정의 변동이고 이행 손실 110은 보증을 이행한 결과다. 옥수파츠가 보증 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근거는 주된 사업활동 평가가 아닌 잔여 규정이기 때문이다. 수수료 없이 선 보증의 최초 인식 처리는 측정 판단이어서 다루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손익이 생긴다면 범주는 같다.

이슈 2 — 연결에서 남는 보증

옥수오토케어 보증은 연결실체 안의 거래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 보증부채와 수수료 수익이 제거된다. 연결에는 옥수오토케어의 은행 차입금과 그 이자비용만 남고, 이는 자금조달 부채의 손익이어서 재무다. 옥수오토케어가 낸 보증 수수료가 자기 재무제표에서 어느 범주인지는 13편에서 다룬다.

올벚리퍼브는 관계기업이어서 그 보증은 연결 밖 상대를 위한 의무로 남는다. 따라서 기대신용손실 증가 665와 이행 손실 110, 합계 775는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영업이다. 보증 손익이 영업손익에 주는 영향은 별도재무제표 (703), 연결재무제표 (775)이고, 차이 72는 제거된 수수료 수익이다.

3.4. 결론

이슈 1

별도재무제표에서 수수료 수익 72, 기대신용손실 증가 665, 이행 손실 110은 모두 영업 범주다. 제1118호 영업손익은 17,937(18,640 + 72 − 665 − 110)로 종전 영업이익 18,640보다 703 작고, 이 703은 두 영업손익의 차이조정 항목이 된다(3편).

이슈 2

연결재무제표에서 옥수오토케어 보증 손익은 제거되고, 올벚리퍼브 보증 손익 775는 영업 범주다. 옥수오토케어의 은행 차입금 이자비용은 연결에서도 재무 범주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전환사채·우선주·파생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먼저 확정하고, 자본에 배분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 금액을 범주 판단에서 뺐는가?
• 금융수익·금융비용·파생상품평가손익 계정을 부채와 파생상품별로 나누어, 전환권 평가손익과 회사가 따로 맺은 스왑·선도의 평가손익을 구분했는가?
• 분리한 전환권·조기상환권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쓰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B73⑴의 적용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 조기상환옵션이 붙은 상각후원가 채무를 분리하지 않았다면 B56⑶㈎에 따라 최초 인식 후 생긴 문단 60 금액 전부를 재무로 분류했는가?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상품마다 주가 연동 여부와 부채 분류를 확인해 한132.2 공시 대상과 세 금액을 정했는가?
• 금융보증부채의 손익을 수수료 인식, 기대신용손실 변동, 이행 손실로 나누고,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려고 식별한 이자가 있는지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