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가능 자산·부채] (1) 무형자산·리스 등 인식 쟁점

앞 회차들에서 취득 대상이 사업인지, 누가 취득자인지, 이전대가를 얼마로 볼지를 확정했다. 이 회차는 그다음 자리인 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어떤 줄이 생기는가를 다룬다. 실무에서 이 단계가 어려운 이유는 피취득자가 건네준 재무제표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식 여부의 잣대를 정하는 것은 피취득자의 장부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다. 제1103호는 취득일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로 판정하게 한다. 그래서 피취득자가 부채로 처리하고 있던 항목이 취득자 장부에서 사라지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자산이 새로 생긴다. 무형자산은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이며, 식별하지 않은 만큼 영업권이 커진다.

이 회차가 다루는 것은 인식 여부까지다. 인식하기로 정한 항목을 얼마로 재는가(공정가치 측정기법과 가정, 이연법인세, 취득관련원가)는 다음 회차 소관이다. 다만 리스는 인식 면제의 판단과 측정 방법이 한 문단에 붙어 있어 나누기 어려우므로 이 회차가 함께 가져간다. 판단 순서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6에서 확인한다.

1. 핵심 개념

1.1. 인식요건 두 가지 (문단 10·11·12·18)

취득일에 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오르는 것은 영업권에서 갈라내어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그와 함께 떠안는 부채다(문단 10). 어떤 항목이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두 가지 요건이 정한다.

첫째 요건은 정의 충족이다. 항목이 취득일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정한 자산이나 부채의 뜻에 들어맞아야 한다(문단 11). 같은 문단은 반대 예도 함께 든다. 결합 후에 영업을 정리하거나 고용관계를 끝내거나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계획에서 나올 원가는 취득일에 의무가 아니므로 부채가 아니다.

여기서 실무가 자주 놓치는 지점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가다. 어떤 조건을 계속 지키면 자원을 내놓지 않아도 되고 그 조건을 지킬지 말지를 결합 후의 취득자가 정할 수 있다면,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부채가 아니다. 대신 그 조건 때문에 관련 자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제약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한다.

둘째 요건은 별도 거래가 아닐 것이다. 그 항목은 결합이라는 교환의 일부로 오간 것이어야 하며, 교환의 한쪽은 취득자이고 다른 쪽은 피취득자 또는 그 이전 소유주다(문단 12). 결합 안의 교환인지 별개의 거래인지는 문단 51~53의 지침으로 가른다. 이전대가와 별도 거래의 각론은 6편이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요건의 한 축으로만 쓴다.

두 요건을 통과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문단 18). 이 회차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만 쓰고 어떤 기법으로 얼마를 산출하는지는 다음 회차로 넘긴다. 취득 대상이 사업이 아니어서 자산집단 취득에 해당하면 이 판정 자체가 열리지 않고 매입가격을 개별 항목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 그 갈림길은 2편에서 다뤘다.

1.2. 피취득자 장부와의 단절 (문단 13·제1038호 문단 34)

인식요건은 피취득자의 재무제표를 전혀 참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취득자가 자기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하지 않았던 항목도 요건만 충족하면 인식한다(문단 13). 문단 13이 그 예로 드는 것이 브랜드명·특허권·고객 관계다. 피취득자가 사내에서 길러 내면서 들어간 돈을 그때그때 비용으로 떨어 낸 탓에 그 재무제표 어디에도 자산으로 남지 않은 항목들이다.

무형자산 쪽에는 같은 결론이 제1038호에도 적혀 있다. 결합 전 피취득자의 장부에 그 자산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취득일에 피취득자가 지니고 있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나누어 따로 인식하도록 한다(제1038호 문단 34). 피취득자가 진행하던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식별할 수 있으면 같은 자리에 놓인다.

방향은 반대로도 작동한다. 피취득자의 회계정책은 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어떤 처리가 그 항목을 직접 받은 쪽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라면, 대가를 치르고 피취득자를 사들인 취득자 연결실체가 그 처리를 이어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피취득자 장부에 부채로 남아 있던 금액이 취득자 장부에서는 사라지고, 피취득자가 순액으로 처리해 장부금액이 영(0)이던 권리가 취득자 장부에서는 자산이 된다.

무상으로 받은 온실가스배출권이 뒤쪽의 전형이다. 받을 때 관련 의무를 함께 고려해 순액으로 표시하는 정책을 피취득자가 택했더라도, 사업결합 시점은 그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는 시점이 아니므로 그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권리는 자산의 요건을 갖추므로 취득자 장부에 자산으로 기록된다. 뒤따르는 예외 목록 대조와, 가동 중단으로 할당이 취소되는 데 따른 반환 의무가 회피 가능해 부채가 되지 않는다는 판정은 개념 1.3과 개념 1.1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를 뿐이므로 여기서 다시 전개하지 않는다. 얼마로 재는지는 다음 회차 소관이다.

두 방향을 가르는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취득자가 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가. 회피할 수 있으면 현재의무가 아니어서 부채가 아니고, 그 대신 회피 조건이 만드는 사용 제약은 관련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서 반영된다 (개념 1.1). 이 판정의 사례는 3.3과 4.3에서 각각 다른 국면으로 확인한다.

1.3. 예외의 세 층 (문단 14·20·21A·21B·22·23·23A·26·27·31A·제1037호 문단 15~22)

정의를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길로 가지는 않는다. 기준서는 무형자산의 인식지침을 문단 B31B40에 두고, 인식의 원칙과 조건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문단 21A28B에서 밝힌다(문단 14). 측정원칙 쪽은 범위를 정하는 문단이 따로 있어, 그 제한적인 예외를 문단 24~31A에서 밝힌다(문단 20).

두 범위가 겹치는 구간과 겹치지 않는 구간이 층을 가른다. 앞의 범위에만 드는 21A23A는 인식만, 뒤의 범위에만 드는 2931A는 측정만, 양쪽에 함께 드는 24~28B는 인식과 측정이 모두 원칙과 달라진다.

실무의 검토 순서는 이 표를 그대로 따른다. 정의 충족 여부를 먼저 묻고, 충족했으면 예외 목록과 대조해 어느 층에 걸리는지 확인하며, 어느 층에도 걸리지 않을 때만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첫째 층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사업결합과 무관하게 따로 발생한 항목이었다면 제1037호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가 맡았을 부채와 우발부채가 이 층에 속한다(문단 21A). 그런 항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둘 가운데 어느 기준서의 문제였을지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린다(문단 21B).

한 갈래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이며, 여기서는 제1037호 문단 15~22에 기대어 취득일 현재 과거의 사건에서 비롯한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가린다. 다른 갈래는 제2121호가 다루는 부담금인데, 여기서는 묻는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 부담금을 물어야 할 의무를 생기게 하는 사건, 곧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 전에 이미 벌어졌는지를 그 해석서로 판정한다.

현재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이 원칙과 갈라지는 자리다.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으로 생긴 잠재적 의무이거나,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하지 않은 현재의무를 말한다(문단 22). 사업결합에서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취득일에 인식한다(문단 23).

반대쪽은 대칭이 아니다. 우발자산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야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이며, 이쪽에는 취득일에 자산으로 올릴 길이 열려 있지 않다(문단 23A). 그래서 같은 소송이라도 피취득자가 피고인 사건과 원고인 사건의 처리가 갈린다(4.3).

둘째 층 — 인식과 측정을 함께 넘기는 항목

종업원급여, 법인세, 보상자산, 그리고 리스이용자로서 피취득자가 맺어 둔 리스가 여기에 든다. 종업원급여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종업원 급여 약정과 관련된 부채나 자산을 제1019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문단 26). 이 문단에 걸리는 순간 문제의 성격이 바뀌어,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어떤 보험수리적 가정을 쓸 것인가라는 제1019호 쪽 논점이 된다. 그 논점은 다음 회차 소관이다.

보상자산은 매도자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딸린 불확실성의 결과를 계약으로 보상해 주기로 한 경우에 생긴다. 취득자는 보상대상항목을 인식하면서 그것과 같은 근거로 측정한 보상자산을 함께 인식한다(문단 27). 보상대상 항목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면 보상자산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회수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이미 공정가치에 들어가 있으므로 별도의 평가충당금을 두지 않는다.

법인세는 다음 회차가 다룬다. 리스이용자 쪽 리스는 1.6에서 이어서 본다.

셋째 층 — 측정기준만 달라지는 항목

매각예정자산, 주식기준보상거래, 다시 취득한 권리, 그리고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보험계약 계약집합이 이 층이다. 다시 취득한 권리는 무형자산의 한 유형이지만 그 측정에 별도의 예외가 붙어 있으며, 그 각론과 기존관계의 정산은 12편이 맡는다. 취득자가 대체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의 비지배지분 배분은 8편이, 대체한 보상의 이전대가 배분은 6편이 이미 다뤘다. 보험계약 계약집합은 취득일에 제1117호에 따라 측정하도록 문단 31A가 정하고 있으나(문단 31A), 그 각론은 제1117호 소관이어서 이 시리즈의 범위 밖이다.

1.4.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 (문단 18·B31·B32·B33·B34·B37·B38·B40·IE26·IE28·IE29·IE31·제1038호 문단 11·12·33·35·36·37·제1113호 문단 9)

무형자산의 정의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해 식별가능성을 요구한다.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얻었지만 하나하나 가려내 따로 인식할 수 없는 자산에서 나오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낸다(제1038호 문단 11). 그래서 골라내지 못한 가치는 그대로 영업권에 남는다.

무형자산을 인식하려면 평소에는 두 가지를 따진다. 효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원가를 믿을 만하게 잴 수 있는지다. 사업결합에는 이 두 가지에 특례가 있다. 취득일 공정가치가 효익 유입 확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이미 담고 있어 앞의 조건은 늘 갖춘 것으로 보고, 취득한 자산이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거나 계약이나 법에서 나온 권리라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잴 만한 정보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 뒤의 조건도 늘 갖춘 것으로 본다(제1038호 문단 33). 따라서 사업결합에서 무형자산의 판단은 식별가능성 하나로 좁혀진다.

식별가능성은 두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인정된다(문단 B31·제1038호 문단 12). 하나는 분리 가능성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적·법적 기준이다. 둘은 함께 갖춰야 하는 누적 요건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 충족하면 되는 대체 관계이며, 어느 쪽도 충족하지 못한 가치만 영업권으로 간다.

계약적·법적 기준

이 기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제1038호다.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면 이 기준을 충족하며, 그 권리를 넘길 수 있는지나 기업과 그 밖의 권리·의무에서 갈라낼 수 있는지는 여기서 묻지 않는다(제1038호 문단 12).

제1103호는 그 요건이 인식 국면에서 낳는 결과를 확인해 준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은 피취득자나 그 밖의 권리·의무에서 떼어 낼 수 없더라도 식별할 수 있다(문단 B32). 기준서가 드는 예가 발전소 운영 라이선스와 기술특허권이다. 발전소에서 분리해 팔 수 없는 운영 라이선스도, 서로 떼어 팔 수 없는 특허권과 그 라이선스 약정도 각각 영업권과 분리해 인식한다.

고객 쪽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리는 본문이나 부록 B가 아니라 기준서 뒤에 붙은 적용사례다. 적용사례는 요건을 새로 만들지 않고 앞의 문단 B31과 제1038호 문단 12가 정해 둔 요건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예시할 뿐이지만, 집행당국이 실제로 이 문단들을 들어 판단을 내리므로 실무에서는 판단의 준거로 쓰인다.

첫째 그림은 계약이 있는 경우다. 계약을 맺어 고객과 이어지면 그 관계의 뿌리가 계약적 권리이므로, 비밀유지 조건이나 그 밖의 계약 조건이 피취득자와 분리한 판매·이전을 금지하더라도 그 고객계약과 거기서 자라난 관계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예시가 여기 붙어 있다(문단 IE26).

둘째 그림은 한 걸음 더 나가 계약이 없는 경우를 다룬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고객도 그 기업에 직접 연락할 수 있다면 고객관계가 존재하고, 취득일에 계약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으면 그 고객관계가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적혀 있다(문단 IE28). 아직 채우지 못한 주문잔고도 매입·판매 주문이라는 계약에서 비롯하므로 계약적 권리로 보고, 그런 주문으로 고객과 이어진 관계 역시 같은 권리에서 생긴다는 설명이 그 옆에 함께 있다(문단 IE29).

이 감독기구 사례에서 발행인은 취득한 판매망을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보았다. 감독당국은 먼저 판단의 일반 틀을 제시했다. 사업결합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해 인식한다는 문단 B31과, 식별가능성의 두 기준을 정한 제1038호 문단 12를 나란히 든 것이다(문단 B32·B33은 그 조문과 일관된다는 괄호 언급으로만 곁들였다).

그다음이 결정 근거에서 계약적·법적 기준의 충족을 확인한 자리다. 감독당국은 판매망이 피취득자에게서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문단 IE28을 들어 판매점들과의 관계가 계약을 통해 이어지는 영업에 기초하므로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관행에 기댄 판단이 적용사례에서 나온 실제 집행례이므로, 계약이 이어져 온 거래처 관계를 다룰 때는 이 사례가 실무의 준거가 된다.

다만 감독당국은 그 기준이 망 전체가 아니라 개별 판매점과의 관계 하나하나에서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식별되는 무형자산은 취득일에 실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들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는 뜻이다. 이 사례의 내용연수와 상각 판단은 제1038호 소관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분리 가능성 기준

분리 가능성 기준은 취득한 무형자산을 피취득자에게서 떼어 내거나 나눌 수 있고, 그것만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부채와 함께 매각·이전·라이선스·임대·교환할 수 있음을 뜻한다(문단 B33). 취득자가 팔 뜻이 없어도 팔 수 있으면 충족되고, 그런 형태의 자산이 교환된 증거가 있으면 그 거래가 드물어도 충족된다. 고객·구독자 목록이 자주 라이선스된다는 사실이 그 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외가 붙는다. 사업결합에서 가져온 고객목록을 두고 고객 정보를 팔거나 리스하거나 교환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조건이나 그 밖의 약정이 금지하고 있으면 분리 가능성 기준은 충족되지 않는다(문단 B33). 같은 특약이 계약으로 형성된 관계의 식별은 막지 못하고(앞의 예시 IE26) 목록의 식별만 막는다. 그래서 고객 관련 항목을 볼 때는 계약이나 계약을 맺어 온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적용사례는 반대쪽 그림도 하나 든다. 계약에서 생기지 않은 고객관계라도 분리할 수 있으면 식별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비계약적 고객관계가 팔리거나 이전된 교환거래가 있다면 그것이 분리 가능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예시다 (문단 IE31).

개별적으로는 떼어 낼 수 없어도 관련 계약이나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와 묶으면 분리할 수 있는 무형자산도 이 기준을 충족한다(문단 B34). 다만 이 경로로 들어온 항목은 회계 단위가 함께 정해진다. 관련된 계약이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와 결합되어서만 분리할 수 있다면 영업권과는 분리하되 연관된 항목과는 함께 인식한다 (제1038호 문단 36).

결합 인식을 지시하는 규정은 이쪽이고, 그 옆의 규정은 성격이 다르다. 보충적 무형자산 집단은 개별 자산들의 내용연수가 비슷하면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므로, 내용연수가 다르다는 사정은 결합 인식을 배제하는 근거가 아니라 그 선택지가 열리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다(제1038호 문단 37). 상표와 그에 딸린 상품명·방식·전문기술을 묶어 부르는 브랜드가 그 집단의 예다.

이 사례는 식별하지 않으면 영업권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보여 준다. 회사는 취득한 예금과 대여금의 차이에서 나오는 조달비용 절감 효익을 두 은행을 합친 데서 오는 시너지로 보아 영업권에 넣었다. 감독당국은 그 효익이 관련 예금·대여금과 묶으면 분리할 수 있으므로(문단 B34) 시너지가 아니라 별도로 식별되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이며, 영업권과 분리해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례의 현금창출단위 배분 논의는 제1036호 소관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식별되지 않아 영업권에 남는 것

식별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한다(문단 B37). 대표적인 것이 취득한 사업을 취득일부터 곧바로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종업원 집단, 곧 집합적 노동력이다. 취득일에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도 마찬가지여서, 피취득자가 새 고객과 협상 중인 잠재적 계약의 가치는 영업권과 분리해 인식하지 않는다(문단 B38). 그 계약이 나중에 실제로 맺어져도 영업권에서 다시 꺼내 오지 않는다.

취득자의 의도·측정 곤란과 인식 판단의 분리

법으로 보호받는 브랜드를 두고 취득자가 그것을 쓸 생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권에 넣어 버려서는 안 된다. 인식한 항목은 모두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야 하고(문단 18),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을 말한다(제1113호 문단 9). 판단의 잣대는 취득자의 계획이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관점이다. 쓰지 않을 브랜드의 가치는 인식 단계가 아니라 취득일 후의 손상 단계에서 다뤄진다.

측정의 어려움도 인식을 생략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식별가능성 기준은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해 인식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일 뿐, 공정가치의 측정지침을 주거나 측정에 쓰는 가정을 제약하지 않는다(문단 B40).

이 사례에서 회사는 고객리스트를 무형자산으로 보면서도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식하지 않고 사업결합원가의 대부분을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감독당국은 영업권과 별도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측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례가 인용한 조문 번호는 개정 전 체계의 것이므로 결론만 소개한다.

현행 기준에서 이 결정을 받는 조문은 제1038호 문단 35다. 이 사례에 대어 보면 뜻이 분명해진다. 값이 얼마일지 모르겠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인식을 미룰 사유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르겠다는 부분을 결과별 확률로 풀어 값 안에 집어넣으라는 요구가 된다. 회사가 측정 불가라고 부른 것은 실은 측정 단계에서 다룰 재료였을 뿐이다. 어렵다는 감각과 정보가 없다는 사실은 다르며, 조문이 갈라 놓은 것도 그 둘이다.

이 회신은 피취득자가 인허가 관련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떨었더라도 사업결합에서는 그 라이선스가 별도의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근거로 든 것이 문단 13과 B31이다. 개념 1.2의 단절과 이 절의 식별가능성이 한 사안에서 만나는 자리이며, 사례 2(3.3)가 같은 구조를 다룬다.

1.5. 계약조건이 시장조건과 다를 때 (문단 B42·28B)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들고 있던 계약을 취득일에 새로 맺은 계약처럼 보고, 그 조건을 취득일 시점의 시장 조건과 맞대어 본다. 시장가격과 다른 값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야 하는 지위는 그 자체로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권리이거나 자원을 넘겨야 하는 현재의 의무이므로 개념 1.1의 첫째 요건을 갖춘다. 그리고 그 지위를 넘겨받는 일은 이전 소유주와 주고받은 결합 거래 안에 들어 있지 그와 구분되는 별도 거래가 아니므로 문단 12의 둘째 요건도 함께 갖춘다. 두 요건을 모두 넘었으니 인식 대상이다.

문제는 그 차이를 어디에 두느냐다. 기준서는 이 물음에 직접 답하는 총칙을 두지 않았지만, 리스 자리에 놓아 둔 두 개의 명문 규정이 답의 형태를 알려 준다. 운용리스를 제공하던 피취득자를 취득하면 그 조건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에 반영하고 그와 별도인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않게 하고(문단 B42), 리스이용자의 리스에서는 취득일에 새로 세우는 사용권자산에 유리·불리를 얹게 한다(문단 28B). 두 규정 모두 차이를 받아 낼 자산이 이미 인식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판정 질문은 하나로 정리된다. 그 계약에 붙는 자산이나 부채가 따로 인식되는가다.

첫째 행 — 다른 자산의 측정치로 흡수되는 경우

같은 유리·불리를 두 번 잡아서는 안 된다. 계약에 딸린 자산이 이미 그 조건을 반영한 금액으로 측정된다면 차이는 그 값 안에 녹아 있으므로 따로 인식하면 이중계상이 된다. 리스가 그런 경우이며 기준서가 이를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운용리스를 제공하던 피취득자를 취득하면 그 운용리스의 대상인 건물이나 특허권 같은 자산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면서 리스조건을 감안한다. 그러면서도 시장 조건에 견주어 그 리스가 유리한 쪽이든 불리한 쪽이든, 그 차이 몫의 자산이나 부채가 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따로 생기지는 않는다(문단 B42).

리스이용자 쪽에서는 취득일에 새로 세우는 사용권자산이 그 자리를 맡는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에서 출발하되, 시장의 조건과 견주어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한다(문단 28B).

명문 규정이 없는 금융리스 제공에도 같은 결론을 미룰 수 있다. 이때 재는 값은 기초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리스순투자의 공정가치여서 차이를 받아 낼 측정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확장은 문단 B42의 문언이 아니라 위 판정 질문에서 나온 이 글의 추론이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피취득자가 리스료를 미리 받아 그 금액을 계정에 남겨 두었더라도 이 비교에는 넣지 않는다. 결합 후의 취득자는 남은 기간에 기초자산을 쓰게 해 줄 의무만 질 뿐 그 대가를 받을 권리는 갖지 못하므로, 피취득자 쪽에 남아 있던 잔액이 취득자에게 부채가 되지는 않는다.

이 회신은 운용리스를 제공하던 피취득자에 대해 두 결론을 확인해 준다. 그 리스의 분류를 취득일의 조건으로 고치지 말고 계약 개시시점(분류를 바꾸는 수정이 있었다면 그 수정일)의 조건으로 판단해야 하며, 운용리스의 대상인 자산의 공정가치를 잴 때 조건의 유리·불리를 감안하되 따로 자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질의한 회사는 두 가지를 모두 반대로 처리했다. 분류의 예외는 1.6에서 이어서 본다.

둘째 행 — 별도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경우

딸린 자산이나 부채가 따로 인식되지 않는 계약이 여기 속한다. 피취득자가 고객이나 공급자와 맺은 제품공급계약, 원료 도입계약이 대표적이다. 계약가격이 취득일 현재의 시장가격에 못 미쳐 취득자가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처지라면 그 의무는 부채가 되고, 거꾸로 계약가격이 시세보다 유리해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들이게 된다면 그 권리는 자산이 된다.

미이행 상태인 계약도 마찬가지다. 양쪽 모두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정도로만 일부 이행한 계약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느 쪽 재무제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취득자 장부에 흔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지만, 취득자 쪽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인식할 요건을 갖춘다.

계약에서 나오는 이런 권리는 실체가 없고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므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피취득자가 종업원과 맺어 둔 고용계약의 조건이 취득일의 노동시장 조건보다 고용하는 쪽에 유리하다면 그 계약도 같은 성격의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

셋째 행 — 상대방이 취득자 자신인 경우

피취득자가 맺어 둔 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취득자라면 결합과 동시에 그 관계가 정리된다. 계약이 취득자에게 넘어오지 않으므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산출하더라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정산에서 생긴 차이를 손익으로 반영한다. 정산대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의 각론은 12편이 맡는다.

1.6. 피취득자의 리스계약 (문단 15·17·28A·28B·제1116호 문단 81)

문단 15는 식별한 항목의 분류와 지정을 취득일 현재의 사정에 맞추도록 한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 조건과 경제상황, 그리고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이다(문단 15). 리스는 이 원칙에 두 겹의 예외를 만들며, 두 예외가 서로 다른 질문에 대응한다.

분류의 층에서는 리스를 제공하던 피취득자의 운용리스·금융리스 구분이 예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구분은 취득일이 아니라 계약 개시시점(구분을 바꾸는 계약 수정이 있었다면 그 수정일이며 그날이 취득일일 수도 있다)의 조건과 그 밖의 요소로 판단한다(문단 17). 그러므로 사업결합만으로는 구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인식·측정의 층에서는 리스를 빌려 쓰던 피취득자의 리스가 예외다. 취득자는 그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올리되, 리스기간이 취득일부터 12개월 안에 끝나는 리스이거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라면 올리지 않아도 된다(문단 28A). 면제를 따지는 기준일이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취득일이라는 점이 문단 28A의 문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면제에 걸리지 않는 리스는 취득일에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 그 리스를 취득일에 새로 맺은 것처럼 보아 남은 리스료를 취득일의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한 값을 리스부채로 삼고, 사용권자산은 그 금액에 시장 대비 유리·불리를 얹은 값으로 측정한다(문단 28B).

할인율은 그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해 쓰고, 내재이자율을 쉽게 구할 수 없으면 피취득자가 비슷한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때 부담할 이자율(증분차입이자율)을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해 쓴다.

유리·불리의 크기는 남은 기간에 이 계약으로 낼 돈과, 취득일에 그 자산을 같은 신용 여건에서 시장 요율로 빌릴 때 남은 기간에 낼 돈을 견주어, 그 차액을 취득일의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해 구한다.

이 회신이 문단 28B의 두 단계를 그대로 확인해 준다. 부채는 앞으로 낼 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측정하고, 사용권자산은 그 금액에서 출발해 유리·불리를 얹는다.

피취득자 장부금액의 비적용

리스를 제공하던 쪽에서도 피취득자의 장부가 그대로 넘어오지 않는다. 운용리스를 제공하는 쪽은 받을 리스료를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잡으므로(제1116호 문단 81), 돈을 미리 받았으면 선수리스수익이, 리스료가 뒤로 갈수록 커지는 구조이면 미수리스채권이 장부에 남는다. 두 금액 모두 그 인식 방식이 만들어 낸 계산상의 값일 뿐이므로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를 갖추지 못한다(개념 1.1).

정리하면 취득자의 리스 항목은 아래와 같이 피취득자의 것과 갈라진다.

선수리스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대신 그 사정은 기초자산 쪽으로 옮겨 간다. 돈을 이미 받아 두었으니 그 자산의 공정가치는 그만큼 낮게 잡히고, 취득일 이후 남은 리스기간에 취득자의 연결재무제표가 인식할 리스료 수익은 영(0)이 된다.

미수리스채권은 방향이 반대다. 남은 리스료가 취득일의 시장 임대료 수준을 웃돈다면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는 그만큼 높게 측정되고, 취득자가 해마다 인식할 리스료 수익은 남은 리스료를 남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갈라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취득자도 취득일 후에는 리스료를 같은 정액 기준으로 나누어 인식하므로, 취득일에 승계하지 않은 미수리스채권이 취득 후 첫 결산일부터 다시 쌓이기 시작한다. 사라진 것은 피취득자가 쌓아 둔 잔액이지 그 잔액을 만들어 내는 인식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갈라진 자리가 취득 후 결산에서 되돌아오는 이 국면은 사례 3에서 금액으로 확인한다.

전액 선급 리스는 이 원칙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국면이다. 앞으로 낼 돈이 없으므로 리스부채는 영(0)이 된다. 문단 28B는 사용권자산을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측정하되 시장의 조건에 견주어 유리한 대목이나 불리한 대목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조정하게 하므로, 여기서는 영(0)에 얹는 유리조건 조정액이 사용권자산 전액을 이룬다. 그 조정액은 취득일에 같은 리스를 새로 맺으면서 미리 치러야 할 금액, 곧 시장가격과 같다. 피취득자 장부에 남아 있던 미상각 선급금 잔액은 지난날 실제로 낸 돈의 남은 부분일 뿐이어서 사업결합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2. 사례 1: 기능성 식품 원료·향료 배합 — 장부에 없던 무형자산과 두 기준의 갈림

2.1. 배경

그루향미는 식품용 향료와 기능성 원료를 배합해 국내외 식품·건강기능식품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로, 자체 향료 연구소를 운영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은 3,140억원이다.

벌찬향미는 기능성 원료를 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기획해 자기 상표로 파는 비상장기업이며 종업원은 212명이다. 창업 이래 상표 출원과 광고에 들인 돈을 모두 그해 비용으로 떨었고, 배합 기술도 특허를 내지 않은 채 사내 문서로만 관리해 왔다. 그래서 취득일 현재 벌찬향미의 재무제표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항목이 없다.

2026년 5월 4일 그루향미는 벌찬향미의 보통주 전부를 현금 428억원에 사들여 지배력을 얻었다. 그루향미가 취득 전에 들고 있던 벌찬향미 지분은 없다.

취득일 현재 벌찬향미의 자산과 부채 가운데 무형자산을 제외한 항목을 공정가치로 잰 순액은 156억원이다. 매수 가격 배분 절차에서 확인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주력 상표 '루아네'. 국내와 주요 수출국에 등록되어 있고 그루향미는 결합 후에도 그대로 쓸 계획이다.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74억원이다.
• 세컨드 상표 '벨로다'. 역시 등록 상표이며 저가 라인에 붙어 있다. 그루향미는 이 라인을 자사 브랜드로 흡수하기로 이미 정해 두어 결합 후에는 쓰지 않는다.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18억원이다.
• 배합 기술. 특허를 내지 않았고 사내 규정으로 외부 유출을 막고 있다. 다만 상표와 묶지 않고 이 기술만 제삼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동종 업계에서 그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 기술의 예상 사용기간은 두 상표의 예상 사용기간과 다르다.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31억원이다.
• 면세·홈쇼핑 유통 공급계약과 그 거래관계. 세 곳과 3~5년짜리 공급계약을 맺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26억원이다.
• 자사몰 회원 목록. 회원 51만 명의 이름·연락처·구매이력이 들어 있다. 가입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회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거나 넘기지 않겠다고 적어 두었고 회원 동의도 그 범위로만 받았다. 회원은 약관에 동의해 가입할 뿐이며 회원 개개인과 공급이나 거래 조건을 정한 계약을 따로 맺어 온 관행은 없다. 목록 자체의 값어치를 평가하면 15억원이다.
• 소규모 건강식품 전문점 거래관계. 취득일 현재 서면 계약이 남아 있는 곳은 없으나, 벌찬향미는 발주가 들어올 때마다 개별 공급계약을 맺어 왔고 그 관행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담당 영업사원이 각 매장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매장 쪽도 언제든 벌찬향미에 직접 주문한다.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12억원이다.
• 연구인력 34명. 결합 직후부터 배합 업무를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는 조직이다.
• 협상 중인 동남아 총판 계약. 취득일 현재 조건 협의만 진행 중이고 서명은 없다.

이연법인세 효과는 다음 회차 소관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2.2. 이슈사항

1. 벌찬향미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상표와 배합 기술을 그루향미가 인식하는가?
2. 이전을 막는 약정이 붙은 유통 공급계약과 자사몰 회원 목록은 식별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가?
3. 서면 계약이 없는 건강식품 전문점 거래관계는 식별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가?
4. 그루향미가 쓰지 않기로 한 세컨드 상표도 인식하는가?
5. 연구인력과 협상 중인 총판 계약의 가치는 어디로 귀속되는가?

2.3. 실무해설

이슈 1 — 장부에 없던 상표와 배합 기술

벌찬향미가 상표 출원비와 광고비를 비용으로 떨어 자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은 판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인식요건은 피취득자의 재무제표를 참조하지 않으므로, 요건만 충족하면 그루향미의 장부에 자산으로 들어온다(개념 1.2).

두 상표는 등록되어 법적 권리에서 나오므로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상표권 자체를 따로 팔 수도 있어 분리 가능성 기준도 함께 충족한다(개념 1.4). 배합 기술은 상표와 묶지 않고 그 기술만으로 라이선스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그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항목에 기대지 않고 분리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문단 B33).

그다음이 회계 단위의 확정이다. 이 기술이 상표와 결합되어서만 분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영업권과는 분리하되 상표와 함께 인식해야 했겠지만(제1038호 문단 36), 단독으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남는 것은 보충적 무형자산 집단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뿐인데, 이 규정은 내용연수가 비슷할 때 단일 인식이라는 선택지를 열어 줄 뿐 결합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제1038호 문단 37). 이 사례에서는 배합 기술과 두 상표의 예상 사용기간이 서로 달라 그 선택지도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상표 74억원과 18억원, 배합 기술 31억원을 각각 따로 인식한다.

이슈 2 — 같은 이전 금지 조항, 갈리는 결론

유통 공급계약과 자사몰 회원 목록에는 똑같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한다는 제약이 붙어 있다. 그런데 결론이 반대로 나온다. 어느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통 공급계약과 그 거래관계는 계약에서 생긴 것이므로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항목에는 분리 판매·이전을 막는 조건이 붙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개념 1.4·문단 IE26). 따라서 26억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회원 목록은 사정이 다르다. 목록 자체는 계약에서 나온 권리가 아니라 정보의 묶음이므로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분리 가능성 기준만 남는다. 그런데 약관과 동의 범위가 회원 정보의 매각·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바로 그 기준이 막힌다(문단 B33). 두 기준 어느 쪽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15억원은 무형자산이 되지 않고 영업권에 남는다.

목록과는 별개로 회원가입으로 형성된 관계 자체가 계약적 고객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물어야 한다. 이슈 3에서 볼 것처럼 취득일에 계약이 없더라도 계약을 맺어 온 관행이 있으면 그 관계는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그 판정은 사안마다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갈린다. 이 사례에서는 회원이 약관에 동의해 가입할 뿐 개개인과 거래 조건을 정한 계약을 맺어 온 관행이 없으므로, 목록 외에 따로 식별되는 관계 자산이 없다. 배경에 적은 15억원이 목록만의 값어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슈 3 — 계약이 없는 거래관계

건강식품 전문점과는 취득일 현재 유효한 서면 계약이 없다. 그렇더라도 벌찬향미는 발주가 들어올 때마다 개별 공급계약을 맺어 왔고 그 관행이 8년째다.

결론을 떠받치는 것은 두 규정이다. 식별가능성은 두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인정되고(문단 B31), 그 가운데 계약적·법적 기준은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제1038호 문단 12). 발주 때마다 오간 개별 공급계약이 바로 그 계약상 권리이고, 매장과 이어 온 관계는 거기에 뿌리를 둔다.

요건을 이 사실관계에 대는 자리는 적용사례가 보여 준다. 주문 자체가 계약이므로 그 주문으로 이어진 관계도 계약상 권리에서 생기며(문단 IE29), 반복해 계약을 맺어 온 관행이 있으면 취득일에 계약이 남아 있지 않아도 그 관계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문단 IE28). 서면이 없다는 사정은 그래서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12억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개념 1.4의 판매망 사례가 같은 사슬을 실제로 밟은 집행사례다. 감독당국도 문단 B31과 제1038호 문단 12에서 일반 틀을 가져온 뒤 문단 IE28을 그 사실관계에 대어 계약적·법적 기준이 충족된다고 보았고, 동시에 그 기준이 거래처 집합 전체가 아니라 개별 상대방과의 관계 하나하나에서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식별의 단위는 그래서 매장 하나하나가 된다. 그루향미가 인식하는 자산은 취득일에 실제로 거래관계가 살아 있는 매장들에 대한 것이며, 앞으로 새로 거래를 시작할 매장의 몫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잠재적 관계의 값어치는 영업권에 남는다(문단 B38). 분리 가능성 경로는 이 사례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개념 1.4).

다만 이 판정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취득일에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이나 등록만으로 맺어진 관계가 계약적인지 아닌지는 사안마다 사실과 상황을 따져야 하는 문제다. 이 사례가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한 근거는 8년간 이어진 개별 계약 체결 관행과 정기적 접촉이라는 구체적 사실이며, 그런 사실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슈 4 — 쓰지 않을 상표

그루향미가 세컨드 상표를 쓰지 않기로 이미 정했다는 사정은 인식 단계에 개입하지 않는다(개념 1.4). 이 상표는 저가 라인에 붙어 등록까지 되어 있어 시장참여자가 값을 매기는 자산이므로, 결합 후에 쓰지 않겠다는 그루향미의 계획과 무관하게 인식 대상이 된다.

18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쓰지 않기로 한 사정은 취득일 후 손상 단계에서 다뤄지며, 그때의 판단은 이 회차의 범위 밖이다. 이 결론을 뒤집어 영업권에 얹으면 영업권이 18억원만큼 커지고 손상 시점도 뒤로 밀린다.

이슈 5 — 영업권에 남는 두 항목

연구인력 34명은 취득한 사업을 취득일부터 곧바로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조직이지만 영업권과 분리해 인식하는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문단 B37). 협상만 진행 중인 총판 계약도 취득일에 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따로 인식하지 않으며, 나중에 계약이 실제로 맺어지더라도 영업권에서 꺼내 오지 않는다(문단 B38).

두 항목과 회원 목록 15억원이 영업권 안에 남는다. 식별 작업의 정확성이 곧 영업권의 정확성이라는 점은 개념 1.4의 예금잉여 사례와 고객리스트 사례가 보여 준 그대로다.

2.4. 결론

이슈 1

인식한다. 두 상표(74억원·18억원)와 배합 기술(31억원)을 각각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배합 기술은 상표와 결합되어서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도 분리할 수 있으므로 상표와 함께 인식할 이유가 없고, 예상 사용기간도 서로 달라 보충적 집단의 단일 인식이라는 선택지도 열리지 않는다.

이슈 2

유통 공급계약과 그 거래관계 26억원은 인식하고, 자사몰 회원 목록 15억원은 인식하지 않는다. 같은 이전 금지 제약이 붙어 있어도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쪽은 식별되고, 분리 가능성 기준밖에 충족할 수 없는 쪽은 식별되지 않는다.

이슈 3

인식한다. 발주 때마다 맺어 온 계약이 계약상 권리를 만들어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고(문단 B31·제1038호 문단 12), 적용사례도 계약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 같은 결론을 든다(문단 IE28·IE29). 12억원이 무형자산 목록에 들어가며, 그 자산은 취득일에 거래관계가 살아 있는 매장들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이슈 4

인식한다. 18억원이 재무상태표에 남는다. 쓰지 않겠다는 계획은 인식 여부를 바꾸지 못하고 취득일 후 손상 판단으로 넘어간다.

이슈 5

연구인력과 협상 중인 총판 계약은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회원 목록 15억원과 함께 영업권에 남는다. 그루향미가 인식하는 식별가능 순자산은 156억원에 무형자산 161억원(74 + 18 + 31 + 26 + 12)을 더한 317억원이고, 영업권은 이전대가 428억원에서 이를 뺀 111억원이다. 무형자산을 하나도 골라내지 않았다면 영업권이 272억원으로 161억원 과대계상되었을 것이다.

3. 사례 2: 집단에너지 열공급 — 사라지는 이연수익과 새로 생기는 계약가치

3.1. 배경

한새열에너지는 수도권 남부 지구에서 열병합발전소와 열수송관을 운영하며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회사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은 8,720억원이다. 한새열에너지는 지분 30%를 보유한 산업단지 유틸리티 운영 관계기업을 두고 있으며, 이 관계기업은 지분법 대상일 뿐 한새열에너지 연결실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름열에너지는 중부권 한 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자로 허가받아 공동주택 지역난방과 산업용 증기 공급을 함께 하는 비상장기업이다. 취득일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두름열에너지는 해당 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자로 허가받아 15년째 영업하고 있다. 허가를 받는 데 들인 용역비와 인허가 비용은 모두 지출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했다. 관계 법령상 이 지위는 공급 설비와 사업 전체를 함께 넘길 때만 승계되며 지위만 따로 팔 수는 없다.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96억원이다.
• 열수송관 확충 보조금. 3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수송관 확충 보조금 60억원을 받아 전액을 이연수익 계정에 기록하고 열수송관 내용연수 20년에 걸쳐 정액으로 환입해 왔다. 3년이 지나 취득일 현재 잔액은 51억원이다. 보조금에는 해당 지구에서 8년간 공급을 이어 갈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지금까지 3년을 채웠으며, 조건을 어기면 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두름열에너지와 결합 후의 한새열에너지 모두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 없고 중단 여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연료 도입계약. 두름열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 트레이더 한 곳과 물량과 단가를 확정한 장기 도입계약을 맺고 있으며 잔여 기간은 3년이다. 취득일 현재 같은 물량을 같은 조건으로 새로 사 오려면 계약단가보다 비싸게 사야 하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본다. 확정 물량에 단가 차이를 곱한 연간 절감액은 1년 뒤 12억원, 2년 뒤 15억원, 3년 뒤 18억원이다. 취득일에 산정한 할인율은 6.5%다. 이 계약은 아직 어느 쪽도 이행하지 않은 구간이 남아 있어 두름열에너지 재무제표에는 자산으로도 부채로도 올라 있지 않다.
• 열 연계 공급계약. 두름열에너지는 두 지구 경계에서 한새열에너지에 열을 연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왔다. 이 거래관계를 따로 평가하면 11억원이다.
• 관계기업 대상 산업용 공급. 두름열에너지는 한새열에너지가 지분 30%를 보유한 산업단지 유틸리티 운영 관계기업에도 산업용 증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거래관계를 평가하면 8억원이다.

취득일 현재 두름열에너지의 장부상 순자산은 268억원이며 여기에는 이연수익 51억원이 부채로 들어 있다. 무형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다시 재면 열수송관과 열생산설비가 장부금액보다 22억원 크고, 그 밖의 항목에서는 4억원이 작다. 열수송관 공정가치는 잔여 5년 동안 그 지구 공급용으로만 쓸 수 있다는 제약을 이미 반영한 값이다.

2026년 6월 1일 한새열에너지는 두름열에너지의 보통주 전부를 현금 512억원에 사들여 지배력을 얻었다. 한새열에너지가 취득 전에 보유하던 두름열에너지 지분은 없으며, 이연법인세 효과는 이 사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3.2. 이슈사항

1. 두름열에너지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별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가?
2. 두름열에너지가 부채로 표시하고 있던 보조금 이연수익 51억원을 인수 부채로 인식하는가?
3. 연료 도입계약의 시장조건 대비 차이는 어디에 담기는가?
4. 두름열에너지가 한새열에너지와 그 관계기업에 대해 보유하던 거래관계를 별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가?

3.3. 실무해설

이슈 1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허가 취득 비용을 비용으로 떨어 두름열에너지 장부에 자산이 없다는 사실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개념 1.2). 이 지위는 설비와 사업 전체를 함께 넘길 때만 승계되므로 따로 떼어 팔 수 없어 분리 가능성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법령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분리할 수 없다는 사정은 그 기준에서 문제 되지 않는다 (개념 1.4·문단 B32). 96억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개념 1.4의 회신이 같은 구조를 확인해 준다.

이슈 2 — 사라지는 이연수익

보조금 이연수익은 개념체계의 부채 정의를 놓고 다시 판정해야 한다. 두름열에너지와 결합 후의 한새열에너지는 남은 5년 동안 그 지구에서 공급을 이어 갈지 말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이어 가면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 의무를 피할 길이 열려 있으므로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없다(개념 1.1).

여기에 회계정책 쪽 근거가 하나 더 붙는다. 보조금을 이연수익 계정에 적어 두고 나누어 환입하는 처리는 그 돈을 직접 받은 쪽에서만 성립한다. 대가 512억원을 치르고 두름열에너지를 사들인 한새열에너지 연결실체가 그 처리를 이어받을 이유가 없다(개념 1.2). 두 근거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므로 이연수익 51억원은 인수 부채에 오르지 않는다.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남은 5년 동안 열수송관을 그 지구 공급 외의 용도로 쓰지 못하는 제약은 열수송관의 공정가치를 잴 때 감안된다. 배경에 적은 22억원의 상향 조정액은 그 제약을 이미 반영한 뒤의 금액이다.

이슈 3 — 연료 도입계약

이 계약에는 따로 인식되는 자산이나 부채가 없다. 리스처럼 기초자산이나 사용권자산을 인식하는 계약이 아니고, 양쪽 모두 남은 구간에 대해 아직 이행하지 않아 두름열에너지 재무제표 어느 줄에도 남아 있지 않다. 판정표의 둘째 행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개념 1.5).

값은 남은 3년 동안 이 계약으로 아낄 금액을 취득일의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해 구한다.

이 사례에서 자산의 실체는 연료를 시세보다 싸게 들여올 수 있는 지위이고, 그 지위의 값이 곧 위 표의 현재가치다. 계약단가가 시장가격을 웃돌아 비싸게 사들여야 하는 처지였다면 같은 계산이 부채 쪽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슈 4 — 거래상대방의 소속에 따른 분기

열 연계 공급계약과 관계기업 공급계약은 둘 다 두름열에너지가 보유하던 거래관계이고 둘 다 값을 매길 수 있다. 그런데 결론이 갈린다. 갈림의 축은 관계의 상대방이 취득자 연결실체 안에 있는가다.

열 연계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한새열에너지 자신이다. 결합 후에는 연결실체 안에서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 연결 재무제표에 매출로도 매입으로도 남지 않으므로, 그 관계에 대응하는 자산도 남지 않는다. 11억원은 무형자산이 되지 못한다. 이 계약관계 자체를 사업결합으로 정산하는 회계처리는 12편이 맡는다.

관계기업 대상 공급계약은 반대다. 그 관계기업은 한새열에너지가 지분 30%를 보유할 뿐 연결 대상이 아니므로, 두름열에너지의 그 매출은 결합 후에도 연결실체 바깥을 향한다. 취득자와 자본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이 막히지는 않는다. 계약으로 형성된 관계이므로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8억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같은 고객이 취득자에게도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을 막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 둘 만하다. 피취득자 쪽에서 그 고객과 이어 온 관계를 식별할 수 있다면, 시장참여자가 매길 취득일의 값으로 잰다. 인식을 막는 것은 고객이 겹친다는 사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취득자 자신이라는 사정이다.

3.4. 결론

이슈 1

인식한다.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96억원이 무형자산 목록에 오른다. 따로 떼어 팔 수 없어도 법령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한다.

이슈 2

인식하지 않는다. 공급을 이어 가면 반환 의무를 피할 수 있어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없고, 보조금을 나누어 환입하는 회계정책도 승계되지 않는다. 이연수익 51억원은 사라지고, 남은 5년의 용도 제약은 열수송관 공정가치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슈 3

별도의 무형자산 39억 3,938만원을 인식한다. 남은 3년의 절감액 12억원·15억원·18억원을 6.5%로 할인한 현재가치다. 이 계약에는 딸린 자산·부채가 따로 인식되지 않아 그 차이가 별도 항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슈 4

열 연계 공급관계 11억원은 빠지고 관계기업 공급관계 8억원은 들어온다. 앞의 상대방은 취득자 자신이어서 결합 후 내부거래가 되고, 뒤의 상대방은 지분법 대상일 뿐 연결실체 밖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합치면 무형자산을 제외한 식별가능 순자산은 장부상 순자산 268억원에 이연수익 51억원과 설비 재측정 22억원을 더하고 그 밖의 조정 4억원을 뺀 337억원이다. 여기에 무형자산 143억 3,938만원(96 + 39억 3,938만원

• 8)을 더한 480억 3,938만원이 식별가능 순자산이고, 영업권은 이전대가 512억원에서 이를 뺀 31억 6,062만원이다.

4. 사례 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다시 세우는 리스와 소송의 두 방향

4.1. 배경

사래소프트는 공장 자동화 제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파는 회사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은 1,860억원이다.

봄뫼소프트는 중견 제조사를 겨냥한 생산관리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와 구독 방식으로 공급하는 비상장기업이며 종업원은 96명이다. 취득일 현재 계정과 계약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 본사 사무공간 리스. 총 5년 계약이며 취득일 현재 남은 기간이 9개월이고 연장선택권은 없다. 봄뫼소프트 재무제표에는 사용권자산 4억 1,000만원과 리스부채 4억 3,000만원이 있다. 사래소프트는 취득일부터 12개월 안에 끝나는 리스에 대해 기준서가 허용하는 면제를 적용하기로 정해 두었다.
• 데이터센터 상면 리스. 남은 기간은 4년이며 리스료는 계약 첫날 전액을 미리 냈다. 봄뫼소프트 재무제표에는 아직 상각되지 않은 선급분이 사용권자산 21억원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 낼 리스료는 없다. 취득일에 같은 상면을 남은 4년 조건으로 새로 계약하면서 리스료를 한꺼번에 낸다면 27억 5,000만원을 내야 한다.
• 시험장비 운용리스 제공. 봄뫼소프트는 보유 시험장비 일부를 협력사에 5년간 빌려주고 있다.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해 운용리스로 분류했고 그 뒤 계약을 고친 일이 없다. 리스료는 해마다 오르는 구조로 1년차 6억원, 2년차 7억 2,000만원, 3년차 8억 4,000만원, 4년차 9억 6,000만원, 5년차 10억 8,000만원이며 리스연도는 회계연도와 일치한다. 봄뫼소프트는 총액 42억원을 5년으로 나눈 8억 4,000만원씩 해마다 수익으로 잡아 왔다. 취득일은 4년차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남은 리스기간은 2년이고, 그때까지 쌓인 미수리스채권 3억 6,000만원이 남아 있다. 계약 개시시점에는 이 장비를 9년쯤 쓸 수 있다고 보았으나, 그 뒤 제어 규격이 빠르게 바뀌어 취득일 현재 남은 경제적 내용연수는 2년 6개월로 다시 추정된다. 같은 사정으로 취득일 현재 같은 장비를 같은 조건으로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시장 임대료는 계약 초기보다 낮아져 남은 두 해의 계약 리스료를 밑돈다. 이 유리한 조건을 반영한 장비의 취득일 공정가치는 장부금액보다 5억 2,000만원 크다.
• 자체 개발 기술. 봄뫼소프트는 생산관리 엔진을 자체 개발하면서 관련 지출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62억원이다.
• 피고 소송.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봄뫼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봄뫼소프트는 질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만 적어 두었다. 취득일 현재 이 의무의 공정가치는 9억원이다.
• 매도자 보상 약정. 주식매매계약에는 위 소송에서 확정될 손실 전액을 봄뫼소프트의 이전 주주가 사래소프트에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전 주주의 신용에는 문제가 없다.
• 원고 소송. 봄뫼소프트는 경쟁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고 상대방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을 평가하면 6억원이다.

취득일 현재 봄뫼소프트의 장부상 순자산은 84억원이며, 위에 적지 않은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다시 재면 순액이 3억 4,000만원 늘어난다.

2026년 1월 1일 사래소프트는 봄뫼소프트의 보통주 전부를 현금 236억원에 사들여 지배력을 얻었다. 사래소프트가 취득 전에 보유하던 봄뫼소프트 지분은 없고, 이연법인세 효과는 이 사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4.2. 이슈사항

1. 봄뫼소프트가 올려 두었던 사무공간 리스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사래소프트도 인식하는가?
2. 리스료를 미리 다 낸 데이터센터 상면 리스는 얼마로 인식하는가?
3. 시험장비 운용리스를 취득일 조건으로 다시 분류해야 하는가, 그리고 미수리스채권은 인식하는가?
4. 진행 중인 두 소송에서 생긴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인식하는가?

4.3. 실무해설

이슈 1 — 면제 판단의 기준일

봄뫼소프트는 이 리스를 5년짜리로 보아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함께 인식해 두었다. 취득자의 판단은 다르다. 면제 여부를 따지는 기준일이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취득일이므로(개념 1.6), 취득일부터 12개월 안에 끝나는 리스인지만 보면 된다. 남은 기간이 9개월이므로 이 리스는 문단 28A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한 걸음이 더 필요하다. 문단 28A는 면제 대상인 리스를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할 뿐 인식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지가 남는다. 배경에 적은 대로 사래소프트는 이 면제를 적용하기로 정해 두었다.

그래서 사래소프트는 사용권자산 4억 1,000만원과 리스부채 4억 3,000만원을 모두 인식하지 않는다. 같은 계약을 두고 피취득자 재무제표에는 두 줄이 있었는데 취득자 재무제표에는 아무 줄도 남지 않는다.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는 2,000만원 증가다.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리스도 다른 리스와 마찬가지로 취득일 기준으로 다시 측정해 두 줄이 남았을 것이며, 그때의 금액도 봄뫼소프트 장부의 4억 1,000만원·4억 3,000만원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슈 2 — 리스부채가 영(0)인 리스

앞으로 낼 돈이 없으므로 리스부채는 영(0)이다. 문단 28B가 정한 두 단계 가운데 첫 단계가 영(0)에서 출발하므로, 시장 대비 유리조건 조정액이 그대로 사용권자산 전액이 된다(개념 1.6). 그 조정액은 취득일에 이 상면을 남은 4년 조건으로 새로 빌리면서 한꺼번에 내야 할 금액, 곧 27억 5,000만원이다.

봄뫼소프트 장부에 남아 있던 21억원은 지난날 실제로 낸 돈 가운데 아직 상각되지 않은 부분일 뿐이므로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업결합의 잣대는 과거에 얼마를 냈는가가 아니라 지금 그 권리를 새로 확보하려면 얼마가 드는가다. 그 결과 사용권자산은 장부금액보다 6억 5,000만원 크게 측정된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도 판정 방식은 같다. 지금 미리 내야 할 금액이 장부에 남은 잔액보다 작다면 사용권자산은 그만큼 작게 측정되고, 그 차이는 취득자가 남은 사용권을 시세보다 싸게 얻었다는 뜻이 된다. 어느 쪽이든 장부금액이 아니라 시장에서 매길 값이 기준이다.

이슈 3 — 리스 분류의 판단 시점

두 시점의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답을 가리킨다. 계약 개시시점의 추정(9년)으로 보면 5년 리스는 내용연수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여서 금융리스 지표에 닿지 않았다. 그런데 취득일 현재의 추정으로 보면 남은 리스기간 2년이 남은 경제적 내용연수 2년 6개월의 대부분을 차지해 그 지표를 건드린다. 그래서 실무에서 견해가 갈린다.

견해 1(계약 개시시점의 분류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문단 15가 취득일 기준 분류를 원칙으로 두면서도 리스를 제공하는 쪽의 리스 구분을 그 예외로 지정해 두었다. 예외에 해당하는 이상 판단 시점은 계약 개시시점이며, 구분을 바꾸는 계약 수정이 없었으므로 운용리스가 유지된다.

견해 2(취득일 조건으로 다시 분류한다). 사업결합은 취득자에게 새로운 취득이므로 취득일에 존재하는 조건으로 모든 항목을 분류하는 것이 취득법의 일관된 적용이라는 견해다. 남은 리스기간이 남은 내용연수의 대부분을 덮는 계약을 여전히 운용리스로 두면 취득자 재무제표가 실질과 어긋난다는 논거를 든다.

판정은 견해 1이다. 문단 17이 문단 15의 예외를 명시하면서 판단 기준을 계약 개시시점의 조건으로 못박아 두었고, 그 단서인 계약 수정도 이 사례에는 없었기 때문이다(개념 1.6). 견해 2가 드는 실질 논거는 취득법의 일반 원칙으로는 성립하지만 명문의 예외를 이길 수 없다. 개념 1.5에서 본 회신도 취득일 조건으로 구분을 고친 회계처리를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시험장비 리스는 운용리스로 남고, 사래소프트는 그 장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미수리스채권은 별개의 문제이며 답은 개념 1.1의 정의 판정에서 나온다. 3억 6,000만원은 실제로 받은 돈과 정액으로 잡은 수익의 차이일 뿐이어서 과거사건의 결과로 통제하는 경제적자원이라고 볼 수 없다. 자산으로 올리지 않는다.

인식하지 않는 대신 그 사정은 장비의 공정가치 쪽에서 처리된다. 남은 두 해의 계약 리스료가 취득일의 시장 임대료를 웃도는 유리한 조건이므로, 장비의 공정가치는 시장 조건으로 잰 값보다 그만큼 높게 측정된다(문단 B42, 개념 1.5). 배경에 적은 5억 2,000만원은 그렇게 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여서 유리한 조건의 몫만을 따로 떼어 낸 값은 아니다.

취득일 이후 사래소프트가 인식할 수익은 남은 리스료 20억 4,000만원을 남은 2년으로 나눈 10억 2,000만원이 된다.

지운 줄은 취득 후 첫 결산에서 되돌아온다. 4년차에 실제로 받는 리스료는 9억 6,000만원인데 수익으로 잡는 금액은 10억 2,000만원이므로, 그 차액 6,000만원이 2026년 말에 새 미수리스채권으로 계상된다. 5년차에는 받는 돈 10억 8,000만원이 수익 10억 2,000만원을 넘어 그 잔액이 리스 종료와 함께 영(0)으로 돌아간다.

취득일에 지운 3억 6,000만원과 이 6,000만원은 다른 계산의 산물이다. 앞의 것은 봄뫼소프트가 세 해에 걸쳐 쌓은 값이고 뒤의 것은 사래소프트가 남은 두 해에 대해 새로 쌓기 시작하는 값이다. 피취득자 장부와 갈라지는 것은 잔액이지 인식 방식이 아니라는 개념 1.6의 축이 여기서 확인된다.

이슈 4 — 두 소송의 갈리는 처리

봄뫼소프트가 피고인 소송은 질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아 충당부채가 없다. 취득자의 검토는 두 단계다. 먼저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제1037호 문단 15~22로 판단하고(개념 1.3), 이 소송은 취득일 전에 있었던 사용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현재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다음에 원칙이 갈라진다. 현재의무이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잴 수 있으면 자원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일에 인식하기 때문이다(개념 1.3). 우발부채 9억원을 인수 부채로 인식한다.

매도자 보상 약정에서는 보상자산도 함께 인식한다. 보상대상항목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했으므로 보상자산도 같은 근거로 같은 금액인 9억원을 인식하며, 회수 가능성의 불확실성은 이미 그 값에 들어가 있으므로 평가충당금을 따로 두지 않는다(개념 1.3).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상쇄되지만 두 줄이 각각 재무상태표에 남는다.

봄뫼소프트가 원고인 소송은 방향이 반대다. 이겨야 존재가 확정되는 잠재적 자산이므로 우발자산이고,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은 인식 대상 밖이다(개념 1.3). 6억원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소송이라는 같은 소재를 두고 피고인 사건은 부채를 남기고 원고인 사건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비대칭이 여기서 드러난다.

4.4. 결론

이슈 1

인식하지 않는다. 남은 기간이 9개월이어서 문단 28A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사래소프트가 그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므로 사용권자산 4억 1,000만원과 리스부채 4억 3,000만원이 모두 빠지고, 순자산은 2,000만원 늘어난다. 면제는 인식하지 않을 선택권일 뿐이므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취득일 기준으로 다시 측정해 두 줄을 인식한다.

이슈 2

27억 5,000만원으로 인식하고 리스부채는 따로 인식하지 않는다. 장부금액 21억원과의 차이 6억 5,000만원이 그대로 순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이슈 3

구분은 그대로 운용리스이고 미수리스채권 3억 6,000만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리스를 제공하는 쪽의 구분은 문단 17의 예외에 따라 계약 개시시점 조건으로 판단하며, 미수리스채권은 정액 인식이 만든 계산상의 값이어서 자산의 정의를 갖추지 못한다. 대신 장비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5억 2,000만원 크고, 취득 후 남은 두 해에는 해마다 10억 2,000만원의 수익이 인식된다. 지운 미수리스채권은 첫 결산인 2026년 말에 6,000만원 규모로 다시 생긴다.

이슈 4

우발부채 9억원과 보상자산 9억원은 인식하고 우발자산 6억원은 인식하지 않는다. 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은 사업결합에서 인식을 막지 못하지만, 이겨야 확정되는 자산은 그 자체가 인식 대상에서 빠진다.

조정표에서 가장 큰 항목인 자체 개발 기술 62억원은 이슈로 다루지 않았지만 근거는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이어서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므로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봄뫼소프트가 개발 지출을 비용으로 떨어 장부에 자산이 없다는 사정은 판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개념 1.2·1.4). 사례 1 이슈 1의 상표·배합 기술과 같은 근거로 인식한다.

이상을 합치면 사래소프트가 인식하는 식별가능 순자산은 157억 7,000만원이고, 영업권은 이전대가 236억원에서 이를 뺀 78억 3,000만원이다.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실무 체크포인트

1. 피취득자가 건네준 재무제표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항목마다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를 다시 대어 보았는가? 특히 어떤 조건을 계속 지키면 반환이나 이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항목을 부채 목록에서 제외하고, 그 조건이 만드는 사용 제약을 관련 자산의 공정가치에 반영했는가?
2. 피취득자가 택했던 회계정책 가운데 그 항목을 직접 받은 쪽에서만 성립하는 처리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그런 처리가 만든 이연수익이나 순액 표시 잔액을 취득자 장부로 그대로 옮기지 않았는가?
3. 무형자산 후보마다 어느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적어 두었는가? 이전을 막는 특약이 붙어 있다면 그 항목이 계약에서 생긴 것인지 정보의 묶음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약이나 계약을 맺어 온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취득자가 쓰지 않을 자산이나 평가가 어려운 자산을 그 이유만으로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았는가?
4. 피취득자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미이행 상태의 장기 공급·구매·고용 계약을 훑어 조건과 시장 수준의 차이를 산출했는가? 그 차이를 별도 항목으로 인식할지 관련 자산의 측정치 쪽으로 돌릴지 판정표로 가려냈는가?
5. 리스는 제공하는 쪽과 빌려 쓰는 쪽을 먼저 가른 뒤, 제공하는 쪽의 구분을 계약 개시시점 기준으로 유지하고 빌려 쓰는 쪽의 리스를 취득일 기준으로 다시 세웠는가? 면제 요건과 정액 인식이 만든 잔액을 취득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고, 그 잔액이 취득 후 첫 결산부터 다시 쌓인다는 점까지 결산 일정에 반영했는가?
6. 피취득자가 취득자나 그 연결실체를 상대로 보유하던 거래관계를 무형자산 목록에서 걷어 냈는가? 반대로 취득자와 자본관계만 있을 뿐 연결 대상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관계까지 함께 걷어 내지는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