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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633 · 2019-06-04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관리비를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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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6호 문단 15제1116호 문단 15제1116호 문단 27제1116호 문단 27제1116호 문단 B33제1116호 문단 B33실무적 간편법 적용실무적 간편법 적용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에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에 포함되는 고정리스료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분리 여부사용량 기준으로 정산되는…사용량 기준으로 정산되는 리스계약의 회계처리리스료에 부과되는 환급 …리스료에 부과되는 환급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리스의 조기종료 시 위약…리스의 조기종료 시 위약금 회계처리리스이용자가 수령한 인테…리스이용자가 수령한 인테리어 보조금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관리비를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관리비를 포함하는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고 정액의 고정관리비를 매달 리스료와 함께 납부하고 있음. 이 고정관리비를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하는지?

회신

  • □ 리스와는 별도로 리스이용자에게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해당 고정관리비는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하지 않음

    •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함(제1116호 문단 27)

    • 다만,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가 비리스요소와 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로 회계처리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할 수 있음(제1116호 문단 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15.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3의 기준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에는 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B33 계약은 리스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는 않는 활동 및 원가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부담할 지급액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이전하지는 않는 관리업무에 대한 요금(또는 리스와 관련하여 드는 다른 원가)을 총 지급액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지급액 때문에 계약의 별도 구성요소가 생기지는 않으나 이를 계약에서 별도로 식별되는 구성요소에 배분하는 총 대가의 일부로 본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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