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으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인지

회사는 20X2년 중 법인세 경정청구 기각 후 이의신청을 하여 20X3년 초(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음. 이 환급액은 K-IFRS 제1037호 문단 35(우발자산)에 따라 20X3년에 법인세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즉, 2022년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인지?)

• 과세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환급이 불확실한 법인세는 K-IFRS 제1037호(우발자산)가 아닌 K-IFRS 제2123호 적용 대상임(IFRS 해석위원회, 2014.7)
  • 따라서 기업은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고려하여, 20X2년 법인세 회계처리에 반영했어야 함(제2123호 문단 9, 10)
    • 이후 상황의 변화가 수정이 필요한 사건인지는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 후 사건’을 적용하여 판단함(제2123호 문단 14)
    • 20X2년 중 제기한 이의신청으로 과세당국의 판단이 달라졌다면, 이는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함(제1010호 문단 3, 9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