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종속기업에 대한 미배당이익 이연법인세 측정 여부

회사는 해외종속기업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을 검토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는지?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효과를 고려하여 측정함(제1012호 문단 51)
  • 따라서 해외종속기업이 과거 국외에 법인세를 납부한 과세소득 중, 회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이중과세 방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세효과를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