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라이선스 (1) 접근권·사용권 판단 원칙과 인식 시기·패턴

소프트웨어·상표·캐릭터·음원·특허 같은 지적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그 권리를 고객에게 라이선스하고 대가를 받는다. 라이선스는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가 뒤섞이고 부여 시기와 권리 기간이 제각각이어서, 언제 수익을 인식하는가가 가장 어려운 판단이 된다.

제1115호는 이 판단을 두 갈래로 정리한다.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접근권을 준 것이라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사용권을 준 것이라면 한 시점에 인식한다.

이 회차는 이 구분을 정하는 원칙을 세운다.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의 세부 적용은 (2)편, 판매·사용기준 로열티의 상세 처리는 (3)편, 제약·바이오의 마일스톤은 (4)편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원칙과 간단한 예시에 집중한다.

판정 기준은 다음 네 가지이고, 아래 핵심 개념 1.1~1.4에서 이 순서대로 확인한다.

이 기준을 캐릭터 브랜드 라이선스(접근권)와 산업디자인 도안 라이선스(사용권) 두 사례에 적용한다.

1. 핵심 개념

1.1. 라이선스의 식별과 성격 판단 (문단 B52·B54·B56)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기술, 미디어·오락물, 프랜차이즈,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한다(문단 B52). 라이선스 회계처리는 먼저 그 라이선스가 계약의 다른 재화·용역과 구별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라이선스가 다른 약속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 둘을 묶어 단일 수행의무로 보고, 성격을 따로 판단하지 않은 채 통제 이전 방식이라는 일반원칙으로 인식 시기를 정한다 (문단 B54). 결합해야만 고객이 효익을 얻는 라이선스, 예컨대 온라인 서비스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는 콘텐츠 라이선스가 이에 해당한다.

라이선스가 다른 약속과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이제 그 성격이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판단한다(문단 B56). 선택지는 두 가지다.

• 접근권: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
• 사용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

1.2. 접근권의 세 기준과 판정에서 제외하는 요소 (문단 B58·B59A·B62)

다음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접근권이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권이다 (문단 B58).

• 기업이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 그 활동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고객이 직접 노출된다.
• 그 활동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가 아니다.

여기서 유의적 영향이란, 활동이 지적재산의 형식(디자인·콘텐츠)이나 기능성을 유의적으로 바꾸거나, 지적재산에서 효익을 얻는 고객의 능력이 그 활동에서 생기거나 그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문단 B59A).

상표·브랜드·프랜차이즈·캐릭터처럼 가치가 기업의 계속적 관리에 의존하는 상징적 지적재산은 접근권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미디어나 약물 제조법처럼 개별 기능성이 이미 완결된 기능적 지적재산은 사용권으로 귀결되는 것이 전형이다.

판단의 초점은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 활동이 이미 고객에게 이전한 지적재산 자체를 바꾸는지다.

다음 시즌·후속 작품을 새로 만드는 활동은 기존에 넘긴 지적재산을 바꾸지 않으므로 접근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전혀 없다면, 예컨대 운영을 멈춘 스포츠팀의 명칭·로고처럼 더는 변하지 않는 지적재산은 사용권으로 본다.

한편 성격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문단 B62). 라이선스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등 시간·지역·사용 범위의 제약은 약속한 라이선스의 규격을 정할 뿐, 수행의무가 한 시점인지 기간에 걸치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특허권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보호 약속도 지적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행위일 뿐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니어서 판정과 무관하다.

1.3. 인식 시기와 패턴 (문단 B60·B61·B63)

성격이 정해지면 인식 시기와 패턴이 따라온다.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다. 기업이 접근을 제공하는 대로 고객이 그 수행에서 생기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므로, 적절한 진행률을 정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문단 B60).

사용권은 통제가 이전되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다. 다만 지적재산 사용권 수익은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식할 수 없다 (문단 B61).

계약 체결이나 지적재산 사본 제공이 먼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 개시일 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통제 이전은 법적 소유권보다 사본의 보유·사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라이선스 대가가 판매·사용기준 로열티인 경우에는 성격과 무관하게 별도의 특례가 있다. 라이선스에 관련된 로열티는 후속 판매·사용과, 로열티가 배분된 수행의무의 이행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인식한다 (문단 B63).

미래 매출을 미리 추정해 앞당겨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지배적 항목 판단·최소보증 로열티 등 상세는 (3)편에서 다룬다.

1.4. 라이선스와 지적재산 매각의 구분

같은 지적재산 거래라도 라이선스와 매각은 회계처리 지침이 다르다. 라이선스는 고객이 권리를 빌려 쓰고 기업이 지적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반면, 매각은 소유권 자체가 고객에게 넘어간다.

거래의 법적 실질이 매각이면 다른 비금융자산 매각과 마찬가지로 일반 5단계 모형을 적용하고,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때 딸린 판매·사용기준 로열티는 문단 B63의 특례가 아니라 변동대가 일반규정으로 추정·제약해 처리한다.

즉 라이선스인지 매각인지의 법적 구분이 인식 지침 전체를 가르므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 사례 1: 캐릭터 브랜드 라이선스 — 접근권

2.1. 배경

기업 A는 인기 캐릭터 지적재산을 개발·보유한 캐릭터 라이선싱 스튜디오다.

A는 생활용품 제조사 B와, 캐릭터 '별무리'를 문구·주방·리빙 제품에 사용하도록 4년간 라이선스하는 계약을 20X4년 11월에 체결했다. 라이선스 기간은 20X5년 1월 1일부터 20X8년 12월 31일까지다. A는 20X4년 12월에 B에게 캐릭터 이미지 원본과 브랜드 사용 가이드를 전달했다.

계약상 A는 기간 내내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신작을 공개하고 시즌 캠페인·콜라보 이벤트로 캐릭터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관리하기로 했으며, B는 이 활동을 전제로 계약했다. 대가는 선급 고정수수료 6억원이다.

2.2. 이슈사항

1. A가 부여한 캐릭터 라이선스는 접근권인가, 사용권인가?
2. 접근권이라면 6억원을 언제부터 어떤 패턴으로 인식하는가?

2.3. 실무해설

각 이슈의 판단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이슈 1 — 접근권 판정

A는 계약기간 내내 신작 공개·캠페인으로 캐릭터의 콘텐츠와 시장 가치를 계속 바꾼다. 이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고(개념 1.2), 캐릭터 인지도가 오르내리면 B의 제품 매출이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고객이 그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이 활동은 B에게 별도의 재화·용역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유지·변동시키는 것이다.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접근권이다.

만약 A의 활동이 캐릭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상표 등록 유지·법적 보호에 그쳤다면, 유의적 영향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권에 가까웠을 것이다(개념 1.2).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은 활동의 유무·성격이며, 이 사례에서는 신작·캠페인이 지적재산의 가치를 실제로 바꾸므로 접근권 쪽이 타당하다.

라이선스 기간이 4년으로 정해진 사실 자체는 판정과 무관하다(개념 1.2).

이슈 2 — 인식 시기·패턴

접근권이므로 6억원을 라이선스 기간 4년에 걸쳐 적절한 진행률로 인식한다(개념 1.3). 다만 20X4년의 계약 체결일이나 12월의 사본·가이드 제공일에는 인식하지 않고,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해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는 20X5년 1월 1일부터 인식을 시작한다.

접근권은 접근을 제공하는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진행률로 인식되므로(개념 1.3),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계약체결일·사본제공일)에는 제공한 수행이 없어 인식하지 않는다.

2.4. 결론

이슈 1

접근권이다. A의 신작·캠페인 활동이 캐릭터 가치를 계속 바꾸고(유의적 영향), B가 그 영향에 직접 노출되며, 그 활동이 별도의 재화·용역 이전이 아니어서 B58의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이슈 2

20X5년 1월 1일부터 4년에 걸쳐 6억원을 진행률로 인식한다. 계약 체결일·사본 제공일에는 인식하지 않는다.

3. 사례 2: 산업디자인 도안 라이선스 — 사용권과 매각의 구분

3.1. 배경

기업 C는 가구·주방용품의 표면 도안을 개발하는 산업디자인 스튜디오다.

C는 제조사 D에 완성·확정된 도안 세트를 제품에 적용하도록 3년간 라이선스했고, 라이선스 기간은 20X5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도안은 계약 시점에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C는 이후 도안을 바꾸거나 개선할 계약상·관행상 의무가 없다. 대가는 고정대가 4억원이다.

한편 C는 다른 거래에서, 같은 성격의 도안에 대해 저작권 자체를 제조사에 영구 양도하는 계약도 검토하고 있다.

3.2. 이슈사항

1. C가 부여한 도안 라이선스는 접근권인가, 사용권인가?
2. 같은 도안의 저작권을 영구 양도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3.3. 실무해설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이슈 1 — 사용권 판정과 인식

도안이 계약 시점에 완성·확정되어 있고 C가 이후 이를 바꿀 의무가 없으므로, 기업의 활동이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첫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라이선스는 사용권이다(개념 1.2).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라이선스의 속성을 정할 뿐 판정과 무관하다(개념 1.2). 통제가 이전되는 사용 개시 시점(20X5년 3월 1일)에 4억원을 한 시점에 인식하며, 그 전에는 인식하지 않는다(개념 1.3).

이슈 2 — 라이선스 대 매각

저작권 자체가 D에게 넘어가면 이는 라이선스가 아니라 지적재산 매각이다(개념 1.4). 라이선스 지침 대신 일반 5단계 모형을 적용하고,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매각에 판매기준 로열티가 딸려 있어도 B63의 로열티 특례가 아니라 변동대가 일반규정으로 추정·제약해 처리한다(개념 1.3·1.4). 같은 도안이라도 권리를 빌려주는지 소유권을 넘기는지에 따라 인식 지침이 갈린다.

3.4. 결론

이슈 1

사용권이다. 도안이 완성·고정되어 후속 변경 의무가 없으므로 20X5년 3월 1일 사용 개시 시점에 4억원을 한 시점에 인식한다. 3년 기간 제한은 판정과 무관하다.

이슈 2

저작권 영구 양도는 매각이므로 라이선스 지침이 아니라 일반 5단계 모형을 적용하고, 로열티가 있다면 변동대가로 처리한다. B63의 로열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실무 체크포인트

1. 라이선스가 다른 재화·용역과 구별되는 별도 수행의무인지 먼저 확인했는가? 온라인 서비스 등과 결합해야만 효익을 얻는 라이선스는 아닌가?
2. B58의 세 기준을 모두 검토했는가? 기업의 활동이 지적재산의 형식·기능성을 바꾸거나, 그 효익이 활동에 실질적으로 의존하는가?
3. 판정에서 시간·지역·사용 제약과 특허 보호 약속을 제외했는가? 기간 제한을 곧바로 기간 인식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4. 사용권이라면 사용·효익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식하지 않았는가? 계약일·사본 제공일에 앞당겨 인식하지 않았는가?
5. 거래가 라이선스인지 지적재산 매각인지 법적 실질로 구분했는가? 매각이면 일반모형과 변동대가 로열티로 처리했는가?
6. 판매·사용기준 로열티를 라이선스에 관련된 것으로 식별했다면 B63에 따라 후속 판매·사용 시점까지 인식을 미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