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현 황

□ B은행 PF부서는 대주단으로부터 美달러화(USD) 등의 변동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유로화(EUR) 고정금리로 대출함
- ◦ 이로 인한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A기업(SPC*)과 EUR 고정금리 및 원금을 지급하고 USD 등의 변동금리 및 원금을 지급받는 ‘현금흐름교환계약’ 6건을 체결함

※ 상기조건 포함이유 : 해외차주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목적

□ 한편, B은행 트레이딩부서는 상기 계약과 동일자로 A기업과 금액, 만기, 금리 등이 일치하고 교환의 방향만 반대인 계약을 추가 체결함
- ◦ 다만, 동 반대거래 계약에는 B은행 PF부서가 체결한 계약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음
  
  현금흐름교환계약 거래구조

□ (질의 1)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한 현금흐름 교환계약이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가?
□ (질의 2) (질의1)에서 언급한 현금흐름교환계약이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B은행과 A기업(SPC)은 동 계약을 각각의 별도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 및 문단 13,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14*

□ (질의 1) K-IFRS 제1032호 문단 11에 따르면,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며
-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은 금융자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은 금융부채로 정의하고 있음
-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13에 따르면, ‘계약’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의미함
□ (질의 2) K-IFRS 제1039호*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 있음

◦ 질의대상 현금흐름교환계약의 경우 동 계약의 체결일에는 K-IFRS 제1039호*에서 규정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계약 당사자인 일방의 선택에 따라 거래를 회피할 수 있는 등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질의대상 계약에 포함된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따르면, 거래의 이행을 합의하기 전까지는 당사자 선택으로 거래를 회피할 수 있고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규정한 ‘계약’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3.1.1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본 질의의 경우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자산․부채를 인식할 수 없고, 동 계약의 조건에 따라 거래 당일에 양 당사자가 거래를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때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